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북송금 혐의' 이재명 대표, 재판부 재배당 요청

불법 대북송금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부 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요청을 두고 일각에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를 피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변호를 맡은...

2024.10.03 19:56

"檢, 끝없이 회유·압박"…기존 주장 되풀이한 '李 방탄 청문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를 열었다. 박 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담당 검사다.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2024.10.02 17:56

檢 '선거법 위반' 징역 2년 구형…눈앞에 다가온 李 사법 리스크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오는 11월 15일 1심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선고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또한 고조될 것이라는 관측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

2024.09.20 18:09

'800만弗 대북송금' 김성태 1심 실형…법정구속은 면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이던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방북 비용 800만달러를 북한 측에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쌍방울그룹이 대납한 800만달러가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인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과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전 대표의 방북 추진 대가라는 점이 지난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2024.07.12 17:38

'불법 대북송금 혐의' 쌍방울 김성태 1심서 실형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김 전 회장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달러를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2일 김 전 회장의 '정치...

2024.07.12 14:42

'경기도 대신 대북송금'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오늘 1심 선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2018년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송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1심 판결이 12일 나온다.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50분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

2024.07.12 10:03

李, 대북송금 장외여론전…"이화영이 법 모르는 바보냐"

언론을 향해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비난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이)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며 재차 언론을 몰아세웠다. 검찰과 재판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언론을 추궁하며 지지층을 겨냥한 장외 여론전에 힘을 쏟는 모습이다.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2024.06.17 18:38

이재명 대표 "불법 대북송금, 희대의 조작사건으로 밝혀질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 혐의 재판에 출석하며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이재명 더불어...

2024.06.14 19:28

李 방탄에 사활…판사까지 탄핵하겠다는 野

더불어민주당이 ‘재판부 퇴출’ 카드까지 내걸었다.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를 겨냥한 것이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어 과정에서 “원내 1당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

2024.06.13 18:36

檢 '쌍방울 대북송금' 기소…재판 4개로 늘어난 이재명

검찰이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추가 기소로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성남FC 의혹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사건에 이어 네 번째 재판을 받...

2024.06.12 18:46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1심 판결에 불복 항소

검찰이 쌍방울 그룹과 대북송금을 공모하고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12일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

2024.06.12 15:29

이재명, 대북송금 기소에 "檢, 창작수준 갈수록 떨어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 되자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만 ...

2024.06.12 13:52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이화영 징역 9년6월…이재명 '타격' [종합]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6월형과 벌금 2억5000만원이 선고 받았다. 이 전 부지사가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약 1년8개월 만이다. 이 선고 결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북...

2024.06.07 15:41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진술, 술 마시며 조작' 이화영 주장 허위"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최근 법정에서 한 "검찰에서 김성태와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는 주장에 대해 검찰이 "터무니없는 허위"라고 반박했다.수원지검은 13일 언론에 밝힌 입장문을 통해 "재판에서 검찰의 ...

2024.04.13 21:54

검찰, '대북송금·뇌물' 혐의 이화영에 징역 15년 구형

검찰이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사진)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검찰은 8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

2024.04.08 17:00

이원석 검찰총장 “이재명 영장, 사건 모아 청구하는 게 정공법”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혐의마다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지를 두고 “정공법으로 있는 사건을 모아서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왜 이 대표의 세 가지 혐의...

2023.10.23 16:55

野 "이재명 빈털터리 수사"…중앙지검장 "한건 한건 구속사안"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와 관련해 “백현동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북송금 사건 한 건 한 건 모두 중대 사안이고 구속 사안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지검장은 이날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

2023.10.17 18:35

이재명, '검사 사칭 사건' 위증교사로 불구속 기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16일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진성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도 위증죄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자신의 '검사 사...

2023.10.16 09:39

검찰 "이재명, 백현동·대북송금으로 무기징역 선고도 가능"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사업을 통해 최소 200억원의 이익을 환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민간업자에 유리하게 조건을 변경하도록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불법 대북송금 의혹에 관해선 이 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로부터 수시...

2023.09.19 22:14

'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두 차례 檢 소환, 납득 안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했다. 지난 9일에 이어 이달에만 두 번째, 올해 들어서는 여섯 번째 검찰 출석이다. 이 대표는 이날 수원지검에 들어서며 “대북 송금에 제가 관련이 있다는 증거를 (검찰이) 제...

2023.09.12 1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