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두 헌법재판관 "尹 재판 준비 그대로 진행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포고령 1호, 국무회의 회의록 등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헌재 측이 해당 서류 없이도 재판 준비를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김형두 헌법재판관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회 측...

2024.12.26 11:02

지연 전술 아니었나…"윤석열, 변호사 선임 정말 안된다더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수령하지 않아 헌법재판소 수령을 간주하는 '발송 송달' 방식을 택한 가운데, 윤 대통령이 변호사 선임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다.변호사 출신인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23일 "법조 쪽의 동향을 들어보니...

2024.12.24 10:55

탄핵서류 안 받는 尹에 헌재도 '당혹'…노무현·박근혜는 어땠나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여전히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앞선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는 없었던 이례적인 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헌재가 16일부터 20일까지 우편과 인편을 통해 순차적으로 보...

2024.12.22 09:15

계엄·탄핵에…네카오 '뜻밖의 특수' 누렸다

대통령 탄핵 정국에 ‘뜻밖의 특수’를 누린 기업이 있다. 국민 플랫폼으로 꼽히는 네이버와 카카오다. 네이버는 검색 점유율이 눈에 띄게 높아졌고, 카카오는 소액결제 주문이 몰렸다. 두 곳 모두 주가 흐름이 개선됐다. 국내 사정에 밝았다17일...

2024.12.17 16:23

대통령 대행은 '과반 찬성'이면 탄핵?…"총리여서 가능" vs "대통령과 동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일단은 탄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의 탄핵 여부를 민주당이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실제로 가능한지는 국회와 학계에서 의견이 엇갈린다.우선 한 권한대행을 단순히 지명직 국무위원인 총리로 간주한다면 이 대표 말처럼 170석을 확보한 민...

2024.12.16 17:57

헌재, '尹 탄핵 회의' 첫날부터…시민·경찰 충돌 [현장 르포]

16일 오전 찾은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은 삼엄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경찰 기동대는 정문 앞에 펜스를 치고 주변 질서를 정리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 맞은편에 장사진을 친 취재진과 유튜버들 사이를 시민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나갔다.이틀 전 윤석열 ...

2024.12.16 13:04

文때 논의도 안했던 '노란봉투법' 재추진하나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 ‘25만원 지급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등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반(反)시장 법안을 ...

2024.12.15 17:57

블룸버그 "시장 불확실성 줄어"…日 마이니치 "한·일 관계 악영향 우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가결되자 외신들은 일제히 속보로 전하며 “한국의 민주주의가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고 보도했다.AFP는 이날 “한국 국회가 계엄령 발동과 관련해 윤 대통령 탄핵을 의결했다”고 속보로 타전했다.블룸버그통신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 표결을 생중계하며 “탄핵안이 통과돼 시장의 ...

2024.12.14 18:18

이재명 "尹 탄핵안 가결, 아직 승리 아냐…책임있는 정당 중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민주당 의원들에게 "아직 승리는 아니다"고 말했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앞으로 상당 기간 신중하게 대응해야 할 갈...

2024.12.14 17:56

박찬대 "헌법재판소, 尹 탄핵심판 신속히 진행해달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 인용을 반드시 끌어내겠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탄핵안 가결은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며 "국민 여러분이 계셨기에 ...

2024.12.14 17:17

우원식 "국회, 헌재 탄핵심판 충실히 임할 것…헌법재판관도 신속 임명"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우 의장은 이날 "국회는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다"며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통령의 파면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하게 된...

2024.12.14 17:11

'尹 탄핵안' 찬성 204표로 '가결'…헌정 사상 세 번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건 노무현(2004...

2024.12.14 17:00

박찬대 "尹은 내란 우두머리…계엄령은 명백한 위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에서 "12·3 비상계엄은 명백한 위헌이며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며 "탄핵안에 찬성함으로써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자는 반드시 단죄받는다는 역사적 교훈을 남겨주시길 호소드린다"고 했...

2024.12.14 16:23

"윤 대통령 출당해야" vs "韓 물러나라"…탄핵 표결 앞두고 쪼개지는 與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 내 친윤(윤석열)계와 친한(한동훈)계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친한계는 윤 대통령을 출당·제명 조치하고 탄핵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친윤계와 중진들은 탄핵 가결 시 한동훈 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사퇴해야 한다며 엄포를 놓고 있다. 원외 인사들도 대통령 탄핵과 당 수습 방안을 ...

2024.12.13 18:10

"당 해체 수준 위기인데"…사사건건 충돌하는 국민의힘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로 최악의 위기에 직면했지만, 계파 싸움을 멈추지 않고 있다. 친한(친한동훈)계와 친윤(친윤석열)계는 당내 수습 방안을 놓고 사사건건 파열음을 내며 주도권 다툼에 한창이다.9일 정치권에 따르면 친윤계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의원...

2024.12.09 08:07

윤상현 "尹 탄핵되면 내년 4월 대선…이재명에게 정권 못 넘겨"

국민의힘 중진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국회의원이 8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지난 7일 대통령 탄핵소추 표결 불참 배경을 얘기하며 “(대통령) 탄핵은 헌법재판소가 인용할 가능성이 높아 2개월 내 대선이 치러질 것”이라고 주장했...

2024.12.08 22:12

이재명 "韓·韓 권한행사는 또 다른 쿠데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오는 14일 반드시 탄핵하겠다”고 8일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밝힌 ‘책임총리제를 통한 질서 있는 퇴진’ 방안에 대해선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

2024.12.08 17:52

'尹 탄핵' 표결 불참한 與…'국힘 의원' 한 명씩 호명한 박찬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하기 위해 본회의장을 떠난 국민의힘 의원 실명을 한명씩 호명하며 "돌아와달라"고 촉구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안설명 도중 국민의힘 의원 107...

2024.12.07 18:23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 반대 102표 부결…최종 폐기

윤석열 대통령이 세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이 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국민의힘 주도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

2024.12.07 17:44

與 시도지사協 "비상 내각 꾸리고 尹 2선 물러나야"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협의회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책임 총리가 이끄는 비상 거국 내각을 구성하고 2선으로 물러나라”고 6일 촉구했다. 다만 대통령 탄핵에는 반대하며 ‘질서 있는 퇴진’에 힘을 실었다.당 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의 정치 상황에 대해 참회하는 ...

2024.12.06 1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