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법 청문회 주도 美의원 "문 대통령 민주주의에 역행"

미국 의회 산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크리스 스미스 미 하원의원(사진)이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주의에 역행하고 있다”며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 관련 청문회를 추가로 열겠다고 밝혔다. 법 필요성에 대해 미국 조야를 설득하려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북전단금지법이 한·미 외교 관계의 뇌관...

2021.05.13 17:30

이인영 "대북전단법, 국민 생명 위한 것…北 대화 나서길"

이인영 통일부 장관(사진)은 3일 외신 대상 간담회에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은 우리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112만 접경지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평화, 미중 평화·협...

2021.02.03 17:19

EU "인권은 한반도 평화에 필수요소"…대북전단법 사실상 비판

국제사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날선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이 “인권이 한반도 평화에 필수요소”라고 강조하며 사실상 비판 행렬에 동참했다. 정부·여당이 “표현의 자유는 때로...

2021.01.06 10:46

지성호, 주한 외교공관에 "대북전단법 부당" 서한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이 30일 114개 주한 외교공관과 국제기구들에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서한을 보냈다. 탈북민 출신인 지 의원은 서한에서 "왼쪽 팔과 다리가 절단되어 목발에 의지한 채 목숨을 걸고 탈북한 산증인"이라고 소...

2020.12.30 17:51

美국무부까지 '대북전단금지법' 우려…외교부 "취지 설명"

접경 지역의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과 관련해 미국 국무부도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이 계속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국제사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을 두고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 행정...

2020.12.23 10:18

美 '대북전단 금지법' 비판에…통일부 "일부의 이해 부족"

통일부가 미국 의회 등에서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 및 비판 의견을 밝힌 것과 관련해 "법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균형 잡히지 않은 일부 의견이 국내외에서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폭...

2020.12.21 13:42

지성호 '대북전단법' 방미 행보…"美 상원도 호응"

국회가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대북전단법)'을 처리한 가운데 미국 정가에서도 대북전단법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사진) 측이 밝혔다. 美 상원서도 대북전단법 우려 표명 나올까 지난 9일...

2020.12.17 16:00

국회, 대북전단법 필리버스터 이틀째…與 종결투표 추진

국회는 14일 일명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이틀째 이어간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국가정보원법에 이은 제21대 국회 세 번째 필리버스터다. 전날 저녁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첫 주자로 나...

2020.12.14 05:00

대북전단법 필리버스터 첫 주자 태영호 "'김여정 법' 참담"

국회는 13일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골자로 하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대북전단금지법 상정에 국민의힘, 태영호로 맞불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대북전단금지법이 본회의에 상정된 직후 국회 외교통일위...

2020.12.13 2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