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업서 독립된 '강소 싱크탱크'부터 키워 나가야"

국가 장기전략을 아무도 내놓지 않는 시대. 경제부터 사회 안보 통일까지 중장기 해법 제시가 시급하지만 정부와 국책연구기관, 정당과 민간의 싱크탱크, 심지어 학계도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있다. 미래를 대비할 ‘지식 생태계’를 키우자는 목소리가 높...

2016.08.26 18:17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외부 눈치 안보려고 '지식기부' 받고 있지만 갈길 너무 멀다"

국가미래연구원은 2011년 출범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개인 싱크탱크나 다름없었다. 2012년 대통령선거 때도 박 후보 당선을 위한 정책 조언을 했다. 그런 국가미래연구원이 2013년 초 변신을 시도했다. 특정 정치색을 띤 기존 이미지를 벗고, 미국 헤리티지재단과...

2016.08.26 18:16

한국 경제 무관심한 경제학자들…논쟁도 쓴소리도 사라졌다

한국 경제학자들에게 한국 경제를 묻기 무색한 시대다. 경기부양과 부채조정의 딜레마가 당국자를 괴롭히고, 구조조정에 국민 돈을 얼마나 투입해야 하는가로 논쟁이 벌어질 때도 학계는 무관심했다. 정부가 역할을 못 할 때 과감히 ‘쓴소리’를 던져야 할 학...

2016.08.25 18:48

미국 "파산기업 혈세 투입 안돼" 소신발언…한국은 왜 없나

2008년 리먼브러더스 파산 이후 미국 정부가 7000억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안을 냈다. 그러자 시카고대의 존 코크레인 교수, 노벨상 수상자인 로버트 루카스 교수 등 166명의 경제학자가 공동성명을 냈다. “재무부 안은 국민 세금으로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 이번 방안은 장기적 영향을 오래 고민한 흔적이 없다. 아무...

2016.08.25 18:45

조장옥 한국경제학회장 "비판 안하는 학계문화 바꿔 나갈 것"

한국 경제 위기 예측이나 대안에 대한 학계 논쟁이 사라졌다는 지적에 대해 조장옥 한국경제학회장(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사진)은 “학계 내부에서도 자성론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경제를 깊이 있게 다루는 경제...

2016.08.25 18:44

박사는 가장 많은데…경제전망은 '낙제점'

한국은행의 경제전망은 최근 몇 년째 정확성 논란에 시달렸다. 수많은 이코노미스트가 국내 최고의 분석모형을 통해 내놓는 숫자가 민간 연구소보다 안 맞는다는 아픈 지적이다. 지난달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8%에서 2.7%로 내렸다. 작년 7월 3.3%로 내다본 한...

2016.08.25 03:47

기재부 고위관료가 말하는 한은…"밑줄치며 봤던 한은 자료 요즘엔 안 봐"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안 본 지 오래 돼서요.” 기획재정부에 근무하는 A국장에게 ‘요즘 한국은행 보고서를 보면 어떠냐’고 물었더니 머리를 긁적였다. 그는 경제분석과 관련 정책 수립에 깊이 관여해온 인물로 꼽힌다. 한은은 ...

2016.08.24 18:57

'최고 두뇌' 모인 한은의 소심증…민감한 이슈엔 '침묵 또 침묵'

한국은행 조사국은 핵심 중의 핵심 조직이다. 여기서 내놓는 경제 분석과 전망이 통화정책의 근거가 된다. 서울 남대문로 본관에 근무하는 1000여명 가운데 100여명이 조사국으로 출근한다. 외국에서 공부한 석·박사 출신도 많다. 과거 조사국 보고서는 영향력이...

2016.08.24 18:56

저성장 해법 제시 못하는 한은

대한민국 최고 두뇌들이 모인 한국은행이 ‘소심증’에 빠져들었다. 보고서는 급감하고 있다. 제언에 귀 기울이는 사람도 줄었다. 각국 중앙은행은 저성장 원인을 규명하고 대응할 책임을 떠맡아 분주하다. 하지만 한국 경제의 현재와 미래를 논하는 곳에서 &...

2016.08.24 18:48

정책연구보다 선거지원이 '본업'…연구보고서 한 건 안낸 여의도연구원

이관섭 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후배들에게 뼈있는 말을 던졌다. “권력은 정부에서 여의도로 가버렸다. 이대로 가면 정부가 정책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이다.” 상당수 정책이 국회 문턱을 넘지 ...

