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대통령비서실 명단·직위 공개해야"

대통령비서실이 소속 전체 공무원의 인적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2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1부(부장판사 황의동)는 23일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이번 소송은 2022년 6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

2024.10.23 1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