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대출 원천무효' 대부업법 개정안 정무위 소위 통과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는 불법적 대출계약의 원금과 이자 상환 의무를 무효화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3일 국회 정무위는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대부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무위는 이날 오후 법안소위의 상급기관인 전체회의를 열고 ...

2024.12.03 17:31

'악질' 부당대출 대부업자…채무자에 원리금 돌려줘야

명백히 부당한 대부 대출은 채무자가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까지 갚지 않아도 된다. 이미 상환한 원리금을 돌려받는 것도 가능해진다. 정부와 국회가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대부업법을 전면 손질하면서다.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대부업...

2024.09.25 17:31

기존 대출에도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적용한다는 정부

올 하반기 시행될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4.0→20.0%)가 기존 대출에도 소급 적용될 전망이다. 정부가 카드·캐피털·대부업체에 금리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기존 대출자의 고금리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이지만 제2금융...

2021.02.14 17:29

법정 최고금리 내년부터 年20%로 낮아진다

금융당국이 내년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기존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한다. 법정 최고금리는 2002년 연 66%에서 여섯 차례에 걸쳐 내려가면서 2018년 연 24%로 내려왔다. 연 20% 최고금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16일 금융위원회는...

2020.11.16 10:00

'연 10% 이자제한법' 정부도 곤혹…저축銀·캐피털 "영업 말고 죽으란 소리"

여권이 추진 중인 연 10% 이자제한법에 대해 금융권 안팎에서 무수한 뒷말이 나오고 있다. 저축은행 캐피털 대부업 등 2금융권은 “영업하지 말고 다 죽으라는 소리”라며 강하게 반발한다.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도 “의도는 이해하지만 내용...

2020.08.11 17:25

與 '이자제한법' 추진에…정부 "빈곤층 차입 막힐 것" 우려

여권이 추진 중인 연 10% 이자제한법에 대해 금융권 안팎에서 무수한 뒷말이 나오고 있다. 저축은행·캐피털·대부업 등 2금융권은 “영업하지 말고 다 죽으라는 소리”라며 강하게 반발한다.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도 &ldquo...

2020.08.11 16:39

저축은행 지점 설치, 인가제→신고제 추진

저축은행이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으로 지점을 열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금융위원회는 3일 규제입증위원회 4차 전체회의를 열어 ‘상호저축은행법’과 ‘대부업법’의 심의 대상 규제 140건 중 17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금융위는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지점 설치를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방안을 적극적으...

2020.07.03 16:45

마켓플레이스금융協 "P2P 사회적 가치와 법제화 필요성 알렸다"

개인 간(P2P)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신생기업) 연합체인 마켓플레이스금융협회는 9일 “P2P금융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협회 설립 1주년을 맞아 발표한 이 보고서는 P2P법제화로 ▲P2P금융 업체와 기존 금융사와의 협업 강화 ▲소상공인을 위한 중금리 대출 확대 ▲투자자 보호 강화 등의 효과가...

2019.05.09 15:57

금융위, 대부업 등록 대상 확대…청년·노령층 대출한도 제한

금융위원회의 등록 대상이 되는 대부업의 자산규모 기준이 현행 12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초과로 확대된다. 청년·노령층 등 취약계층은 대출한도를 100만원으로 제한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2018.11.06 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