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조윤선, 광복절 복권 결정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8·15 광복절 복권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심사한 후 김 전 지사와 조 전 수석 ...

2024.08.08 22:45

'국가유산, 즐거움이 되다'…문화재재단, '국가유산진흥원'으로 새 출범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전환됨에 따라 한국문화재재단도 '국가유산진흥원'으로 새롭게 출범했다.국가유산진흥원은 20일 서울 삼성동 국가무형유산전수교육관에서 현판 제막식을 열고 국가유산진흥원으로서의 새 출발을 알렸다고 21일 발표했다. '국가...

2024.05.21 15:00

올해 첫 현역 입영 대상자는 누구?

2024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시작된 1일 오전 서울 신길동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입영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최혁 기자

2024.02.01 16:14

툭하면 "사업 접는다"던 사장님…날짜 말안했다면 '해고예고 수당' 줘야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람을 들이고 내보내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자 까다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해고할 경우엔 신경 써야 할 일이 한둘이 아니다. 폐업하거나 사업을 접을 때도 법적으로 준수해야 할 의무는 무시할 수 없다.폐업을 결정한 사장님이 폐업 몇 달 전부터 ...

2024.01.23 07:00

작년 더 낸 의료비 23일부터 돌려받는다

정부가 지난해 개인별 상한액보다 많은 의료비를 지출한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초과금을 되돌려준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돼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건보공단이 초과금액을 부담하는 제도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

2023.08.22 18:33

건보 초과 의료비 2조3000억 받아가세요…23일부터 신청

정부가 지난해 의료비 지출액이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을 넘어선 가입자·피부양자들에게 2조3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되돌려준다. 186만6370명이 대상으로, 대상자는 23일부터 직접 한국건강보험공단에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2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

2023.08.22 12:00

서울시, 두 자녀 가구 청년 학자금대출 이자 전액 우선 지원한다

서울시가 오는 25일부터 상반기 학자금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약 1만6000명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대학 등록금을 납부하기 위해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에게 이자를 지원해왔다. 한국장학재단 대학(원)생 학자금대출에 대해 이미 발...

2023.07.24 11:31

양천구, 공항소음피해지역 청력검사 대상자 1000명 선착순 모집

양천구는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전국 최초로 ‘청력(정밀)검사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주민 1000명을 모집 중이라고 8일 밝혔다.신청을 통해 선정된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이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난청검진을 ...

2023.03.08 09:51

"승진 대상자를 왜 노조가 결정?"…송파구청·노조 단협 '철퇴'

"노조가 문제를 제기하면 업무에서 배제""5급 승진대상자는 노조와 협의""노조 간부 공무원의 인사는 노조와 협의"고용노동부가 지방자치단체인 송파구청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송파구지부 간에 체결한 2021년도 단체협약에서 공무원 노조법 위반 혐의로 적발한 50여개의 조항 중...

2023.02.14 16:39

종부세 부과 대상자 절반으로 준다…여야 의견 접근

정부 및 여당과 내년 종합부동산세제를 놓고 협상하고 있는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내년 종부세 부과자를 올해(123만명)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어떻게 하자는 건가김성환 정책위의장이 8일 기자간담회에서 제시한 종부세 개편 조건을 크게 세 ...

2022.12.08 10:33

금융위, 불법 공매도 대상자 '실명' 2월부터 홈페이지에 공개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불법 공매도 등을 저지른 개인이나 법인을 내년 2월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공개될 대상자는 자본시장법 상 △공시의무 위반 △시장 질서 교란 행위 금지의무 위반 △공매도 규제 위반 등으로 과징금, ...

2022.12.01 14:30

전자발찌 찬 배달원 수백명… 업계 "법 바꿔달라"

법무부가 관리하는 전자감독(전자발찌) 관리 대상자 다수가 배달라이더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다.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

2022.10.17 15:38

軍, 오늘부터 30세 미만 장병들 화이자 접종 개시

오늘(7일)부터 군 30세 미만 장병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시작됐다. 미국 화이자 백신으로 1·2차 접종이 이뤄진다. 국방부는 군내 30세 미만 장병·군무원 등 41만4000명 중 접종에 동의한 35만8000...

2021.06.07 09:33

코로나19 1차 예방접종 신규 4933명 늘어…누적 379만2660명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가 4000여명 추가됐다. 23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전날 1차 신규 접종자는 4933명을 기록했다. 1차 신규 접종자는 공휴일인 19일 부처님오신날 1783명에 그쳤다. ...

2021.05.23 09:37

"사회봉사 한 걸로 쳐줄게" 돈 받고 '허위 봉사' 확인…징역형

범죄를 저질러 사회봉사명령 처분을 받은 자에게 금품을 받고 허위로 ‘봉사 확인서’를 발급해 준 한 사회적 기업 대표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공전자기록 등 위작, 위계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

2021.02.14 09:00

'긴급' 지원금인데, 자산기준 또 검토…시간에 쫓겨 또 졸속案 내놓은 정부

“시간에 쫓겨 내놓은 졸속 발표다.” 정부가 3일 확정한 ‘긴급재난지원금(코로나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이렇게 요약된다. 정부가 제시한 기준대로라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피해가 가장 큰 자영업자가 대거 탈락할 우려가 큰 데다 지급 시기도 오는 6월 이후로 밀릴 가능성...

2020.04.03 17:48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기준 3일 발표…종부세 대상자 제외 유력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을 3일 발표한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는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2일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과 관련해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향으로 검토를 진...

2020.04.02 21:46

법원공무원 9급 공채 예정대로 22일 실시…'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는 방문시험

법원행정처가 오는 22일 시행예정인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예정대로 실시한다. 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의 경우 방문시험을 실시한다.18일 법원행정처는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을 막기 위해 시험장 방역, 의무적 발열검사, 의료인력 대기, 예비시험실 마련 등 대응방안을 ...

2020.02.18 11:51

재범위험 보호관찰 대상자 1천33명 특별관리...법무부

광주학생독립운동 61주년을 맞아 3일 광주학생독립운동동지회를 비롯광주와 전남도내 중.고교에서 학생의날 기념식과 함께 마라톤대회, 모범학생표창등 다채로운 행사를 펼쳤다. 광주학생독립운동 동지회(회장 최정기)회원 50여명은 이날 상오 9시광주일고학 생탑과 광주농고, 전남여고 학생탑을 참배한데 이어광주학생회관에서 기념식을 가졌다. 광주시교위 안종일교육감을 비롯 ...

1990.11.03

목동임대아파트 구제/환수 대상자 선별작업...서울시

서울시는 2일 불법전매.전대등으로 물의를 빚은목동임대아파트의 현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자진신고와 실태조사를 거쳐 오는12월1일 구제대상자와 환 수 대상자를 최종 확정키로 했다. *** 현거주자 대상 자진신고/실태조사 *** 서울시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달 11일 검찰로부터 수사종결사항을통보받았으나 수사대상 이 주로 최초 임대계약자로 국한돼 실제 행정처리대상인 현...

1990.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