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어려운 '헤어질 결심'…중국 늪에 빠진 김정은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계속되면서 북한의 중국 의존도가 크게 높아지고 있다. 북한이 중국이 원하는 품목 위주로 생산을 하면서 수출 구성품목의 질적 수준이 크게 하락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북한 경제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18일 정연하 성균관대...

2024.09.18 11:38

北에 담배 수출한 BAT…美, 역대 최대 '벌금 폭탄'

영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담배회사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가 미국의 대북 제재를 위반해 6억2900만달러(약 8441억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매슈 올슨 미국 법무부 국가안보차관보는 25일(현지시간) BAT에 벌금을 부과한 사실을 발표하면서 “법무부 역사상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의 대북 제재 벌금으로, 제재 위반 시 치러야 할 대가에 대한 경고 ...

2023.04.26 17:52

'대북 제재 위반' 담배회사 BAT, 6억 2900만달러 벌금형

영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담배회사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가 미국의 대북 제재를 위반해 대규모 벌금을 물게 됐다. 미 법무부 역사상 대북 제재를 위반한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의 벌금이 부과됐다. 미국 법무부는 BAT가 대북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6억 2900만달러(약 8441억원) 규모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25일(현지시간) 밝혔다. 미 법무부는 B...

2023.04.26 07:39

북한 도발 잇따라…정부, 5년 만에 대북 독자제재 나선다

정부가 북한의 전술핵 위협 노골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5년 만에 대북 독자제재에 나선다. 핵·미사일 개발 및 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인사 15명과 기관 16곳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다.정부는 14일 "최근 북한이 우리를 대상으로 전술핵 사용을 상정하...

2022.10.14 10:18

재닛 옐런 美 재무, 내달 첫 방한…"대북 제재 논의할 것"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내달 19일 한국을 방문한다.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이날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다음달 12일부터 일본과 인도네시아, 한국을 잇따라 방문한다고 발표했다.옐런 재무장관은 12일부터 13일까지 일본 도쿄에 머문 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15~16일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하고 19일 ...

2022.06.28 21:55

뉴욕타임즈 "대북 제재 어겼던 선박, 작년에 北 석유 밀수출"

북한에 여러 차례 석유를 몰래 공급한 사실이 적발됐던 선박이 지난해에도 대북 석유 밀수출을 감행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2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는 유엔보고서에 최소 3차례 대북 석유 밀수출을 한 것으로 적시된 다이아몬드 8호가 지난해 5...

2021.03.23 01:35

美·EU, 이인영 겨냥 "北 주민 어려움, 제재 아닌 김정은 탓"

미국 국무부가 "대북 제재로 북한 주민의 삶이 어려워졌다면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이 잘못됐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유럽연합(EU)도 비슷한 입장을 내놨다. 美·유럽 "인도주의적 지원 노력…북한이 방해" 나빌...

2021.03.02 16:57

천안함 폭침 사과 없이 10년…점점 무력화되는 5·24조치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책임을 묻기 위해 시작된 한국의 독자적 대북제재인 5·24조치가 24일 10주년을 맞았다.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한의 사실인정이나 사과는 없었지만 5·24조치는 그간 남북 교류라는 명목으로 여러 차례 예외 허용과 기준 완화...

2020.05.24 12:12

청, 마찰 우려에도 美대사 공개비판…한반도문제 해결의지 강조

'남북협력은 한국 몫' 신호…'남북관계 개선 통한 비핵화 교착해소' 기조 유지 정부·여당도 해리스 발언에 "조선총독인가" 가세 '남측 외세 의존' 비판하는 북측 향한 메시지로도 해석 청와대가 한국 정부...

2020.01.17 18:19

미 재무부, 해외노동자 송출 관여 북한 회사·시설 제재

작년 12월 송환기한 만료 후 노동자 해외송출 첫 제재…협상손짓하며 제재 고삐 미국 재무부가 14일(현지시간) 해외 노동자 송출에 관여한 북한 기업과 중국 내 숙박시설을 제재했다.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 송환 기한이었던 지난해 12월 22일 이후 미국이 관...

