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사회주의자" 대체복무 신청했지만…대법 "양심의 자유 아냐"

개인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대체 복무를 하고자 소송을 냈지만 하급심에 이어 대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대법원 1부는 지난 25일 A씨가 대체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대체역 편입신청 기각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 ...

2024.11.12 12:00

"대체복무와 의정 병행?"…겸직불가 취소 소송서 패한 강서구의원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이 임기 중 군 대체복무를 시작한 기관에서 내린 ‘겸직 불가’ 통보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2심에서도 패소했다.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1부는 김 구의원이 서울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의 겸직불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2024.07.10 14:49

대체역심사위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기간, 36개월→27개월로 줄이자"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을 현행 36개월에서 27개월로 줄이자고 병무청 대체역심사위원회(심사위)가 제안했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해당 제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심사위는 4월 병무청에 복무기간 단축을 골자로 한 대체복무 개...

2023.07.03 16:32

국방부 "가수·배우 등 '예술체육 요원' 대체복무 신중해야"

가수나 배우와 같은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 국방부가 반대 의사를 재차 확인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예술·체육 요원 편입대상 확대는 좀 선택하기 어렵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2021.11.25 10:59

대법원 판결 나오자마자 양심적 병역거부?…법원 "인정 못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이를 이유로 한 20대가 입영을 거부했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이윤호 부장판사)는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7)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

2020.11.03 15:54

'양심적 병역거부자' 이달부터 교도소 근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교정시설에서 주로 식자재 운반과 조리 및 배식, 영치품 배부 등 급식·보건위생·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무기 등을 사용하는 시설 방호업무와 강제력 행사가 수반될 수 있는 경계업무 등은 제외된다. 법무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대체복무 방안을 발표했다. 이...

2020.10.21 17:38

'롤'은 되고 '배그'는 안 되고…'정당한 병역거부' 재판부 기준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체복무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후 2년여 만인 이달 본격 시행된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가 시작되면서 '정당한 병역거부'에 대한 재판부 기준에도 관심이 쏠린다. 21일 법무부는 이달 64명, 다...

2020.10.21 17:00

양심적 병역거부자, 이달 말부터 교도소서 근무…국내 첫 사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이달 말부터 군대에 가는 대신 교정시설에서 대체복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내 첫 대체복무다. 이들은 식자재 운반이나 조리 및 배식, 영치품 배부 등 급식·보건위생·시설관리 등 업무를 수행한다. 무기 등을 사용하는 시설 방호업...

2020.10.21 15:59

무죄판결 받은 양심적 병역거부 35명 대체역 편입

창군 이래 처음으로 종교적 신념 등 양심의 자유에 따른 대체복무자가 나왔다. 병무청은 15일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첫 전원회의를 열고 35명을 대체역으로 편입시켰다”고 밝혔다. 대체복무제 시행은 헌법재판소가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대체복무를 병역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2년여 만...

2020.07.15 19:42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오늘부터 신청하세요

종교적 신념 등 양심의 자유에 따른 대체복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헌법재판소가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대체복무를 병역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2년 만이다. 30일 병무청은 이날부터 대체역 심사위원회 또는 지방병무...

2020.06.30 07:23

中企 R&D 인력 절반 대체복무요원

중소기업들이 연구개발(R&D)할 때 병역특례제도로 복무하는 ‘전문연구요원’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중소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 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만큼 전문연구요원의 중요성이 한층 커질 것이란 전...

2020.04.19 17:50

'아빠찬스 대체복무자' 다시 軍에 가라

아버지의 회사에서 군 대체복무를 한 사실을 적발하고 군 복무를 다시 하게 한 병무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유모씨가 서울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복무 만료를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유씨는 2013년부터 2016년 2월까...

2020.01.28 14:42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허용…민변 "역사적 의미 퇴색, 문제투성이 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군인권센터 등은 국회를 통과한 병역법 개정안 등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 단체는 28일 성명서을 내고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도입의 역사적 의미를 퇴색시킨 문제투성이 법"이라며 "법 개정으로 현역병 복무 기간의 배에 이르는 ...

2019.12.28 17:44

'병역법 개정안' 통과에 병무행정·'36개월 대체복무' 계획대로

통과 안 됐다면 신검 전면 중단 우려마저 나와…국방부 한시름 놓아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및 병역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병무 행정 마비'의 우려에서 벗어나게 됐다. 개정안 등이 ...

2019.12.27 21:38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허용…포항지진특별법도 통과

한국당 '필리버스터' 철회로 표결…헌법 불합치 결정 등 고려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및 병역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법안은 대체복무의 기...

2019.12.27 18:04

BTS 빠진 병역특례로 정치권도 맞손…여야 "불공정" 한목소리

방탄소년단(BTS)이 병역 대체복무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여야 모두가 불공정하고 시대착오적인 방안이라며 한목소리로 지적하고 나섰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YTN에 출연해 "최근에 BTS가 빌보드차트 1위를 아마 두세 번 했을 것이다. 병역특례의 ...

2019.11.23 11:39

방탄소년단 軍면제 없다…이공계 박사 병역특례는 유지

정부가 방탄소년단(BTS) 등 K팝 스타를 비롯한 대중문화 예술인에게 병역특례를 주지 않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공계 분야 대체복무인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규모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석사과정 대상 인원은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

2019.11.21 17:28

"아이돌은 군면제 대상 아냐"…BTS도 예외없다

정부가 아이돌 스타를 대상으로 한 병역 특례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전문연구요원도 박사를 제외한 인원은 감축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

2019.11.21 11:50

방탄소년단 군면제 없다…이공계 박사 병역특례는 유지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서 정상에 오른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예술인도 일반인과 똑같이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규모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석사과정 전문연구요원 전체 규모는 줄...

2019.11.21 11:43

2025년 전문연구요원 석사 300명 감축…중소·중견기업 배정 늘려

2025년부터 이공계 병역 특례인 전문연구요원의 수가 2500명에서 2200명으로 300명 줄어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전문연구요원...

2019.11.21 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