2016.08.23 18:31

싱크탱크 개선하려면…"여론조사 기능 없애고 당에서 독립시켜야"

여론조사 기관으로 전락한 정당 연구소의 개혁은 각 정당 내부에서도 수차례 제기한 문제다. 2004년 정치자금법과 정당법이 개정돼 정당 연구소 설립이 법에 규정된 이후 줄곧 그랬다. 관련 법률 개정안까지 발의되기도 했다. 하지만 매번 무시되고 선거 때마다 여지없이 여론조사에 동원됐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정당 연구소의 운영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2016.08.23 18:28

독일, 정치활동·선거지원 금지…영국은 연구 프로젝트로 재정 충당

미국 펜실베이니아대와 시민단체가 지난 1월 발간한 ‘2015년 글로벌 싱크탱크 보고서’에는 세계 각국 정당 관련 연구소의 평가도 포함돼 있다. 보고서는 세계 각국 정당 관련 연구소 가운데 우수 연구소를 꼽았다. 벨기에와 독일이 6개로 가장 많았고,...

2016.08.23 18:28

'3류 정치' 진원지 선거캠프…"국가비전 제시보다 정치공학 난무"

“어떻게든 이기고 보는 게 선거다. 선거의 ‘선’자도 모르면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 캠프 핵심 관계자는 사석에서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 많은 복지공약을 내...

2016.08.23 18:26

48일 만에 '5년 아젠다' 뚝딱 만든 인수위

박근혜 정부는 2013년 2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와 ‘맞춤형 고용복지’ 등이 포함된 5대 국정목표를 발표했다. 한 달 보름간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 결과물이었다. 그로부터 석 달 뒤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

2016.08.23 18:24

미국 대선 캠프는 어떻게

미국은 1776년 건국 이후 240년 동안 민주·공화 양당 구도 아래 선거를 치르고 있다.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캠프나 공약이 만들어지지 않는다.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캠프는 크게 세 부류 인사들로 구성돼 있다. 남편 빌 클린턴 정부 시절 인사와 버락 오바마 정부 인사들이 양대 축이다. 두 행정부에서 모두 일한 인사도 많다.캠프...

2016.08.23 18:23

'여론조사 기관' 전락한 정당 싱크탱크

국가 정책 주도권이 행정부에서 국회로 넘어갔지만 정치를 뒷받침하는 각 정당의 싱크탱크는 여전히 초등생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당의 이념 가치를 만들기는커녕 선거 여론조사 기관으로 전락했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평가다. 새누리당 정책연구소인 여의도연구원은 업무의 절반이 여론조사다. 설립 이후 20년간 변함이 없다. 선거철에는 여론조사 비중이 80%를 넘는...

2016.08.23 18:04

"정권 바뀌면 버릴 장기전략 왜 짜나"…'조정부' 전락한 기획재정부

‘중·장기 경제사회 발전 방향 및 연차별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기획재정부는 홈페이지에서 스스로 수행하는 첫 번째 업무를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하지만 기재부가 긴 안목을 갖고 중장기 경제사회 발전 방향을 예측하면서 이에...

2016.08.22 18:45

경제부처 쪼개고 합친 20년…기획은 '실종'

국가의 중장기 정책을 다루는 경제부처들이 20년 넘게 정권의 필요에 따라 쪼개지고 합쳐지면서 정부의 정책 기획 기능이 크게 약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 전략 수립을 전담할 별도 조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한국 경제의 ‘큰 그림’을 처음...

2016.08.22 18:42

일본 '1억총활약상' 같은 조직 못 만드는 한국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해 10월7일 내각에 ‘1억총활약 담당상’이라는 직책을 신설했다. 저출산 대책을 전담하는 특명 장관이다.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명당 평균 출생아 수)을 1.4명에서 1.8명으로 올려 50년 후에도 인구 1억명을...

2016.08.22 18:42

민·관 머리 맞대고 7년간 미래 준비…핀테크 허브로 부상한 영국

영국의 런던 동북부에 있는 테크시티(Tech City). 세계 3대 벤처창업단지 중 하나로 꼽히는 이곳은 2000년대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쇠락한 공업단지였다. 섬유 기계부품 공장이 하나둘씩 문을 닫으며 슬럼화가 되고 있었다. 그랬던 테크시티는 10년도 채 안 돼 완전히...

2016.08.22 1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