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SI 공개' 압박에…與 "靑 회의록 보자"

국민의힘이 21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해당 사건을 ‘문재인 정부의 월북 몰이’로 규정하면서 야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은 “필요할 경우 군...

2022.06.21 17:34

"대통령기록물 제도, 알권리 방해…지정 예외기록 명문화해야"

현행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서는 안되는 예외기록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진한 알권리연구소 소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한국기록학회 등 주최로 열린 '박근혜 정부의 기록관리·...

2017.07.13 17:15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1106만여건 기록관으로 이관

행정자치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생산된 기록물 1106만3367건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이명박 전 대통령 기록물(1094만6448건)보다 11만6919건(10.7%) 늘어난 것이다. 박 전 대통령 기록물은 전자기록물이 934만건, 비전자 기록물이 172만건이다. 전자기록물은 전자문서나 웹 기록, 비전자기록물은 종이문서,...

2017.05.11 19:32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1106만건 이관…20만건 보호

이명박 정부보다 11만건 늘어…지정기록물은 6만건 감소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시절 생산된 기록물 1천106만여 건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다.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소속 대통령기록관은 9일까지 제18대 대통령 기록물 1천106만 3천367건을 이관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이명박 전 대통령 기록물 1천94만6천448건보다 11만6천919건 ...

2017.05.11 16:03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대통령기록관 이관 완료

새 정부 출범을 하루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생산된 기록물들도 대통령기록관으로 모두 옮겨졌다.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은 청와대와 각종 자문위원회 등에서 생산된 기록물의 이관이 마무리돼 현재 집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과 보좌기관, 경호기관, 자문기관, 인수위...

2017.05.09 17:51

박군혜 기록물 이관 시작…시민단체 "권한대행 기간 지정은 위헌"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생산된 기록물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기 시작한 17일 시민단체들은 이를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비판했다. 녹색당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이날 오전 청와대 인근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교...

2017.04.17 11:26

"황교안 대행, 박근혜 기록물 보호기간 지정은 위헌"…시민단체, 헌법소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물을 이관하면서 특정 기록물에 열람제한 기간을 지정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청구됐다. 녹색당과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행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2017.04.04 15:01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다음달 20일께 이관 전망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 시기 생산된 기록물의 이관 작업이 내달 20일께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28일 "기록물 생산기관들에 4월20일을 전후해 이관 작업에 착수하자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

2017.03.28 14:06

윤호중 "박근혜 전대통령 범죄증거 대통령기록물 지정은 증거인멸"

"세월호 지금껏 인양하지 않은 건 朴·자유한국당이 한 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28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을 보호하려 이들의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들을 무차별적으로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하면 명백한 불법 증거인멸행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2017.03.28 09:47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폐기 논란' 속 이관 일정 내주 확정

靑 비서실 등이 기록물관리 지도·감독하고 외부감시 할수없어 논란 지속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생산된 기록물을 두고 '폐기 의혹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다음 주 기록물 이관 일정이 확정될 전망이다.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18일 "현재 22개 기록물 생산기관들과 일일이 이관 일정 등을 상의하는 단계"라며 "기관별로...

2017.03.18 08:53

기록 연구자들 "박 前대통령 기록물, 폐기 없도록 봉인해야"

파면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 생산된 기록물에 대한 '폐기 의혹'이 이어지는 가운데, 기록물 연구자들이 "이관을 서두르기보다는 봉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기록학회와 한국기록관리학회는 17일 성명을 내고 "대통령 파면이라는 초유의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대통령기록물 이관추진단은 한 건의 누락도 없이 대통령기록물을 안전하게 확보하는 것...

2017.03.17 16:35

박 전 대통령 기록물 이관 작업 시작…보호기간 논란 가능성도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물에 관한 이관 작업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대상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법)'이 명시하는 대통령보좌기관·권한대행·경호기관·자문기관 등이다.이관추진단이 대통령기록관 내에 설치되며 기록물을 생산한 기관과 실무 협의에 들어가게 된다. 이...

2017.03.13 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