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당국, 기업공개시 실질심사 대폭강화/사양업종 일절공개불허

증권당국은 앞으로 무분별한 기업공개를 통한 신규 상장사들의 부도발생가능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기업공개시 실질심사를 대폭 강화,사양업종등은 일절 공개를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20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을 공개한 대도상사가 지난9월부도를 낸데 이어 최근 법원에 의해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마저기각됨으로써 소액주주들이 큰 피해를 보게된 점을 감안, ...

1990.11.21

기름 대량유출때 처벌 대폭강화...당정

북한측은 25일 우리측에 전화통지문을 보내 오는 27일 상오10시판문점 중립국감독위 회의실에서 유엔가입문제 논의와 관련한 실무접촉을갖자고 제의했다. 대화사무국에 따르면 북한의 최봉축 남북고위급회담 책임연락관은 이날우리측 김용환책임연락관에게 보낸 전화통지문에서 "유엔가입문제를협의하기 위한 쌍방대표들의 접촉날짜를 확정하기 위해" 실무접촉을갖자고 제의했다는 것.

1990.10.25

대형음식점, 룸살롱등 사치성 유흥업소 세무관리 대폭강화

앞으로 대형 음식점, 룸살롱, 캬바레, 나이크클럽 등 사치성유흥업소에 대해서는 세무신고기준이 대폭 상향조정되고 한번 조사를받은 기업은 2년 이내에 다시 조사하지 않는 세무조사 집행원칙이배제되는 등 세무관리가 강화된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25일까지 실시되는 90년 2기 부가가치세예정신고를 앞두고 사치성 유흥업소들의 규모, 종업원수, 위치, 업황 등...

1990.10.15

교대/국립사대 컴퓨터교육 대폭강화...문교부

올해 제15차 계획조선 실수요자 선정에서는 풀컨테이너선이 가장치열한 경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 제15차 계획조선 신청 27척.40만8천톤 *** 29일 한국산업은행이 접수마감한 제15차 계획조선 실수요자 신청현황에따르면 외항선의 경우 선정대상 물량 25만톤에 대해 한진해운 등 7개사가17척, 40만1천7백37톤을 신청했으며 내항선은 선정대상 물량 ...

1990.09.29

유괴/가정파괴범 처벌 대폭강화...특가법개정안 최우선 처리

북한은 최근 컴퓨터에 의한 한글 문서편집 및 인쇄프로그램을 새로개발한 것으로 "중앙방송"이 20일 보도했다. "창덕" (김일성이 다녔던 국민학교 이름)이라고 명명된 이프로그램은평양전자계산기운영회사에서 개발됐는데 각종 형태와 크기의 일반문서처리와함께 신문의 보도편집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이 방송은 전했다. 한편 북한은 이 프로그램...

1990.09.27

외교안보연구원 기능 대폭강화...당정, 연구원설치법 제정방침

노르웨이의 카시 쿨만 피브상무해운장관이 박필수 상공장관 초청으로24일부터 닷새간 한국을 방문, 양국간의 경협방안을 협의한다. 피브장관은 한-노르웨이 통상장관회담을 갖고 통상및 투자, 기술협력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그는 특히 조선분야의 협력방안을 중점협의할 계획이며 해운항만청과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대우조선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1990.09.24

단독주택 주차장기준 대폭강화...건설부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이성주)은 자가용버스 불법영업의성행으로 인한 업권침해가 극에 달해 업계의 자율적인 단속을 통해서근절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이에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전국 각 시.도 당국에 건의했다. 전세버스조합은 건의문을 통해 "자가용버스 불법영업 행위는 어제오늘에 나타난 문제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였을뿐만 ...

