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전단금지법은 평화 수단"…국제사회에 서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 )가 미국 의회와 유엔(UN) 등에 "대북전단살포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대북전단금지법)을 지지해 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국제사회에 대북전단금지법 필요성 피력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는 지난 29일 미국 의회와...

2021.01.31 08:49

"대북전단금지법은 졸속·과잉입법" 北 인권단체 헌법소원 제기

북한인권단체들이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과도한 통제"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우리 영토·영해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면 징역 혹은 벌금형에 처해지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공포되서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전환기정의워킹그룹...

2020.12.29 17:05

美국무부까지 '대북전단금지법' 우려…외교부 "취지 설명"

접경 지역의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과 관련해 미국 국무부도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이 계속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국제사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을 두고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 행정...

2020.12.23 10:18

국무회의 통과한 '대북전단금지법'…통일부 "오해 없게 소통"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2일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의 국무회의 통과에 대해 "오해가 없도록 국민과 소통하며 법 시행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

2020.12.22 11:34

美 '대북전단 금지법' 비판에…통일부 "일부의 이해 부족"

통일부가 미국 의회 등에서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 및 비판 의견을 밝힌 것과 관련해 "법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균형 잡히지 않은 일부 의견이 국내외에서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폭...

2020.12.21 13:42

통일부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김여정 하명법' 아냐" 반박

지난 14일 국회를 통과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대북전단살포금지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통일부는 15일 "접경국민의 생명권이 표현의 자유보다 우선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해당 법안에 대해 일각에서 '김여정 하...

2020.12.15 14:38

'대북전단법' 찬성 187표 본회의 통과…필리버스터 정국 종료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수단으로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무제한 토론)'가 14일 강제종료됐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토론종결 동의서'를 놓고 무기명 표결을 진행했다. ...

2020.12.14 22:06

국회, '남북관계발전법'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 오늘 실시

국회는 일명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결 표결을 14일 실시한다.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전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을 시작으로 이틀째 이어가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국가정...

2020.12.14 07:57

與 '김여정 하명' 논란 '대북전단 금지법' 강행

더불어민주당이 2일 야당의 강한 반발을 무릅쓰고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안(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12월 9일 폐회) 안에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야당은 “여당...

2020.12.02 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