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 마트 영업규제 푼다

부산지역 16개 구·군이 5월부터 단계적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주말에서 평일로 변경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부산시청에서 ‘대·중소유통 상생협력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부산시는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에 문을 닫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는 계획을 검토, 지난 2월부...

2024.03.07 17:57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이마트·롯데쇼핑 급반등

22일 정부가 대형마트에 적용해 온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기로 하자 국내 대형마트 관련주가 반등 중이다.이날 오후 3시5분 현재 이마트는 전 거래일 대비 3300원(4.86%) 급등한 7만1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각 롯데쇼핑도 30...

2024.01.22 15:11

복합쇼핑몰 의무 휴무제, 실익 없다

《시장을 열지 못하게 하라》. 조선시대 상인과 시장에 대해 김대길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이 펴낸 책의 제목이다. 조선은 사대부의 나라였다. 백성이 먹고사는 필요에 의해 전국 각지에 5일장이 생기자, 사대부들은 시장 때문에 도적이 횡행한다며 시장을 열지 못하게 막으라고...

2019.04.08 18:05

헌재 "대형마트 의무휴일제 등… 영업시간 제한 조항은 합헌"

대형마트의 영업시간과 일수를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이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7곳이 유통산업발전법 12조2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8(합헌) 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밤 12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대형마트의 영...

2018.06.28 17:54

납품사 매출 연 1.8조 피해에도… 마트 규제 법안 25건 '대기 중'

월 2회 의무휴업 등 대형마트 영업 규제로 중소납품업체들이 연간 1조8000억원의 매출 감소 등 피해를 입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온라인·모바일 쇼핑과 해외 직구(직접구매) 등으로 유통 채널이 다양해져 대형마트 규제가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을 살리는 효과는 크...

2017.11.22 19:48

대형마트 출점·영업시간 제한, 프랑스 규제완화서 배워라

대법원은 지난달 19일 대형유통업체 6개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등에 대한 처분 취소소송에서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과 2심에서 서로 다른 판결이 있었던 만큼 대법원 판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컸다. 대...

2015.12.13 18:36

대법 "대형마트 의무휴업·영업시간 제한 적법"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규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규제의 정당성과 영업 자유 침해 등의 논란을 일으키며 4년을 끈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

2015.11.19 19:08

대형마트 규제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은 시대착오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어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이 적법하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등 영업규제 처분으로 달성될 수 있는 공익은 중대하고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지자체의) 처분으로 대형마트의 영업...

2015.11.19 18:11

대형마트 "부작용 있지만 판결 존중"…소상공인 "환영"

대형마트 영업규제 소송전 일단락…현행 영업시간 유지대형마트 업계는 19일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데 대해 아쉬움이 남지만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계는 대법...

2015.11.19 15:34

대법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 적법

"규제로 얻는 공익 중대한 반면 영업자유 본질적 침해 아니다" 대형마트 손들어준 원심 파기…지자체·유통업계 송사 일단락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형마트 규제의 위법...

2015.11.19 14:12

'대형마트 영업제한' 대법 전원합의체서 판가름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위법”이라며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대법원은 다음달 18일 이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 계획이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대형마트는 예전처럼 다시 제한 없는 휴일 영업이나 24시간 영...

2015.08.24 18:57

일요일 영업금지 푸는 프랑스, 의무휴업 강제하는 한국

프랑스가 일요일 영업을 법으로 금지한 것은 1906년이었다.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였다. 경쟁국인 영국이 1994년에 규제를 풀었지만 프랑스는 큰 틀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런 프랑스가 최근 속전속결로 이 규제를 풀었다. 지난 2월17일 정부가 하원 승인을 생략한 채 ‘상점 일요일 영업법안’을 공표하고 상원으로 넘기자 엊그...

2015.05.14 20:44

외국계 기업들만 배불린 '중기적합업종'…대형마트·전통시장 모두 울린 '의무휴업'

정부와 국회가 약자를 돕겠다며 도입한 제도 중에는 중소기업과 전통시장을 보호한다는 명분의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와 대형마트 의무휴업제가 있다. 이들 제도 역시 당초 취지와 달리 시장 위축과 전통시장 매출 감소 등 역효과만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업종&r...

2015.04.28 20:50

중소상인들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유지해 달라"

전국유통상인연합회와 참여연대 등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영업시간 제한은 위법이라는 2심 판결을 대법원이 바로잡아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말 서울고법 행정8부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영업제한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면서 "참으로 황당하고 희한한 판결"이라고 비...

2015.02.11 11:42

소비자 60% "대형마트 영업규제 폐지·완화를"

대형마트 휴일영업 규제가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보다 민간 소비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여론조사업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서울 부산 광주 등 전국 7대 광역시의 소비자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10명 중 6명이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해야 한다’고 답변했다고 3일 발표했다...

2014.11.03 21:10

대형마트 영업 규제에도 전통시장 매출 5년째 '뚝'

의무휴업 등 대형마트 영업 규제에도 전통시장 매출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은 18일 중소기업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전통시장 매출은 19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000억원(1.0%) 감소했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매출은 2009년 22조원에서 2010년 21조4000억...

2014.08.18 21:24

대형마트 의무휴업 실효성 논란, 2년째 '진행형'

유통팀 =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릴 목적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도입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실효성에 대한 갑론을박은 여전하다.특히 최근에는 소비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일부 대형마트 점포가 주말이 아닌 평일로 휴무일을 옮기면서 이런 논쟁이 재점화하고 있다.◇ 전통시장 매출증대 효과 '있다 VS 없다' = 2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김포시가 이달 ...

2014.07.27 08:57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 전통시장 매출증대에 효과"

신한·국민·현대 등 카드 3사 결제정보 첫 분석유통팀 = 대형마트의 주말 의무휴업이 전통시장 매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카드사의 결제정보 분석을 통해 처음으로 확인됐다.이에따라 대형마트의 주말 의무휴업이 전통시장 매출 증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소비자 불편만 초래한다는 의견을 수용해 지자체들이 속속 의무휴업일을 주말에서 주중...

2014.07.27 08:57

대형마트 쉬는 날, 옆 동네 마트만 덕 봤다

경기 김포시는 현재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르면 이달 중 대형마트, 전통시장,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어 의무휴업일 변경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포시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바꾸려는 것은 일요일을 휴무일로 지정했더니 인근 지역만 어부지리를 얻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포...

2014.06.02 20:48

대형마트 규제, 효과 없는 줄 알았으면 빨리 접어라

경기 김포시가 대형마트에 대한 월 2회 휴일 휴업을 평일 휴업으로 바꾸기 위해 주민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한다.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 날엔 시민들이 동네 전통시장을 찾는 게 아니라, 일요일에도 영업하는 인근 파주 고양 등의 대형마트로 가서 쇼핑한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때문이다. 대형마트 강제휴업은 전통시장을 살리는 게 아니라 결국 지역경제에 피해를 주고,...

2014.06.02 2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