1990.07.10

비업무용 토지취득세 과세기준 대폭강화...내무부

해운항만청은 최근 부산지역에서 사치/과소비풍조로 물의를 빚고 있는초호화 요트 낚시선 시랜드 로얄1호 (1백30톤.본선명 크리스티나호)의도입을 허용치 않을 방침이다. 해항청 서재국 해운국장은 23일 초호화 요트 낚시선의 물의사건과 관련,"아직 크리스티나호는 국내에 도입되지 않은 상태이며 앞으로 크리스티나호에대한 중고선 도입신청이 들어 오더라도 이를 허가하지 ...

1990.05.23

탈세정보 수집활동 대폭강화..국세청,고질적 세금포탈 근절위해

국세청은 기업의 세금포탈, 부동산투기, 사채거래, 변칙적인 증여및상속등 고질적인 탈세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각 세무서에 탈세정보수집전담반을 설치하고 매월 1건 이상의 탈세정보를 수집, 보고토록 하는등자체 정보수집활동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 자체 "탈세정보 관리규정" 새로 마련 ***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들어 각종 탈세수법이 지능화되면서 탈세사건...

1990.03.14

관세청, 외국유명상표의 위조상품에 대한 통관규제 대폭강화

외국의 유명 상표들을 도용해 만든 위조상품 수출업체들이 세관의추적 조사를 받는 등 위조상품 수출에 대한 통관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13일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일부 수출업체들이 로열티(상표/기술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은 채 자사 제품에 외국의 유명상표들을 붙여 수출하는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앞으로 이들 위조상품에 대한 통관규제를 대폭강화키로 했다. *** 외국...

1990.02.13

노동위원회 조정/심판기능 대폭강화,노사분규등 효율적 대처위해

정부는 집단적 노사분규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노동위원회의기능과 조직을 강화하고 "판정위원회"의 운영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등노동위의 조정, 심판기능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 위원 21-60명 증원, 판정위 운영도 강화 *** 9일 노동부가 마련한 "노동위원회법 개정안" 에 따르면 노동쟁의 조정건수의 급증에 따른 업무과중과 지역간 업무처리능력의 ...

1989.11.09

건설업 면허기준 대폭강화..토건업의 경우 2억원에서 최저10억원

건설부는 국내건설시장의 개방압력에 대비, 건설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위해 지난 15년간 동결해온 건설업면허를 개방하는 한편 건실한 업체를육성한다는 차원에서 건설업 면허기준을 대폭 강화, 토건업의 경우 자본금을현행 최저 2억원에서 최저 1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18일 건설부가 마련한 건설업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또 자본금최저한도를 토목/건축업 현행...

1989.07.18

소비자분쟁조정위, 법적효력 대폭강화

한국소비자보호원내에 설치되어있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내린 판정의법적효력이 대폭 강화됐다. 이는 그동안 소비자피해구제에 있어 미비점으로 지적되어왔던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내용에 대해 지난 2월말 대법원측이 강제집행할 수 있게끔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가능케된것이다. 민사재판에 이외 소비자가 자신의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사실상의 최종피해 구제제도인 소비자...

1989.03.23

삼성전자, 제3세계 해외 판매망 대폭강화

삼성전자는 급변화 무역환경에 대응, 공산권을 중심으로 제3세계로의진출강화및 자가브랜드 수출확대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아래 해외 판매망을 대폭 보강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삼성전자는 지난해 프랑스 빠이로그룹과 합작 판매법인 베네주엘라의 카타카스 파키스탄의 카라치 아랍 에미레이트의 두바이에 지점 개설을 완료한데 이어 금년1월 동경,홍콩,파나마,태국지점을 판매법인...

1989.02.16

유흥업소 세무추적 대폭강화

국세청은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도시지역의 카지노장 투전기업소 골 프장 요정등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세무추적을 오는11월부터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또 귀금속상과 가구점등 특별소비세 대상업소에 대해서도 세원발굴에 나서는 한편 각종 과세물품의 유통거래단계별 탈세사항을 조사, 세금추 징을 강화할 예정이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몇년사이 서울 부산 대구 인천등...

1988.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