고임금·강성 노조 피해 '엑소더스'…한국엔 '유턴 기업'이 없다

“삼성전자가 베트남에 투자한 금액 3분의 1만 구미로 오면 좋겠다.” 지난달 6일 열린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던진 말이다. 이 의원의 지역구(경북 고령&middo...

2017.01.03 19:17

"기업들 오라"…세계는 지금 감세·규제완화 경쟁 중

지난해 11월21일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영국 재계 관계자들이 주최한 콘퍼런스에 참석해 “영국의 법인세율을 세계 경제 상위 20개국 중 최저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이미 2006년 30%였던 법인세율을 2020년까지 17%로 떨어뜨리기로 했는...

2017.01.03 19:15

"세계화, 더 이상 선 아니다"…선진국발 '보호무역 광풍' 분다

지난해 5월 미국 상무부는 현대제철의 내부식강판 등 한국산 철강제품에 반(反)덤핑 판정을 내렸다. 최고 47.8%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반덤핑 판정 자체는 드문 일이 아니지만 세율이 과거 부과된 것보다 훨씬 높았다. ☞이미지 크게보기 미 상무부의 태도도 전과 ...

2017.01.01 19:24

몰락하는 기득권 정치…글로벌 신리더십 열린다

“그들의 세계가 무너지면 우리의 세계가 건설된다.” 프랑스의 극우정당 국민전선(FN)이 지난달 9일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을 반기며 트위터에 올린 글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수십년간 서구사회를 이끌어온 기득권...

2016.12.30 18:41

할 말 하는 아웃사이더, '강성 통치' 스트롱맨…반난민 인종차별 논란도

기성 정치세력을 뒤엎고 새판을 짜고 있는 정치 지도자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자국 중심주의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아메리카 퍼스트’뿐 아니라 ‘오스트리아 퍼스트’, ‘프랑스를 다시 위대하게’ 등의 슬로건이 세계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다. 세계화를 신봉한...

2016.12.30 18:38

"국가 위기…대선주자들 '뭘 해주겠다'만 말고 고통 분담도 요구해야"

‘공약의 저주.’ 정치권이 대선 때마다 선심성 공약을 남발한 뒤 이행하지 못하고 국론분열 등 심각한 후유증을 낳는 현상이 되풀이되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포퓰리즘의 악순환’, 선거정치의 예고된 종말이다. ‘아니...

2016.12.30 18:35

조기대선 가능성 높아, 인수위 없이 바로 취임…설익은 공약 후유증 우려

새해엔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 설익은 공약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더욱 크다. 조기 대선 시 각 후보들이 정책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해지는 데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단계도 없이 곧바로 국정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파면 결정을 내리면 헌법에 따라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차기 ...

2016.12.30 18:34

기본소득제·수도 이전·재벌 해체…벌써부터 쏟아지는 포퓰리즘 공약들

새해 대통령 선거에서 무리한 공약을 내놨다가 당선 후 뒤집거나 실행 과정에서 심각한 국론 분열을 일으키는 ‘포퓰리즘의 역습’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야 대선주자들이 벌써부터 수십조원의 재원이 필요한 복지정책과 실현 가능성에 의...

2016.12.30 18:33

박원순·문재인 '좌성향'…반기문 '중도우파'

여야 대선주자들의 이념 성향이 왼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야권 대선주자는 대부분 좌파 또는 중도좌파 성향으로 나타났고, 여권 대선주자 가운데서도 정통 우파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새해 대선에선 여야 후보들이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복지...

2016.12.30 18:31

자유주의자가 꼽은 내년 화두는 '경제위기 극복'

국내 자유주의자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은 내년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시대정신)로 ‘경제위기 극복과 성장 회복’을 꼽았다. 한국경제신문과 자유경제원이 30일 대표적 자유주의 경제학자와 관련 전문가 31명을 대상으로 한 공동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2016.12.30 18:29

대변혁 시대…다시 시작이다

병신년(丙申年) 한 해가 가고 정유년(丁酉年) 새해가 밝아온다. 2017년은 격변의 해다. 1월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미·중·러 간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강한 리더십의 충돌이다. 일본 아베 신조 정부는 미·...

2016.12.30 1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