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주택기준 대폭완화...양도세부과대상 5억으로 인상

정부는 내년부터 1가구 1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고급주택의기준을 최근의 부동산가격상승을 감안, 현행 1억8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인상했다. 다만 정부는 현행 과세면적기준(아파트전용면적 50평, 단독주택은 건평80평 또는 대지 1백50평)을 초과하더라도 양도가액이 5억원 미만이면양도세부과 대상에서 제외시켜 면적이 넓은 농촌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에는과...

1990.12.24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규제 대폭완화

이종구 국방부장관은 15일 주한미군 주둔경비로 내년 예산안에계상된 1억5천만달러중 노무비에 해당하는 5천만달러 (3백55억원)를삭감하는데 동의하겠다고 말했다. *** 이국방 " SOFA 개정없인 지급 못해" *** 이장관은 이날 새벽 국회예결위에서 이상수의원(평민)의 질의에 대한답변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에는 주한미군부대에 근무하는 노무자의인건비 5천만달러...

1990.12.15

기업 고용임원 보증부담 대폭완화...은행감독원 개선안마련

앞으로는 기업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사주 및 대주주이외에고용임원의 보증부담이 대폭 완화되게 됐다. 은행감독원은 21일 "기업고용임원 보증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각은행이 이날부터 즉시 시행토록 했다. 은행감독원은 지난 87년 10월부터 고용임원에 대한 포괄근보증(기업의현재및 장래의 모든 채무에 대해 보증한도내에서 보증하는 제도)을 없애는등 고용임원의...

1990.11.21

농산물수출검사 대폭완화..법시행령개정 수입검사도 실시

농림수산부는 농산물의 수출촉진을 위해 검사신청인이 해당 농산물의품질을 우수하게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검사가 대폭완화될 수 있도록 농산물 검사법시행령을 개정했다. *** 해당농산물 품질을 우수하게 관리할수 있다고 인정될때 *** 농림수산부가 지난 2일자로 시행에 들어간 농산물 검사법시행령에 따르면농림수산부는 6조1항에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1990.06.05

행정규제완화위 첫회의 열어...정부 경제/행정규제 대폭완화

정부는 31일 하오 강영훈국무총리주재로 행정규제완화위원회 첫 회의를열어 일반국민이나 기업들의 자율적인 활동을 제약하는등 각종 행정규제를완화하기 위한 행정규제제도 개선지침을 마련한다. ** 구체적인 규제완화대상 선정, 세부추진계획 수립 ** 이날 회의에서는 또 경제및 일반행정분야별로 구체적인 규제완화대상을선정하고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에앞...

1990.05.31

채소종자 수출검사 대폭완화를..."절차 번거롭고 비용 많아"

채소종자 수출업계는 종자수출시마다 농산물검사소의 검사를 받아야할뿐더러 시간도 오래 걸려 수출확대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 종자류에 대한 수출검사를 대폭 완화시켜 줄것을 요망하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종묘업계는 연간 500~600만달러상당의 채소종자를 수출하고 있으나 수출시마다 농산물검사소의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어 업계의 부대비용이 ...

1989.03.30

이삿짐관세 대폭완화...12월부터 휴대품 면세범위도

오는 12월1일부터 해외여행자 휴대품 및 귀국 이삿짐에 대한 면세범위가 대폭 확대되고 공직자들도 일반인들과 같은 기준에 따라 통관하게 되며대부분의 국제소포는 집배원이 집에까지 배달해주게된다. 23일 재무부 발표에 따르면 정상적인 이사화물에 대한 관세부담을 대폭경감하기 위해 반드시 세금을 물리는 필수과세품목을 현재의 18개 품목에서 VTR 고급가구 밍크코트 ...

1988.11.23

정부, 수입규제관련 특별법 대폭완화

수입을 규제하는 각종 특별법이 빠른 시일안에 폐지 또는 대폭 완화된다. 2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올해 국제수지흑자규모가 당초 예상을 훨씬웃도는 130억달러에 달할 전망임에 따라 내년에는 100억달러이하의 적정규모로 국제수지를 관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이를 위해 과감한수입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공업진흥법등 각종 특별법이 수입을 억제시키는 기능...

1988.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