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양도세 완화·금투세 폐지…총선 앞두고 '개인 투자자 표심' 잡기

‘공매도 금지, 대주주 양도소득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법 개정 추진….’정부가 지난 석 달 동안 자본시장과 관련해 쏟아낸 정책이다. 공매도와 양도세 등 일부 정책은 주무 부처의 반대에도 밀어붙였다. 총선을 앞두고 1400만 개미(개인투자자)를 우군으로 확보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4.01.02 18:45

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으로 '완화'…"연말 대량매도 방지"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이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높아진다. 내년부터 주식 한 종목을 10억원 이상 갖고 있더라도 보유금액이 50억원 미만이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기획재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

2023.12.21 10:50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원으로 상향

[속보]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원으로 상향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2023.12.21 10:31

대안일까 때우기일까…'양도세 완화' 카드에 시장 떠들썩 [H리포트]

"주식 양도소득세가 완화될 가능성은 51%입니다. 대놓고 반대할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최근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가 기자에게 한 말입니다. "누군가를 51% 믿는다는 것은 100% 믿는다는 것이고 49% 믿는다는 건 하나도 안 믿는다는 뜻"이라는 영화 '넘버3' 속...

2023.11.16 12:00

추경호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결정 안돼…野와 협의 필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대주주 양도세 완화에 대해 "아직 방침이 결정된 건 전혀 없다. 야당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12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여부에 대해 "지난해 여야 합의로 금융투...

2023.11.12 14:03

대주주 주식 양도세 완화…10억→50억 기준 상향 검토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의 종목당 보유액 요건을 현행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연내 시행령을 고쳐 연말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매년 말 대주주발(發) ‘매물 폭탄’에 흔들렸던 증시를 안정화하는 데 도움이 ...

2023.11.10 18:32

'현대판 연좌제' 주식양도세 가족합산 폐지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대주주를 정할 때 ‘가족 주식 합산’ 제도를 폐지하기로 한 것으로 25일 파악됐다. 그동안 본인 외에 가족과 직계존비속, 특수관계자 주식까지 포함해 종목당 10억원 이상(또는 종목에 따라 지분율 1~4% 이상)이면 ...

2022.12.25 18:14

올해부터 가족 주식 10억원 넘어도 양도세 안낸다…'대주주 연좌제' 폐지

올해부터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를 판단할 때 가족의 주식을 합산하는 제도가 폐지된다.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으로 유지하면서 가족합산 조항은 삭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로 인해 대주주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가족의 주식현황을 모두 따져봐야했던 불편이 상...

2022.12.25 10:07

코스피, 물가 불안·대주주 양도세 이중고…"장기 악재 아냐"[주간전망]

이번주(15~19일) 국내 증시의 향방은 인플레이션 우려와 경구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기대감 등에 관심이 쏠릴 예정이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대주주 양도세 회피 수급 출회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를 염두에 둔 시장 대응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

2021.11.14 08:00

이재명 "청년 ISA 만들겠다…대주주 양도세는 강화 안 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주식시장의 큰손으로 떠오른 동학개미와 MZ세대(밀레니얼+Z세대) 표심 잡기에 나섰다. 청년들이 자산 형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청년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상품’을 도입하고, 이들에게 정부 차원의 인프라 ...

2021.11.04 17:12

혼돈의 증시, 코스닥 투자가 유망한 이유

최근 박스권에 갇힌 코스피와 달리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연말 대주주 양도소득세 이슈는 코스닥에 더 부정적이지만 이미 알려진 이슈이기 때문에 주가 충격은 생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기준 코스피는 이달...

2021.10.26 08:46

홍남기 '고집' 꺾을까…與, 대주주 '개인별 5억' 정부에 요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5억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다. 내년부터 대주주 기준이 한 종목당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지면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다. 3억원을 고...

2020.10.26 15:45

"대주주 기준 10억 유지해야"…결국 야당이 나섰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기존 10억원으로 유지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가족합산 조항이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야당 의원 16명이 공동발의자로...

2020.10.21 07:28

여야 "대주주 3억 요건 유예하자" 한목소리…홍남기 "수정 어렵다"

정부가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기로 한 방침에 여야가 한목소리로 비판을 쏟아냈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낮추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정부의 방침 수정을 요구...

2020.10.08 17:11

실적개선·低평가·배당매력 갖춘 '뉴 페이스'를 찾아라

추석 연휴가 끝나고 4분기 장이 열렸다. 주식시장은 연말(10~12월)이 되면 연중과 달리 몇 가지 특이한 현상이 나타난다. 연말이 다가올수록 한 해 동안의 수익을 실현하는 동시에 기존 보유 주식을 리밸런싱(재조정)하려는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투자자에게 4분기는 ...

2020.10.04 15:35

증시 '단기 조정론' 확산

국내 증시에 ‘단기 조정론’이 확산되고 있다. 자산운용사와 사모펀드들은 하반기 들어 4조원가량을 팔아치우며 주식 비중을 줄이고 있다. 그동안 급격하게 오른 주가, 연말로 다가온 ‘대주주 양도세 강화’ 공포가 투자심리를 위축시키...

2020.09.22 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