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위헌성 신속 검토"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해 신속하게 심리하겠다고 2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 처리하겠다는 입장도 재차 확인했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nbs...

2025.01.02 16:18

'반전에 반전' 거듭한 탄핵 결정문…'그러나' 4번, '그런데' 3번

'국민은 힘의 원천',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 등 '국민' 12번법조계 "핵심 쟁점에 집중하는 논리 전개…극적 효과와 설득력 배가"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결정요지 낭독이 화제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낭...

2017.03.10 17:41

헌재 '8대 0' 전원일치 결정…어디서 갈렸나

최순실 이권 지원, 미르·K재단 지원 대통령 권한남용 인정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선고에서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전원 '파면'쪽에 손을 들어줬다.애초 법조계 안팎에서는 '인용'이 우세하지 않겠냐는 시각이 지배적인 가운데 기각 또는 각하를 점치는 시각도 일부 있었지만 막상 뚜껑을 열자...

2017.03.10 11:59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EG '급락'

박근혜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되면서 테마주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10일 오전 11시 30분 현재 EG는 전날보다 18% 이상 내린 8240원에 거래되고 있다. EG는 장초반 1만3100원까지 급등하기도 했지만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나온 이후 급락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

2017.03.10 11:32

외신, 朴대통령 파면 긴급 타전…일부 생중계도

주요 외신들은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식을 긴급 타전했다.AP·AFP·교도 등 주요 통신사들도 서울발 긴급뉴스로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했다고 전했다.미국 CNN방송도 정규 뉴스 도중 긴급뉴스로 박 대통령 탄핵 소식을 다뤘다.일본 NHK, 중국 CCTV, 미국 CNBC 등 주요 해외방송들은 한국 헌법재판소의...

2017.03.10 11:29

헌재 "탄핵심판 재판관 8명으로 심판해도 문제 없다"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에서 탄핵심판 결론을 내리는 것에 대해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렸다.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선고일에서 "8명의 재판관으로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는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 문제 없는 이상 헌재로서는 헌정위기상황을 계속해서 방치할 수...

2017.03.10 11:26

헌재 "朴대통령 '나쁜사람 찍어내기' 입증부족"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씨의 이익추구에 방해되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을 '나쁜 사람'으로 지목해 퇴직시켰다는 탄핵소추 사유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10일 오전 11시부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시작하고 "이 사건에 나타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대통령이 문체부 노태강 국장 등이 최순실의 사익추구에 ...

2017.03.10 11:19

범여주자, 공개일정 전면 자제…긴장 속 헌재선고 '촉각'

'배신의 정치'로 각 세웠던 유승민, 공식일정 잡지 않아'태극기집회' 김문수·'정책행보' 원유철·안상수도 일정 없어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범여권 대선주자들은 10일 공개일정을 전면 자제한 채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를 숨죽인 채 지켜봤다.이들 주자 모두 한때는 박 대통...

2017.03.10 10:50

긴장 감도는 헌재…경찰 '갑호비상' 속 철통경비

[ 포토슬라이드 2017031082958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10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일대는 이른 아침부터 극도의 긴장에 휩싸였다. 이날 최상위 비상령 갑(甲)호 비상을 발령한 경찰은 헌재와 청와대 주변 등 도심 일대에 271개 중대(2만 1...

2017.03.10 07:40

탄핵심판 D-1, 방청 신청 1만9096명…경쟁률 796:1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직접 보려는 시민들의 열기가 뜨겁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선고기일 방청 신청을 인터넷으로 받은 결과 이날 오후까지 1만9096명이 접수했다고 9일 밝혔다. 헌재는 대심판정 공간상의 문제로 이 중 24명만을 추첨해 자리를 배정했다. 이들은...

2017.03.09 17:53

헌재 선고 앞두고 지방서도 탄핵 찬반 집회·선전전

"탄핵을 탄핵하라" vs "반드시 탄핵 인용"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9일 지방에서도 탄핵 찬반을 주장하는 집회와 선전전이 곳곳에서 열렸다. 이날 오후 2시 부산역 광장에서는 '애국시민 부산연합'이 주최한 '탄핵 각하 촉구를 위한 부산시민 총궐기대회'가 주최측 추산 3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참석자...

2017.03.09 17:41

갈등과 분열에 '마침표' 찍자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가 시험대에 올랐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한다. 인용(탄핵 결정)되면 박 대통령은 파면돼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난다. 기각 또는 각하(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판 대상이 안 됨)되면 대통령직에 즉각 복귀한다...

2017.03.09 17:34

'파면이나 복귀냐'…미리보는 '2016헌나1'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헌정사 의미 설명→각하 여부→탄핵사유→중대성 판단→결론 순 전망 하루 앞으로 다가온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는 탄핵사유에 대한 판단뿐 아니라 이번 사건의 헌정사적 의미에 대한 재판부의 언급 역시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9일 헌재 안팎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날 재판관 평의에서 10일로 예정된 선고 기일의 ...

2017.03.09 16:00

촛불 vs 태극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날' 앞두고 대규모집회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10일 오전 11시로 발표한 가운데 진보단체와 보수단체 측은 선고기일 전후로 각각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헌재는 10일 선고 내용을 TV로 생중계할 방침이다. 헌재는 9일과 10일 오전 선고 직전까지 평의를 거듭하며 ...

2017.03.09 11:02

헌재 "10일 오전 11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인용·기각·각하란?

헌재는 오늘(8일) 재판관 회의를 2시간 반이나 진행한 끝에 10일 오전 11시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여부는 10일 최종 결정나게 된다.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

2017.03.08 18:25

헌재, 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2시간 째 고심 중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날짜 확정을 위한 재판관회의(평의)를 두 시간 넘게 이어가고 있다. 8일 헌재에 따르면 재판관 8명은 이날 오후 3시부터 평의에 들어갔다. 지난달 27일 최종 변론 이후 여섯 번째 회의다. 평의는 오후 5시 10분 현재까지...

2017.03.08 17:38

헌재 '탄핵심판의 날' 진행은?…이정미·강일원 결정문 낭독

결정 이유→주문 순으로 낭독…소수의견도 공개 가능성 생방송 중계 예정…결정문은 선고 직후 인터넷에 공개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탄핵심판 선고일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져 선고 절차에 관심이 집중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탄핵심판 선고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나 강일원 주심 재판관이 결정문의 결정 이유 ...

2017.03.08 13:27

'불복의 광장'…대한민국 운명 걸린 1주일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1주일이 시작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가 6일 발표된다. 헌법재판소는 7일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일 사흘 전에 일정을 밝힌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를 고려하면 선고일은 오는 10일...

2017.03.05 18:05

탄핵심판 어찌 될까…전직 재판관·헌법학자들 견해는

"각하 안하고 본안 판단 내릴 것" 전망…인용-기각 엇갈려"중대한 법위반 밝혀져" vs "탄핵사유 입증 불충분" 팽팽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전직 헌법재판관과 헌법학자들은 인용과 기각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인용이 다소 우세하지 않겠느냐는 '모의 결과'를 내놓았다.다만, 이는 오로지 개인 판단을 전...

2017.03.05 10:13

홍준표의 '계산된 막말'…선명성 앞세워 '등판' 채비

일각선 트럼프·두테르테 비유…"여권 사이다" vs "막말정치 부활"문재인 때리며 '凡與 대동단결' 시도…'양아치 친박' 빼고 끌어안기홍준표 경상남도지사의 입놀림이 부쩍 바빠졌다.발목의 족쇄가 풀리면서 재갈도 함께 풀린 것 같다는 촌평이 나올 정도다.'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

2017.03.05 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