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11명·기관 4곳 독자제재…ICBM 발사 대응

정부가 북한의 지난달 31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 발사에 대응해 대북 독자제재를 단행한다. 외교부는 1일 미사일 개발과 외화벌이 등에 관여한 북한인 11명과 기관 4곳을 겨냥한 독자 제재를 오는 6일자로 적용한다고 발표...

2024.11.01 15:08

韓·美·日·호주, 한날 동시 대북제재

정부는 1일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관여한 북한 개인 11명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미국과 일본, 호주도 동시에 대북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4개국이 연쇄 대북 제재 조치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위성 개발과 물자 조달, 탄도미사일 연구개발 등에 관여한 북한 관계자 11명에게 독자제...

2023.12.01 18:16

북한 도발 잇따라…정부, 5년 만에 대북 독자제재 나선다

정부가 북한의 전술핵 위협 노골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5년 만에 대북 독자제재에 나선다. 핵·미사일 개발 및 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인사 15명과 기관 16곳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다.정부는 14일 "최근 북한이 우리를 대상으로 전술핵 사용을 상정하...

2022.10.14 10:18

외교부 "美제재 러 선박, 부산항서 아직 미출항"

출항했다가 부산항 재입항했다는 RFA 보도 부인 외교부는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러시아 선박이 지난 9월에 이어 수리 목적으로 다시 부산항에 입항했다는 보도에 대해 "재입항한 것이 아니라 자체 사정으로 아직 출항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2018.11.21 15:10

미국 재무부, 대북 독자제재 규정 수정안 발표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미국의 대북 독자제재의 세부 규정을 대폭 개정해 발표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과 미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일 보도했다. 이들 매체의 보도를 종합하면 해외자산통제국은 1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대통령 행정명령 13...

2018.03.02 09:47

외교부 "美 대북제재 대상 추가, 북핵 해결의지 재확인"

"한미, 북핵 평화적 해결 긴밀 공조·협의 지속 예정" 외교부는 25일 미국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 대상 추가 지정에 대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측의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강력한 대북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끈다는 국제사회의 공동...

2018.01.25 10:46

대북자금차단 소관 맨델커 美재무차관 방한… 공조 강조 관측

외교부 고위당국자 만나 독자적 추가 대북제재 설명 전망 미국이 추가적인 대북 독자제재를 발표한 가운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 차단을 소관 업무로 하는 시걸 맨델커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부문 차관이 방한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외교 소...

2018.01.25 10:13

통일부 “정부 독자제재, 북한을 대화의 길로 이끌어낼 것”

“5·24 조치 등 강력한 대북 독자제재 이미 해 와 추가로 실효적 제재 취하는 데 한계 있는 게 사실 북한과의 거래 위험 관련 국제사회 주의 환기 효과” 통일부는 정부의 추가 대북 독자제재가 단행된 11일 “대북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길로 이끌어 냄으로써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

2017.12.11 13:36

바른정당 "대북 독자제재안은 트럼프 방한용" 평가절하

바른정당은 6일 정부가 발표한 대북 독자제재안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맞춰 억지로 짜 맞춘 것이라며 평가절하 했다. 김익환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100일간 장고 끝에 나온 대북제재안으로 보기에는 부족해도 한참 부족하다"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맞춰 원하지 않는 일을 억지로 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

2017.11.06 17:24

한국당 "문 정부 독자 대북제재 방안 빈껍데기 불과"

자유한국당은 6일 정부가 독자 대북제재 방안을 발표한 데 대해 "빈껍데기에 불과하고 내용도, 형식도 매우 실망스러운 맹탕 제재안"이라고 비판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제재안에는 미국이 독자 제재한 북한인 26명 중 18명만 포함됐고 북한은행 10곳은 아예 포함되지 않았다"며 "독자제재는 안보리 제재의 빈틈을 보완하기 위한 것인데 이런 ...

2017.11.06 17:24

통일부 "대북 독자제재, 北 외화수입원 차단 등 기여"

"탈북민 강제북송 않도록 관련국에 요청" 통일부는 6일 발표한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가 상징적인 차원에 머물렀다는 지적에 대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및 주요 외화수입원을 차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2017.11.06 11:08

통일부 "대북 독자제재 지속 검토… 구체방안 결정안돼"

통일부는 18일 "대북 독자제재 방안을 지속 검토 중에 있으며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결정된 바없다"고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 추진 상황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백 대변인은 "9월 21일 뉴욕에서 개최된 한미 정상...

2017.10.18 10:54

정부, 대북 독자제재 방안 검토 착수…실효적 카드 있나

당국자 "남북관계 단절로 마땅한 수단 없어 고민 중" 금융제재 대상 확대·미국이 제재한 중·러 기업 제재 가능성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대북 독자제재 방안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30일 "대통령의 대북 독자제재 ...

2017.07.30 14:02

시진핑 "美 대북독자제재 반대"…아베에 "역사문제 타협 안 해"

G20서 양자회담…日에 "관계개선 염원, 행동으로 보여라" 압박 아베, 대북 압력에 '건설적 역할' 요구 …"동중국해 문제 개선해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8일(현지시각) 주요 20개...

2017.07.08 18:57

일본, 대북 독자제재 기간 2년 연장

일본 정부가 7일 국무회의를 열고 오는 13일 만기가 되는 대북 독자제재 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연장되는 독자 대북제재는 인도적 목적을 포함한 북한 선박 입항 금지와 북한과의 수출입 전면 금지가 핵심 내용이다. 입항 금지는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한 2006년부터, 수출입 금지는 2차 핵실험 및 광명성 2호를 발사한 2009년부터 적용돼 계속 연장...

2017.04.07 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