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의 위기

제876호 생글생글 커버스토리 주제는 ‘고장 난 대통령제’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이다. 일부에서는 대통령제 자체가 안고 있는 한계를 지적한다. 정부 형태로서 대통령...

2024.12.16 19:12

고장 난 대통령제? 대한민국의 위기

지난 3일, 대통령의 계엄선포가 국회 의결로 해제되면서 최악의 국가적 대혼란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 대통령 탄핵 소추, 검찰·경찰의 대통령 내란혐의 수사를 둘러싸고 후폭풍이 일파만파입니다. 극도로 불안한 정국이 지속되면서 증권·외...

2024.12.16 10:01

대통령도 잘못하면 처벌·심판 받게 해…왕처럼 '절대 권력' 가질 수 없게 했죠

인류 최초로 대통령제를 만들어낸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오한 철학과 사상을 대통령제에 담았습니다. 이런 정신을 우리는 근대민주주의 정신 또는 미국 민주주의 정신이라고 부릅니다.대통령제에 들어 있는 근대 정신을 알아봅시다. 첫째, 군주제를 ...

2022.03.21 10:00

1789년 등장한 '세습되지 않는 권력'…세계 첫 대통령은 미국의 조지 워싱턴

인류 최초의 대통령은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조지 워싱턴(1732~1799)입니다. 미국·영국 간 독립전쟁을 미국의 승리로 이끈 인물이죠. 1789년 4월 30일 그는 미국 뉴욕 임시정부청사 페더럴홀에서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그는 오른손을 성경 위에...

2022.03.21 10:00

King 아닌 President…'국가원수' 대통령은 누구인가?

한국은 대통령제를 정부 형태로 취하고 있습니다. 1960~1961년 잠시 내각제를 한 이후 지금까지 대통령제를 하고 있어요.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인정받은 국민의 대표이며 대외적으로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원수입니다. 우리나라는 1948년 건국 이후 지금까...

2022.03.21 10:00

민주 뺀 여야3당 '분권형 대통령제' 추진…단일 개헌안 '시동'

자유한국당·바른정당 당론화…국민의당도 의견 접근범보수 진영에 속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당론으로 채택하거나 당론에 근접시켰다.특히 두 정당은 앞으로 중도성향의 국민의당과 함께 분권형 대통령제를 공통분모로 단일 개헌안 마련에 시동을 걸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여당인 한국당은 23일 의원총회를 ...

2017.02.24 07:09

국민의당, '6년 단임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안 발표

국민의당이 6년 단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골자로 한 자체 헌법개정안을 내놨다. 지난 17일 국민의당 국가대개혁위원회 개헌분과위원회와 당 소속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분권, 협치, 기본권 강화라는 3대 시대정신을 개헌안에 담...

2017.02.18 08:18

러시아공화국, 독자외교권한 갖는 대통령제 도입 검토

소련 최대의 러시아 공화국은 연방정부와 마찬가지로 독자적인 외교권을갖는 대통령제 도입을 검토중이라고 산케이 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러시아공화국 기관지 ''소비에쓰카야러시아''가 24일급진개혁파와 온건개혁/보수파등 양대세력의 의향을 반영한 두가지초안 적문을 동시에 게재함으로써 표면화 되었다. 이들 두세력은 러시아공화국 최초의 대통령제 도입등...

1990.11.25

러시아공, 대통령제 채택문제 국민투표 실시

소련의 러시아공화국은 15일 대통령제 채택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실시할 것이라고 보리스 옐친 러시아공화국 최고회의 의장(대통령)이밝혔다. 공화국을 순방중인 옐친은 또 연방예산 기여금을7백억루블(1천20억달러)에서 2 0억루블(3백20억달러)로 감축할 계획이라고말했다고 소련의 반관영통신 인테르팍스 가 보도했다. 옐친은 "대통령제 도입"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가...

1990.08.16

소련, 대통령제 채택

*** 개헌안 압도적 통과 *** 소련인민대표대회는 개막2일째인 13일 대통령제도입과 지난 72년간에걸친 공산당의 권력독점 (헌법 6조) 포기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고 관영타스통신이 보도했다. 대통령제도입은 헌법개정에 필요한 정족수 3분의 2가 넘은 1,817표의찬성, 반대 133, 기권 61표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됐다. 이로써 소련은 1917년 볼셰비키혁명...

1990.03.14

소련의회, 대통령제 도입 승인

소련 인민대회는 13일 계엄령 선포권등 막강한 권한이 포함된 대통령제를표결로서 승인했다.전날 독재 가능성을 우려한 나머지 대통령제의 표결은 물론 논의 자체를연기했던 의회는 이날 표결을 통해 찬성 1817, 반대 183, 기권 61표의압도적인 표차로 대통령제의 신설을 의결했다.한편 초대 대통령에는 현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맡게 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1990.03.14

소련 대통령제 신설키로...최고회의간부회 만장일치 의결

소련최고회의(의회)간부회는 12일 막강한 권한을 지닌 대통령직을신설키로 만장일치로 의결, 미하일 고르바초프 공산당서기장에게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관영 타스통신은 고르바초프주재로 열린 최고회의 간부회가 "소련에민주적 대통령 권한"을 설립하려는 대통령직설치안을 만장일치로채택했다고 전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최고회의의 모기구인...

1990.02.13

>>> 2원집정부제란 무엇인가...내각제와 대통령제의 혼합 <<<

민정당은 차기 권력구조를 내각제로 개헌하는 한편 국회는 현재의단원제에서 양원제를 도입하고 국회의원선거제도도 중선거구제로 전환할 것을추진하고 있다. 민정당은 민주 공화당과 통합신당인 민주자유당 창당을 협의하는과정에서 이를 제안, 신당통합추진위에서 구체적인 검토를 거치기로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내각제 개헌 전제로 도입 추진 *** 민정당의 박준병 사무...

1990.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