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소녀 윤락행위 시킨 업주 4명에 영장

사회복지단체 부녀회 친목회등의 명칭으로 불법 직업소개행위를 해온무허가직업소개소가 서울시에 의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는 지난 6월15일부터 7월5일까지 시내 유료직업안내소에 대한일제단속을 실시, 무허가로 직업을 알선해온 양천구 신정2동 119 "대한여성복지회"등 27곳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다. 시는 또 단속기간중 영업부진등의 이유로 무단폐업했거나 휴업...

1990.07.21

10대소녀 술집소개로 7천만원 뜯어내

서울 고검 홍용택 검사는 27일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인은폐조작사건과관련, 직무유기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 자격정지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강민창 전치안본부장 (57)에 대한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대로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강 피고인은 박군 고문치사 사건의 발생 다음날인 지난 87년 1월 16일부검의사 황유준 ...

1990.06.27

보호관찰기간중 재범한 10대소녀 집행유예 취소

교통부는 3월중 제주신공항 건설규모 축소에 따른 기본계획 수정안을확정해 연내에 세부실시설계, 위치선정, 3만6,000평의 1단계 용지매입등을마칠 계획이다. 제주신공항의 위치는 군비행장과 인접한 지역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따라 제주신공항은 총 70여만평 부지에 민,군이 공동사용하는 형태가 된다. *** 제주신공항 사업비 1,600억원으로 *** 교통부는 1...

1990.03.14

10대소녀 인신매매단 9명 구속...5차례 7명 팔아 윤락행위 강요

서울시경 특수기동대는 11일 롤라스케이트장과 디스코 클럽등지에서10대소녀들을 꾀어 술집등에 팔아넘긴 배모군(18)등 10대 인신매매단"20세기파" 일당 6명과 이들로부터 소녀들을 넘겨받아 윤락행위를 시켜온이미자씨(25.여.구로구 구로4동 803의2)등 술집주인 3명등 모두 9명을부녀매매및 윤락행위 방지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동네친구 사이인 배...

1989.09.11

10대소녀 종업원 고용하면 무조건 형사처벌...법무부 - 검찰

앞으로 10대 소녀를 룸살롱등 유흥업소에 고용하는 업주도 형사처벌을받게된다. *** 관계법령 개정...법무부 - 검찰 *** 국민생활 침해사범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펴고 있는 법무부와 검찰은24일 청소년범죄 유발환경을 정화하고 선량한 미풍양속을 지키기위해"미성년자 보호법" "음반에 관한 법률" "독물및 극물에 관한 법률"등을개정키로 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1989.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