2020.01.15 01:22

북한, 녹색기후기금서 75만弗 규모 지원받는다

녹색기후기금(GCF)이 지난 26일 북한의 기후변화 대응을 돕기 위한 능력배양사업(Readiness)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GCF는 환경 분야 세계은행으로 불리는 유엔 산하 국제기구다. 사업 규모는 75만2100달러(약 8억7000만원)며, GCF의 첫 북한 지원 사업이다. 이번 승인에 따라 내년 1월 GCF 사무국과 북한 국가지정기구(NDA), 유엔식량농...

2019.12.27 17:32

中, 제재완화 거듭제기…美, 단합 강조속 "북미약속 진전시켜야"

中유엔대사 "일부 제재해제 결의안, 북미협상 교착 깨기 위한 것" 美유엔대사 트윗통해 "안보리 단합해야…단합된 행동 기꺼이 고려" 중러 결의안 초안에 `종전선언·평화협정 체결' 내용도 담겨 대북 제재 일부 해제를 담은 결의안 초안을 지난...

2019.12.19 00:33

중러 대북제재 일부 해제 결의안 제출…美 국무부 "아직 때 아냐" 즉각 반기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아직 때가 아니다"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는 16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제출했다. 결의안 초안에는 북한의 해산물과 섬유 수출 금지 해제와 해...

2019.12.17 09:30

중국·러시아 유엔대사 "안보리 대북제재 완화해야"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 상황을 진전시키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對北) 제재 결의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대북제재를 되돌릴 수 있는 '가역 조항'을 적용하자고 요구했고 러시아는 '제재완화 로드맵'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장쥔 유엔주재 중국 대사는 11일(현지시간) '북한 미사일 이슈'를 논의하기...

2019.12.12 09:56

美국방차관보 "中 단속 꺼려 대북 제재 압박 능력 손상돼"

"불법 환적 등 제재 집행때 중국 선박이 괴롭혀"…中동참 재차 촉구 랜들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는 7일(현지시간) 중국이 단속을 꺼려 대북제재 압박 능력이 손상됐다며 중국의 적극적 제재 이행 동참을 촉구했다. 북한을...

2019.11.08 08:06

北, 美 '테러보고서'에 반발…"대화의 문 좁아지고 있어"

"북미대화 교착에 테러지원국 감투 계속 씌우려고 책동" 북한은 최근 미국 국무부가 자국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차 명시한 테러보고서에 반발하면서 "미국의 이러한 태도와 입장으로 하여 조미(북미)대화의 창구는 점점 더 좁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5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지난 1일 미 국무부가 발표한 '2018년 국가별 테러 보고서...

2019.11.05 06:40

美, '17년째 인신매매국' 北 지원금지 대상으로 재지정

'스톡홀름 노딜' 교착국면서 '아킬레스건' 인권 매개로 北 압박 병행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인신매매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 부족을 이유로 북한 등을 지원금지 대상으로 재지정했다. 이는 미 국무부의 인신매매 국가 지정 작업에 따른 후속...

2019.10.19 23:08

트럼프, 연내 3차 美·北 정상회담 시사…대북제재는 강화

한반도 비핵화 시계가 다시 돌아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대북 강경파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전격 경질한 데 이어 미·북 3차 정상회담을 연내 개최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사이버 해킹에 대한 제재는 강화했다. 북한에 비핵화 협상에선 유화적인 신호를 보내되, 대북제재의 빗장은 풀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2019.09.15 16:57

美, '북한과 불법환적' 대만·홍콩 해운사 제재…한 달만에 '대북 압박'

미국 재무부가 30일(현지시간) 북한 선박에 정제유를 불법환적한 대만·홍콩 해운사 3곳과 대만인 2명을 제재했다. 북한이 대북제재에 반발하며 실무협상에 소극적으로 나오는 가운데 이뤄진 조치다. 미국의 대북제재는 지난달 29일 베트남에서 외화벌이를 해온 북한...

2019.08.31 05:36

美, 대북 정제유 '불법 해상환적' 대만인 2명·해운사 3곳 제재

美재무부, 한달만에 제재 단행…"WMD·미사일 재원 확보 시도" 차단 북미협상 지연국면서 '압박 병행'…北 반응 등 실무협상 재개 영향 주목 미국 재무부는 30일(현지시간) 정제유 제품에 대한 북한과의 불법 해상 환적...

2019.08.31 0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