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면 톱 > 국유림 대부 대상범위 대폭 확대...내년부터

*** UR대응 산지소득 향상위해 *** 국유림 빌려쓰기가 쉬워진다.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UR) 농산물 협상에 대응, 산지소득증대를 위해내년1월1일부터 국유림 대부 대상범위를 크게 확대하고 대부료도 대폭인하하는 한편 국유림내의 축사나 농산물 가공시설물등에 대한 대체조림비를 면제키로 했다. *** 산림청 ''관련법개정'' 입법예고 *** 산림청은 25일 이...

1990.10.25

양도-재산세 중과대상 고급주택 대상범위 대폭 확대

정부는 부동산투기를 근원적으로 막기위해 고급주택의 범위를 대폭 확대,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부과를 강화하고 재산세를 중과하는 한편 개인별로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모두 통합, 합산과세하는 종합토지세제의 정부안을확정해 국회에서 올해 통과되는대로 내년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대책을 오는 12일 노태우대통령 주재로 열리는"전환기의 경제사회정...

1989.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