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C등 선진국 비관세장벽 동원 대한수입규제 강화

미국 EC(유럽공동체)등 선진국들의 각종 비관세장벽을 통한 대한수입규제가 갈수록 늘고있다. 18일 무역진흥공사가 내놓은 ''우루과이 라운드 비관세협상과 선진국의수입규제''자료에 따르면 미국등 선진국들이 시행중인 대한수입규제는지난 7월말현재까지 모두 1백62건, 조사가 진행중인 수입규제제소건수는28건으로 이들 규제품목이 우리나라의 선진국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1990.10.18

미국 대한수입규제 가트규정 위반

미국의 대한수입규제는 가트(GATT.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규정을위반하면서 통관절차, 위생검사, 방역등 여러면에서 엄청난 불공정행위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무협이 대미수출 감소품목 1백10개와 주요 대미수출업체4백20개를 대상으로 조사, 현재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한미 재계회의 우리측대표들에 배포한 "미국의 대한 불공정무역사례"...

1990.06.19

선진국들 대한수입규제 88건...무역협회 조사

미국, 일본, EC(유럽공동체) 등 선진국들의 대한 수입규제 건수는모두 88건으로 나타났다. 26일 무협이 조사한 "선진국의 대한 수입규제 현황" 에 따르면규제 형태로는 수량규제가 51건으로 가장 많고 가격규제는 34건, 지적소유권등 그밖의 이유로 수입을 규제하는 경우가 3건등으로 각각 나타났다. 수입규제를 국가별로는 캐나다가 17건으로 가장 많고 미국, ...

1990.04.26

>>> 유럽의 대한수입규제 현황...89 년 7월현재 <<<

====================================================================== | 규 제 형 태 | 건수| 품 목----------------------------------------------------------------------E C 공 동 | 수 량 규 제 | 2 | 전 섬유류/양송이 통조림 |수...

1989.07.20

EC, 대한수입규제 강화, 6월말 38건..전체98건중 39%차지

EC(유럽공동체)의 대한수입규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20일 무협에 따르면 EC의 대한수입규제건수는 지난 6월말현재모두 37건으로 선진국의 전체 규제건수 98건의 39%를 차지한것으로집계됐다. 이들 나라별로보면 프랑스가 11건으로 가장많고 EC공동8건, 이탈리아4건, 베네룩스3국 3건, 스웨덴 2건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규제형태별로는 수량규제가 25건, ...

1989.07.20

일본, 대한수입규제 강화될듯...아크릴방적/시멘트/철강등 대상

일본이 한국등 신흥공업국(NICS)으로부터 수입급증에 대해 자국산업의구조조정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구실로 대한수입규제 조치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 컬러TV/VTR/자동차/전자부품도 규제할듯 ***** 산업연구원(KIET)은 19일 현재 일본업계가 대한덤핑제소를 취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품목은 아크릴방적/시멘트/철강등이며 수입규제는 아...

1989.03.20

EC, 대한수입규제 장벽강화...물량제한 반덤핑관세 사용

EC(유럽공동체)를 중심으로한 유럽지역 국가들의 대한수입규제장벽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까지만해도 유럽지역에 대한 수출은 일부품목을 제외하고는 거의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올해들어 국내 기업들의 수출다변화전략등으로 유럽지역수출이 대폭 증가할 조짐을 보이자 EC를 중심으로한유럽 각국들은 자국산업보호등을 위한 수입물량제한 또는 반...

1988.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