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학교수회 "위헌적 계엄령 선포는 내란행위…대통령 탄핵해야"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는 5일 성명을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행위"라며 "국회는 조속히 탄핵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법학교수회는 "현행 헌법상 계엄령은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서만 선포할 수 있는 예외적 조...

2024.12.05 15:47

대한법학교수회 "추미애 장관의 尹 직무정지 처분은 위법"

사단법인 대학법학교수회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법무부 장관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1일 대학법학교수회는 성명서를 내고 "국민의 입장에서 일체의 정치적 견해를 배제하고, 오로지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봤을 ...

2020.12.01 11:04

백원기 대한법학교수회장 재신임

대한법학교수회는 최근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백원기 현 회장(인천대 교수·사진)을 제4대 회장으로 재신임했다고 8일 밝혔다.대한법학교수회는 로스쿨을 유치하지 않고 기존 법과대학을 그대로 두고 있는 대학의 법학교수들로 이뤄진 단체다. 사법시험을 폐지한 변호사시...

2019.04.08 1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