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자에게도 무노동무임금 적용되나요?

쟁의행위 시즌이다. 우리나라 노사관계에 조금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연일 파업에 관한 소식을 접할 수 있을 것이다. 당장 18일부터 파업으로 서울지하철이 멈출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국내 굴지의 자동차 제조업체, 철강업체도 파업전야라는 소식이 끊이지 않아 산...

2023.10.17 17:08

불법·부당행위 칼 뽑아든 정부…대체근로·직장점거도 손본다

노동개혁을 추진 중인 정부가 노사의 불법·부당 관행을 개선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노사관계 안정화를 위해 대체근로 허용, 파견업무 확대 등 세계적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상반기에 발표한다는 방침이다.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서울 광화문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노사관계 제도&midd...

2023.02.08 18:19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파견업종 확대·대체근로 허용될까

대우조선해양 사태가 수면위로 올려놓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화물연대가 쏘아올린 윤석열표 노동개혁…'화물연대의 시간'이 지나가자마자 노동개혁 시작을 알리는 벨이 울렸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전문가 자문그룹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지...

2022.12.13 17:14

파견 확대·파업시 대체근로 허용…'勞 성역' 깰 개혁안까지 내놨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자문그룹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12일 발표한 권고안엔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외에 파견제도 개선,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주휴수당 문제 등도 포함됐다. 역대 정부가 성역처럼 손대지 못했던 민감한 노동문제까지 줄줄이 꺼내든 것이다. ...

2022.12.12 18:16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직장점거 금지해달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직장점거를 금지해 달라는 등의 내용을 담은 ‘균형적 노사관계 확립을 위한 개선방안’을 19일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전경련이 건의한 내용은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비(非)종사 근로자 사업장 출입 시 관련 규칙 준수 △단체협약 유효기간 실효성 확...

2022.09.19 17:34

이정식 "노조 불법행위 엄정대응…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하겠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이 “정부는 법과 원칙의 토대 위에 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17일 말했다. 경영계가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노조의 파업 사태와 화물연대의 하이트진로 본사 점거 등 불법행위에 대해 공권력 집행을 촉구...

2022.08.17 17:44

파견 vs 도급, 원청의 사용자성 … 한눈에 보는 원·하청 노동법 이슈

지난달 초 중앙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내려 산업현장에 큰 이슈가 된 바 있습니다. 이에 CJ대한통운은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에 중노위의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중노위 판정...

2021.07.20 17:52

'파업 천국' 만들겠다는 노조법…기업 "대체근로라도 허용을" 호소

현대중공업 노사는 올해는커녕 2019년도 임금·단체협상도 아직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해고자 복직 문제를 두고 노사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은 과거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동료를 폭행하거나, 기물을 파손해 생산을 방해한 이유로 해고된 4명...

2020.11.19 17:38

노조법 개정 노사정 토론회…'ILO협약 비준' 의견수렴? 여론몰이?

정부와 여당이 이달 말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국회 입법 논의 전 노사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가 21일 열렸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정부가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경영계는 '노동계로 기울어...

2020.10.21 16:14

商議 "노조법 개정안, 사측 방어권 보완 절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연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노사갈등을 증폭시킬 것이라며 보완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와 여당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해당 법안 처리를 공언하자 경영계의 우려가 커지는 모양새다. 상의는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권 강화에 치우쳐 노사 균형에 어긋나고 선진국의 제도&midd...

2020.09.14 17:30

합의도 없이 ILO협약 비준 권고한 경사노위…결국 경영계는 '들러리'였다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및 관련 법 개정을 놓고 9개월간 논의했지만 노사 합의 없이 종료됐다. 경사노위는 경영계의 일부 요구 사항인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과 파업 시 직장 점거 금지를 권고하는 공익위원안을 제시하면서 ...

2019.04.15 18:02

경영계가 요구한 대체근로…한국·말라위만 전면금지

노동계는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과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을 폐지해야 한다는 경영계 요구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막기 위한 ‘무리한 요구’라고 주장한다. 반면 경영계는 ILO 핵심협약 비준으로 해직·실업자의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해지는 등 근로자 단결권이 크게 강화되는 만큼 경영계의 방어권도 보장돼야 한다고 반박...

2019.04.15 17:39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한국당 17명 '노조 견제법' 발의

자유한국당은 노조 파업 때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노조 견제법’을 11일 발의했다. 현 정부 들어 비대해진 노조 권력을 법적으로 견제해 기업의 경영 여건 악화와 일자리 감소를 막겠...

2019.04.11 17:46

경영계 "勞로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아 달라"

경영계가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호소하고 나섰다. 노조의 단결권 강화 등을 담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둘러싼 논의 과정에서 경영계 요구도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

2019.03.27 17:42

한국노총, 경사노위 '대체근로' 논의 반발…"대화 중단" 경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25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논의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의제별 위원회가 경영계 요구에 따라 대체근로 허용 등을 논의하는 데 반발하며 사회적 대화 중단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ILO 핵심협약 비준...

2019.01.25 13:48

'대체근로 허용'이 더 시급한 글로벌 스탠더드 아닌가

대통령 자문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해직자 노조 가입 허용, 공무원 가입 범위 확대 등을 규정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마쳤다고 한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경사노위 합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달 국회에 경사노위의 의견이 제출되면 협약 비준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노사 간 이해가 첨예한 이슈를 &lsquo...

2018.11.06 19:15

글로벌 스탠더드 따라 대체근로 허용해야

한적하고 평화로운 시골의 한 공장에서 사업장 안으로 들어가려는 자들과 이를 저지하려는 자들의 대립이 며칠째 계속되고 있다. 이 회사는 수년 전부터 통상임금 등 근로조건을 둘러싸고 노사 간 대립이 격화돼 오다가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회사 측은 조업중단으로 인한 손실을 최...

2016.09.04 17:50

63년 묵은 노동법, 파업 부추긴다…대체근로 금지로 기업은 대응수단 없어

현대자동차그룹 12개 계열사 노동조합(금속노조 산하)이 오는 12일 공동 파업을 벌인다. 각 노조는 근로조건 향상과는 관계없는 ‘현대차그룹과 금속노조의 공동교섭 결렬’을 파업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각 계열사 임금·단체교섭 과정에서 파...

2016.08.09 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