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변협회장 후보 등록…"네트워크 로펌 시장교란 근절"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은 내년 1월 20일 치르게 될 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후보 등록을 마쳤다고 17일 밝혔다. 국회의원 출신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것은 2013년 선거 방식을 직선제로 바꾼...

2024.12.17 14:53

尹 탄핵안 가결…대한변협, '헌재 탄핵심판 신속 집행' 촉구

대한변호사협회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을 신속히 진행하달라고 촉구했다.대한변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헌재와 법원은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절차를 적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길 바란다"며 "대한변협은 비상계엄선포로...

2024.12.14 17:33

'로톡법' 국회통과 저지 나선 서울변회 "법률서비스 악화"

변호사단체가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일명 ‘로톡법’의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최근 회원들에게 로톡법의 국회 법사위 통과 저지를 위한 대(對)국회 활동에 적극 동참해달라는 알림을 보냈다. 서울변회는 해당 법안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카드 뉴스를 제작해 배포했고, 법사위 ...

2024.11.26 18:09

“8조 법률시장, 이대로는 안돼…AI·보험 활용해 파이 확 키워야”

“저성장 경제로 접어들면서 송무나 자문 시장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인공지능(AI) 기술이 도입된 새로운 법률서비스 등에 징계의 칼날만 들이댈 것이 아니라 이를 활용한 시장 확대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독일과 같이 법률보험을 활성화해 적극적으로 시장을...

2024.11.21 10:53

AI대륙아주 서비스 중단에도…변협, 과태료 1000만원 등 징계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무료 법률상담 챗봇을 개발한 법무법인 대륙아주에 대한 징계 수위를 확정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열린 변협 징계위원회는 대륙아주와 이 로펌 대표 변호사 5명, 소속 변호사 1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대륙아...

2024.11.19 22:06

변협 "법카 최소한도 사용…감사 신뢰 못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예산 지출 내역 등의 일부 감사를 거부했다는 주장에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감사 내용을 신뢰할 수 있는지를 두고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며 진실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본지 10월 28일자 A29면 참조변협은 1일 A감사가 정기 감사에서 지적한 내용과 관련해 “감사 규정상 제공할 수 있는 ...

2024.11.01 18:31

'한끼 53만원' 쓴 변협, 자료 요청에 감사 거부

대한변호사협회 집행부가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감사를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접대 또는 로비 명목으로 매달 수백만원의 예산을 쓴 것과 관련, 구체적인 지출 내역 등을 제출하라는 감사 측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해외 출장에선 1700만원 ...

2024.10.27 17:49

로톡 변호사 징계한 변협…법원 "과징금 10억 취소"

로톡 등 법률 플랫폼 이용 변호사를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법에 어긋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리걸테크업계에 대한 변호사단체의 규제 강도가 한층 강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4일 대한변협과 서울변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2024.10.24 17:37

'로톡 변호사 징계' 변협에 부과한 과징금 10억…법원 "취소해야"

로톡 등 법률 플랫폼 이용 변호사를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과징금 부과 처분은 법에 어긋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변호사 단체가 리걸테크 업계를 통제하는 행위는 변호사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 공정거래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

2024.10.24 15:27

"변협 '한시적불인증 평가' 취소해달라"…로스쿨, 1심 패소

법학전문대학원이 대한변호사협회가 내린 '한시적불인증 평가'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대한변협의 평가는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법원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2024.10.21 10:01

변협, '챗봇' 개발 대륙아주 징계위 회부

대한변호사협회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법률 상담 챗봇을 개발한 법무법인 대륙아주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강행할 방침이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 조사위원회는 이날 열린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대륙아주의 ‘AI대륙아주’ 서비스 출시를 징계위 안건에 올리기로 했다. 변협은 법무법인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있을 때 조사위를 열어 혐의 사...

2024.09.10 00:19

변협, 'AI 챗봇' 만든 대륙아주 징계 절차 강행

대한변호사협회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법률상담 챗봇을 개발한 법무법인 대륙아주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강행하기로 했다. 징계가 확정되면 '로톡 사태'에 준하는 파장이 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 조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

2024.09.09 19:20

"대통령 하고 싶은데"…쯔양 과거 유출 의혹 변호사, 결국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전 남자친구를 대리했던 변호사가 쯔양의 과거를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했다.변협은 19일 "쯔양의 '과거 정보 유출 논란'의 핵심 인물인 쯔양 전 남자...

2024.07.19 13:58

'트럼프 리스크' 율촌 세미나…대륜, 디지털포렌식 역량 강화 [로앤비즈 브리핑]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전문 미디어 플랫폼 로앤비즈가 4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누가 트럼프를 두려워하랴?’ 율촌 세미나법무법인 율촌이 오는 11일 오후 2시께 전문가의 시각에서 미국 대선 결과를 예측해보고, 우리 기업들에도...

2024.07.04 17:02

대한변협, VC 대상 설명회 돌연 취소...'리걸테크 투자 경고' 부담됐나

대한변호사협회가 29일 예정됐던 리걸테크 스타트업 투자 벤처캐피털(VC) 대상 설명회를 갑작스럽게 취소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변협이 인공지능(AI) 기반 법률 서비스를 출시한 엘박스와 법무법인 대륙아주에 형사고발을 검토하는 가운데, 리걸테크 투자 집행을 사...

2024.05.29 14:58

"리걸테크 투자 주의해라"…VC에 으름장 놓은 변협

대한변호사협회가 리걸테크 업체에 투자한 벤처투자사에 사실상 투자 집행을 경고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해 논란이 일고 있다. 변협이 인공지능(AI) 기반 법률 서비스를 출시한 스타트업과 로펌의 형사고발을 검토 중인 가운데 리걸테크 투자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9일 벤처캐피털(VC)업계에 따르면 변협은 스타트업 BHSN에 투자한 알토스벤처스 등...

2024.05.19 18:08

"리걸테크 투자 주의하라"는 변협...투자사는 "협박하나"

대한변호사협회가 리걸테크 업체에 투자한 벤처투자사에 사실상 리걸테크 투자 집행 경고 목적의 공문을 발송해 논란이 일고 있다. 변협이 인공지능(AI) 기반 법률 서비스를 출시한 리걸테크 스타트업과 로펌에 형사고발을 검토 중인 가운데, 리걸테크 업계 투자까지 위축될 수 있...

2024.05.19 13:47

정부도 '법률AI' 지원하는데…사사건건 발목잡는 변협

정부 주도의 인공지능(AI) 법률 보조 서비스 확산 사업에 국내 주요 로펌 다수가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최근 10대 로펌 중 하나인 대륙아주가 국내 최초 법률 챗봇 서비스를 출시하는 등 ‘리걸테크(법률+기술) 혁명’이 법조계의 미래 먹...

2024.05.14 18:43

로톡 공격하더니, 유사 플랫폼 내놔…변협의 '내로남불'

대한변호사협회가 자체 개발한 법률 플랫폼 ‘나의 변호사’의 본격적인 홍보에 나선다. 하지만 로톡 소속 변호사 징계 등 강경대응을 펼치던 변협이 비슷한 서비스를 내놓은 것을 두고 여러 뒷말이 나오고 있다.변협은 5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나의 변호사 신기능을 시연했다. 김영훈 변협 회장은 “법률 시장을 사...

2023.12.05 18:08

법률사무기관서 일하면 변시기간 연장?…변협, 회원 설문조사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잃은 이른바 ‘오탈자’가 속출하는 현상을 막자는 목소리가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회원들을 상대로 변호사시험법 개정에 관한 설문조사를 벌여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현재 국회에 발의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에...

2023.11.06 0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