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규제 네거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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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네거티브 규제 적용…학·석·박사 5.5년에 끝내는 과정 신설
정부가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학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 규제'(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를 도입한다.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앞당기기 위해 5.5년 만에 학·석·박사 학위를 취득할 ...
2024.07.0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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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학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 규제'(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를 도입한다.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앞당기기 위해 5.5년 만에 학·석·박사 학위를 취득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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