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인권 외면 범죄와 전쟁대책 반대"...대한변협 성명

대한변협(회장박승서)는 20일 노태우대통령의''범죄와의전쟁'' 선포 와 정부 각부처의 후속조치에 대해 성명을 내고"정부가 발표한조치의 내용에는 간 과할 수 없는 비민주적이고 반인권적 요소가 개재되어있다"고 지적"범죄와 폭력의 근절의지는 환영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것과같이 국민의 인권을 외면하는 요소가 내 포된 시책에는 반대한다"고밝혔다. 변협은 이어"정부가 ...

1990.10.21

구속불법연장유감 - 대한변협 성명

대한변협(회장 박승서)은 24일 법원과 검찰이 피의자의 구속기간을불법으로 연장한 사건과 관련, 성명을 발표, "엄격히 지켜야 할 구속기간을단 하루라도 어긴 이번 사태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담당법관과 검사,관계공무원들이 사후에 인신구속에 관한 문서를 허위작성한 위법행위는법원과 검찰이 구속자의 인권을 경시하는 풍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서...

1989.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