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대행은 '과반 찬성'이면 탄핵?…"총리여서 가능" vs "대통령과 동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일단은 탄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의 탄핵 여부를 민주당이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실제로 가능한지는 국회와 학계에서 의견이 엇갈린다.우선 한 권한대행을 단순히 지명직 국무위원인 총리로 간주한다면 이 대표 말처럼 170석을 확보한 민...

2024.12.16 1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