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대통령비서실 명단·직위 공개해야"

대통령비서실이 소속 전체 공무원의 인적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2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1부(부장판사 황의동)는 23일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이번 소송은 2022년 6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

2024.10.23 18:22

'형사 재판' 사실 숨기고 대통령비서실 지원…"합격 취소 정당"

형사 재판 중인 사실을 숨긴채 대통령비서실에 지원했다가 합격 취소된 지원자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합격 취소 처분과 응시 자격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

2022.07.31 09:49

尹 "대통령실이 비위 캐는 것 안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대통령비서실이 정책 위주로 해야지, 사람에 대한 비위 정보를 캐는 건 안 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에 인사 검증을 맡기는 게 적절한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인사 검증 권한이...

2022.05.27 17:43

내각·국회와 함께 가는 국정운영을…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30명이 모인 토론회에서 “대통령 심기만 생각하는 ‘예스맨’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에 출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발언이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생겨난 청와대 중심의 국정운영이 장...

2018.07.10 18:20

< 동정 > 채영석 평민의원/대통령비서실/경호실 직원

평민당의 채영석의원은 26일 지역구인 전북 군산시의 소년.소녀가장62가구에 쌀 1가마씩을 전달한데 이어 30일까지 시내 고아원과 양로원을방문 위문할 예정. 대통령 비서실및 경호실 직원들은 26일 연말연시 이웃돕기 운동의일환으로 6백90여만원을 모아 김정수보사부장관에게 전달.

1990.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