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부업계, 서민·취약계층 권익 보호에 만전 기해달라"

금융감독원이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자 CEO들을 소집해 서민과 취약계층 보호를 당부했다.김성욱 금감원 부원장보는 19일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자, 대부금융협회와의 간담회에서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 고조와 시장변동성 확대 등으로 서민,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며 "...

2024.12.19 10:31

'위기대응' 금융안정계정, 또 무산 위기…표류하는 경제·금융정책

경제 위기에 대비해 금융회사에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금융안정계정 도입이 ‘비상계엄 후폭풍’에 무산될 위기에 몰렸다. 경제 위기 대응 수단이 정치 위기 때문에 시행되지 못하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탄핵 정국이 장기화하면 예금자...

2024.12.05 17:46

정무위 소위 "금리 60% 넘는 대출 무효"

대부업체가 법정 최고 이자율(20%)의 세 배 이상을 받으면 채무자의 원금과 이자 반환 의무를 모두 무효화하는 법안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반사회적인 불법 대부 계약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자”는 데 여야가 힘을 모은 결과지만, 급전이 필요한 이들이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국회 정무위원회는 3일 법안...

2024.12.03 18:18

금감원, 대부업체 대상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감독 강화

금융감독원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소액 채무자 비중이 높고 내부통제가 열위한 대부업체 30개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점검 결과 이들 대부업체는 연체부담 완화, 추심제한 등 신설된 제도에 대한 전산 통제장치를 구축하는 등 기본적인 내부통제는...

2024.11.05 12:01

'악질' 부당대출 대부업자…채무자에 원리금 돌려줘야

명백히 부당한 대부 대출은 채무자가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까지 갚지 않아도 된다. 이미 상환한 원리금을 돌려받는 것도 가능해진다. 정부와 국회가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대부업법을 전면 손질하면서다.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대부업...

2024.09.25 17:31

불량 대부업체 4300곳 퇴출…악질 추심땐 원금·이자 무효 추진

정부가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해 대부업 등록 요건을 강화한다. 최고 금리 위반 등 불법 대부 행위 처벌 수위도 크게 높인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1일 국회에서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부...

2024.09.11 18:02

당정, 불법 대부 처벌 강화 추진…'성착취 추심' 원리금 무효

불법 대부업에 대한 처벌 등 제재 수준을 크게 높이고 불법 추심 등 반사회적 대부 계약에 대해선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정부와 국민의힘은 11일 국회에서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

2024.09.11 10:44

치솟는 대부업 주담대 연체율…상반기 20% 넘었다

상위 대부업체 30곳의 주택담보대출 평균 연체율이 2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경기가 위축된 데다 대부업체가 부실 채권을 매각하지 않은 영향으로 분석된다.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

2024.08.26 18:20

"月이자 5% 주겠다"…2878억 ‘돌려막기’ 친인척 사기일당 검거

"대부업에 투자하면 월 5% 이자를 지급하겠다"며 606명으로부터 2878억 원을 뜯어내 '돌려막기' 형태의 폰지사기를 저지른 일당이 검찰로 넘겨졌다. 3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서울 서북권에서 2016년 1월부터 2022년 11...

2024.07.03 12:02

"조건 없이 대출 가능"…대부광고 적발

금융감독원은 서울시, 서울경찰청, 금융보안원과 합동으로 대출스타대부중개, 대출24대부중개, 바른금리대부중개, 이지론대부중개, 대출모아대부중개 등 서울시 등록 대부중개플랫폼 5개사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점검 대상 중 2개 대부중...

2024.04.01 12:01

연체했다고 냉장고까지 압류…대부업체 적발

연 20%의 법정 최고금리를 연체이자에 적용하거나 사회적 취약계층 차주에 TV, 냉장고 등 생활가전을 압류한 대부업체들이 적발됐다.금융감독원은 올해 1분기 진행한 '대부업자 채권추심 영업행태 특별점검'을 통해 이 같은 사례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금감원 점검 결과 ...

2024.03.20 16:39

年 1381% 이자 챙긴 대부업자…법원 "억대 소득세 부과 정당"

법정이자를 훨씬 웃도는 이자를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대부업자가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A씨가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6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피해자 10명에게 총 7억원을...

2024.03.04 18:22

금융위, '검사 방해' 임승보 대부협회장에 문책경고

금융당국이 검사 과정에서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 자료 제출을 거부한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사진)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금융위원회는 21일 제3차 정례회의를 열고 대부업·대부중개업협회에 기관경고를, 임승보 회장에 대해서는 문책경고, 관련 보조자에 대해 주의적 경고 ...

2024.02.21 17:55

법정최고금리 묶여…저신용층 대출 줄인 대부업체

대부업체가 저신용자 대출을 줄인 까닭에 금융당국이 선정하는 우수 대부업자가 25곳에서 19곳으로 줄었다. 조달금리는 높아졌는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로 묶인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금융당국은 우수 대부업체 진입·유지 요건을 정비할 방침이다.금융위원회는...

2023.12.13 17:52

"돈 안갚으면 가족 협박"…금감원, 현장점검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서민을 괴롭히는 부당 채권추심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대부업자 대상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 11월 열린 대통령 주재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거나 취약계층 생계유지에 필요한...

2023.12.10 12:01

"돈 안갚으면 사진 유포"…당국, 불법대부업 칼 뽑았다

금융감독원이 악랄한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협약을 맺고,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최근 SNS를 통해 수백에서 수천%의 초고금리 이자를 강탈하고, 연체할 경우 지인에게 사진을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피해까지 발...

2023.12.07 16:30

"미쳤다"…연 5,000% [슬기로운 금융생활]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필요하면 법 개정과 양형기준 상향도 추진하길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감독원을 방문해 '불법사금융'을 지적하며 이 같이 언급했습니다.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라...

2023.11.11 07:01

불법 사금융 막겠다지만…당국, 최고금리 인상엔 '소극적'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사금융을 엄단할 것을 강조했지만 금융당국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린 취약계층을 제도권으로 들일 수 있는 법정 최고금리 인상에 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10일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대부업체 69곳의 지난 8월 신규 대출액은 950억원으로 ...

2023.11.10 18:24

OK금융그룹, 대부업 딱지 뗐다…"종합금융그룹 도약"

OK금융그룹이 대부업 철수 작업을 모두 마무리 하고 종합금융그룹으로의 도약에 속도를 낸다. OK금융그룹은 산하 대부업체인 아프로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가 보유한 금전대부업 라이선스를 반납했다고 19일 밝혔다. OK금융그룹은 지난 2014년 OK저축은행의 전신인 예주·예...

2023.10.19 17:14

문 닫는 서민 '급전창구'…저신용자, 불법사금융 내몰려

제도권 내 마지막 대출 창구로 불리는 대부업체의 올해 가계 신용대출 공급액이 지난해의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에서 대출받지 못한 서민에게 자금을 공급해온 저축은행의 대출 문턱도 크게 높아진 것이다. 중·저신용자가 불법 사금융에 내몰리고 있다는 ...

2023.09.10 1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