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준비도 근로시간 포함" 호소한 대학강사들…판결은?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소설집 '저주토끼'로 영국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최종 후보에 올랐던 정보라 작가가 최근 11년간 시간강사로 일했던 연세대를 상대로 퇴직금과 주휴 연차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연세대에서 퇴직했지만, 퇴직금 등을 받지 못했...

2022.09.12 13:24

시간강사에 교원자격 1년 이상 고용도 보장

대학 시간강사에게 교원 자격이 부여되고 1년 이상 고용도 보장된다. 정부는 10일 국무회의를 열고 대학 강사의 신분보장과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기존 시간강사를 ‘강사’로 규정하고 교수·부교수·조교수와 함께 법적 교원으로 인정하도록 ...

2017.01.10 1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