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최근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대북전단금지법’의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이 법(대북전단금지법)은 원래부터 대단히 문제가 있었다. 전단 살포는 우리 헌법에 보장된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것이라고 통일부는 분명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법 개정과 관련해 국...

2023.10.11 18:19

"韓, 北 인권결의안 제안국 불참은 일보 후퇴"

토마스 오혜야 킨타나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일보 후퇴이자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며 지난 3년 연속 공동제안국에 불참한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킨타나 보고관은 23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정부는 공동제안국 불참 이유를 물었...

2022.02.23 19:21

유엔 특별보고관 "北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불참, 北에 잘못된 신호"

토마스 오혜야 킨타나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일보 후퇴이자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3년 연속 공동제안국에 불참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것이다. 대북전단금지법(개정 ...

2022.02.23 18:35

국제인권단체 "탈북민 기소? '인권변호사' 文대통령 부끄러워해야"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 위반 혐의로 탈북민이 기소된 데 대해 “인권 변호사 출신 문재인 대통령이 절대적으로 부끄러워해야 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타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북전...

2022.02.03 14:32

유엔 北인권보고관 내달 '마지막 訪韓'

토마스 오헤야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사진)이 다음달 방한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7월 말 특별보고관으로서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 마지막 방한이 될 전망이다.21일 외교가에 따르면 킨타나 보고관은 다음달 15~23일 방한하는 것을 외교당국과 조율 중이...

2022.01.21 17:13

유엔 北인권보고관 내달 방한…韓 3년 불참 '北인권결의안' 동참 촉구할듯

토마스 오헤야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다음달 방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7월 말 특별보고관으로서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 마지막 방한이 될 전망이다. 킨타나 보고관이 앞서 북한의 2020년 서해상 공무원 피살 사건,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

2022.01.21 14:32

美국무부 "北에 자유로운 정보 유입 중요"

미국 국무부가 “미국은 북한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북한 안팎과 내부의 자유로운 정보 이동에 계속해서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을 차단한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1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우즈라 제야 미국 ...

2021.11.01 17:39

대북전단법 겨냥?… 美 국무부 차관 "외부 정보 北유입 중요"

미국 국무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향상시키기 위해 미국은 북한 안팎으로의 정보와 북한 내부의 자유로운 이동에 계속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을 차단한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분...

2021.11.01 11:50

문 대통령 당선 환영했던 휴먼라이츠워치, 21번째 비판성명

세계 최대 국제인권단체로 꼽히는 휴먼라이츠워치(HRW)가 “표현의 자유, 정보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저해한다”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비판했다. HRW가 문재인 정부 들어 한국을 향해 우려를 담은 공식 성명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21번째다. 직전 박근혜 정부 때(5번)의 네 배가 넘는다. 정부·여당이 대북전단금지...

2021.09.17 16:07

"계산, 계산, 계산"…통신선 복원도 김여정의 '계산'? [송영찬의 디플로마티크]

“이번 합동군사연습은 우리 국가를 힘으로 압살하려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가장 집중적인 표현이며 우리 인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조선반도의 정세를 보다 위태롭게 만드는 결코 환영받을 수 없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자멸적인 행동이다.”김여정...

2021.08.14 09:00

北 인권에 눈감더니 웬 인도적 협력? [여기는 논설실]

청와대가 "코로나는 남북 모두의 현안"이라며 백신과 방역에서 북한을 지원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또 통일부는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협력물자 반출 신청 2건을 승인했다. 전 세계를 말그대로 패닉으로 몰아넣은 코로나에 남북 역시 예외일 수 없으며 가능하다면...

2021.08.02 09:08

유엔 北 인권보고관 "대북전단금지법 한국 정부 해명 틀렸어"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이 시행된지 4달여 지났지만 국제사회의 비판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표현의 수단을 제한하는 것이지 내용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한국 정부의 설명에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l...

2021.07.16 15:00

HRW, 文정부 맹비난…"인권변호사 정부가 '인권 최악' 北 옹호"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 “김정은 남매를 달래려는 조치”라며 한국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유엔 서한에 대한 한국 정부의 ...

2021.07.13 10:18

'대북전단금지법' 정조준?…美, '대북방송강화법' 발의했다 [송영찬의 디플로마티크]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이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의 엄격한 감시 및 검열 정책을 중단하도록 계속 압력을 가할 것입니다.”미국의 민주·공화 양당 상원의원들이 지난 17일(현지시간) 한 법안을 발의하며 한 말입니다. 이 법안의 이름은 바로 ‘오토 웜비어 검열·감시법’. 북한에 여...

2021.06.21 07:00

대북전단법 청문회 주도 美의원 "문 대통령 민주주의에 역행"

미국 의회 산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크리스 스미스 미 하원의원(사진)이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주의에 역행하고 있다”며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 관련 청문회를 추가로 열겠다고 밝혔다. 법 필요성에 대해 미국 조야를 설득하려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북전단금지법이 한·미 외교 관계의 뇌관...

2021.05.13 17:30

스미스 美 의원 "文, 민주주의 역행…의회 청문회 또 열겠다"

지난달 미국 의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 관련 청문회 개최를 주도한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주의에 역행하고 있다”며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을 범죄화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련된 청문회를 추가로 개최하겠다는 의사도 명확히했다. 법 필요성에 대해 미국 조야를 설득하려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

2021.05.13 14:31

'대북전단 수사' 비판한 유엔 인권보고관 "자유행사 권리 훼손 안돼"

토마스 오헤야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경찰의 대북전단 수사에 대해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엄정 수사’를 언급한 가운데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북전단 수사가 양국의 대북 정책 조율에 있어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21.05.12 16:59

文 "대북 전단, 엄정 수사" 다음날…유엔 "과도한 처벌 우려"

토마스 오헤야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경찰의 대북 전단 수사에 대해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이 처음 적용된 이 수사에 대해 유엔에서 비판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

2021.05.12 14:54

"바이든 정부 대북정책은 우리와 긴밀히 협의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최근 검토를 완료한 대북정책에 대해 “우리(한국)와 긴밀히 협의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시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겨냥해선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기본 목표로 싱...

2021.05.10 17:38

文대통령 "바이든 대북 정책, 우리와 긴밀한 협의 결과"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최근 검토를 완료한 대북 정책을 “우리와 긴밀히 협의한 결과”라 평가했다. 대북 전단 살포를 겨냥한듯 ‘엄정한 법 집행’도 강조했다. 한·미 양국 간 조율을 강조하는 한편 ...

2021.05.10 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