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은 언제든 해임 가능"… 정당한 이유 없으면 잔여 보수 줘야

이사와 감사 임기는 상법상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상법 제383조 제2항, 제410조). 상법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해 이사·감사를 임기 중 언제든 해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사·감사가 임기 만료...

2018.05.11 18:40

"근로시간 산정 가능 땐 포괄임금제 무효"… 남용 방지로 충분

현행 근로기준법은 외근과 같은 근무 형태로 인해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업의 시작과 종료를 근로시간으로 계산하고 그에 맞는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산업현장에서는 오래전부터 업무의 성격이나 근로 형태에 비춰 초과근로가 늘 예상되는 근...

2018.05.04 19:25

"母회사 주주의 子회사 임원 소송 안돼"… 완전子회사는 허용을

대표소송(代表訴訟)이란 회사가 이사나 감사 등 임원에게 책임을 추궁할 소(訴)를 제기해야 하는데도 그러지 않을 때,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상장회사는 별도 요건 있음)가 회사를 대신해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소를 말...

2018.04.27 18:32

"납세의도 없었다면 가산세 내야" … 감면 사유 규정 필요

특히 론스타Ⅲ가 서울 강남구의 '스타타워(현 강남파이낸스센터)' 빌딩을 팔아서 얻은 2450억원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처분은 대법원 판결만 세 번 받았고, 소송기간도 13년이나 됐다. 법적 다툼은 2005년 역삼세무서가 론스타에 1002억원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시작됐다. 론스타가 벨기에 법인인 스타홀딩스SA를 통해 2001년 스타타워를 매입한 뒤 20...

2018.04.20 17:54

"위험 변동 꼭 보험사에 통지"… 설계사에게도 일부 권한 줘야

보험이란 같거나 비슷한 위험을 가진 사람들이 위험이 현실화(보험사고의 발생)되는 경우에 그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손해보험은 보험사고로 입은 경제적 손실을 보상받기 위한 것이고, 생명이나 신체에 관한 사고에 대비하는 인(人)보험은 보험사고가 발생...

2018.04.13 18:32

"제사주재자 협의 안 되면 長男 우선"… 양성 평등에 어긋나

누군가가 사망하면서 자신의 유골을 공원묘지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겼다면, 그 유언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가. 망자의 딸들이 망자의 이런 의사에 따라 그를 공원묘지에 안장했는데, 망자의 장남이 뒤늦게 나타나 유골을 선산으로 이장하겠다고 주장한다면, 그 주장은 법적으로 용...

2018.04.06 18:54

"違約罰 약정, 상황 고려해 해석"… '법원 직권감액' 허용해야

대규모 인수합병(M&A) 거래에서는 입찰 절차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함에도 불구하고 인수가 무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M&A 무산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사자 사이에서는 M&A가 무산되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기업이 주식 매도자에게 지급한 ...

2018.03.30 18:57

"주식 실제 권리자는 명의주주"… 명의신탁 규제입법 필요

차명(借名)이란 남의 이름을 빌려 쓰는 것을 말한다.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만든 은행계좌를 차명계좌라고 하고, 소유자 명의를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는 것을 명의신탁이라고 한다.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2014년부터 ‘차명거래금지법&rsquo...

2018.03.16 19:09

"절세 위한 교차증여는 직접증여"… 과세기준 명문화해야

절세, 탈세, 조세회피는 세법 적용 및 해석에 따라 교도소 안과 밖을 넘나드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절세는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약하는 것이고, 탈세는 세법을 위반해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며, 조세회피는 절세와 탈세의 중간에 있는 행위로 불법(탈세)은 아니지만 세법의 빈...

2018.03.09 19:41

"차명주식 팔아 신주 매입해도 증여세 중복 과세 안 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법률상 증여가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증여와 같은 효과가 있어 세법상 증여로 간주하는 것)를 규정하고 있다.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이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면...

2018.03.02 20:15

"계열사 지원, 배임 단정 안돼"… 경영판단 면책 입법화 필요

공정거래법에서는 기업집단 개념을 인정하고 있지만 상법은 기업집단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다. 기업집단을 구성하는 개별 계열회사는 별도의 독립된 법인격을 갖고 있는 주체로서 각자의 주주와 채권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관여되고, 기업집단의 공동이익과 상반되는 계열회사의 고유...

2018.02.23 17:41

"유사투자자문, 자본시장법 대상 아냐"… 고객 보호장치 필요

1980년대 들어 자본거래가 국제화되고 개인과 기업의 금융자산이 늘면서 증권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 거래 규모도 커졌다. 자본시장이 발전하면서 투자전문가에 의한 투자자문(投資諮問) 수요도 증가했다. 투자자문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와 기능적으로 유사해 투...

2018.02.09 19:17

"가압류 전세금은 새 집주인이 승계"… 매수인 보호장치 필요

지난 몇 년간 지속된 저금리 기조로 주택의 전세금이나 임대차보증금(이하 ‘보증금’)이 매매가의 80~90%에 육박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했다. 이에 따라 가계 자산에서 보증금반환채권이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져 왔다. 자금 융통이 필요한 임차인이 ...

2018.02.02 19:19

"생명보험 계약 많다고 부당취득 목적 단정 못해"… 악용은 막아야

보험은 불확실한 미래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비하기 위해서 든다. 당장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미래를 챙길 여력이 없다. 생계가 곤란한 상황은 아니라 해도 과도한 보험료로 부담이 크다면 건전한 가계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보험을 불로소득의 방편으로 생...

2018.01.26 19:18

"한정승인자의 담보권이 우선"… 망자의 채권자 보호책 미흡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상속 개시 당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된다(민법 제1005조). 그러나 피상속인이 채무 초과 상태인 경우까지 상속인의 잘못 없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당연히 상속받는 것은 부당하다. 이에 민법은 상속 포기 및 ...

2018.01.19 19:21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 변호인 공익적 역할 강조

공정한 형사절차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스스로를 변명하고 방어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줘야 한다. 우리 헌법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체포·구속이나 처벌·보안 처분에 관해 적법 절차와 영장주의 원칙에 따라 여...

2018.01.12 19:20

"사위의 대습상속권 인정해야"… 혈족상속 원칙서 벗어나

대습상속(代襲相續)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돼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자의 순위에 갈음해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한다(민법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 이...

2018.01.05 17:23

"자살도 약관따라 특약보험금 지급"… 약관, 일반인 눈높이 맞춰야

자살에 대한 인식이 좋은 나라는 없을 것이다. 기독교 전통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는 자살을 종교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는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더라도 금지되는 행위로 규정해 억제할 필요가 있다. 그러다 보니 사망보험에 가입한 ...

2017.12.29 17:20

"경찰에 개인정보 제공, 포털 책임 무"… 정보요청 남용은 경계를

요즘은 인터넷에서의 행위 등을 통해 무수한 개인정보가 생성되고 있다. 따라서 헌법상의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국가가 범죄수사 등 공익목적을 위해 일정한 정보를 수집할 필요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현행법상 국가기관이 개인 정보를 ...

2017.12.22 19:10

"순수한 기부에 세금폭탄 안돼" 과세기준 제시

장학재단이 기업 주식을 기부받으면 증여세를 내야 할까. 장학재단과 같은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 납부 의무가 없다. 공익법인의 활동을 조세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

2017.12.18 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