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살아난 '망국의 사색당쟁'…파행 치닫는 국정

동인 서인 남인 북인 노론 소론 등으로 갈라져 나라를 망국으로 몰고 간 조선시대 ‘사색당쟁(四色黨爭)’이 되살아났다. 집권당인 새누리당과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당내에서 파벌로 갈라져 사생결단식 이전투구를 벌이는 것이 사색당쟁의 재연과 같다는 ...

2015.07.06 21:17

다수결 아닌 변덕이 지배하는 국회

국회는 국가 의사의 결정기구란 점에서 인체에 비유하면 뇌와 같은 존재다. 요즘 한국은 몸체가 비상사태인데 뇌는 마비돼 아무 일도 못하는 형국이라 할 수 있다. 어떤 인터넷 평론가는 “국회가 망국의 요람이 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국회의 개혁이 얼...

2015.07.02 20:51

통신비·주파수배분, 국회 과도한 개입…경제성·타당성 '외면'…통신정책 '표류'

최근 통신비 인하, 700㎒ 주파수 배분 등 방송·통신 정책에 정부가 아닌 국회가 직접 개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균형 잡힌 정책이 실종되면서 시장이 크게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 같은 입법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리면...

2015.06.28 21:31

청와대, 국회법 거부권 행사 임박…새누리, 재의결보다 자동폐기 '무게'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24일 “헌법 수호 의무를 지닌 대통령 입장에서는 위헌성이 있는 법안을 받을 수 없다”며 “해당 법안을 다시 국회로 보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

2015.06.24 22:37

서청원, 정의장과 오찬…'국회법 재의불가' 전달한듯

새누리당 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재의결은 안된다'는 기류가 확산하는 가운데 '친박'(친 박근혜)계 좌장격인 서청원 최고위원이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을 만나 이 같은 당내 분위기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 의장 내외와 부부동반으로 오찬...

2015.06.23 16:28

與, 국회법 거부권 행사시 '재의결 불가론' 확산

"당청 파국 막아야"…'유승민 거취 분리-면책론'도 번져 "유승민 책임 없어…공무원연금법 잘하려다 그런 것" 김무성, 어제 10여명 만나 설득…친박 일부 '劉책임론' 고수 이르면 금주 중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새누리당 ...

2015.06.22 17:12

대통령 국회법 거부권 '폭풍전야'…6월국회 법안도 난항 예고

여야는 이번주 6월 임시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처리를 위한 본격적인 상임위 활동에 착수한다. 오는 24일까지는 대정부질문이 예정돼 있어 내달 7일 종료하는 이번 임시국회도 이미 중반전으로 접어들었다.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5일과 7월1일 두차례 예정돼 있다. 새...

2015.06.21 08:37

친박-비박 '국회법 거부권' 공방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요구권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이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를 거쳐 정부로 이송된 뒤 청와대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면서 새누리당 내에서는 친박(친박근혜)계와 비박계 간 갈등이 점화되고 있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병국 의원은 “청와대의 문제 제기에 대해 국회의장 중재로 개정된 수정안을...

2015.06.17 20:53

강경한 청와대 "국회법 입장 달라진 것 없다"

국회법 중재안에 대한 청와대의 부정적인 입장에 여야가 불만을 표시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강경한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과 ‘맞교환’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지만, 청와대는 “말도 안 된다&rd...

2015.06.16 22:36

황교안 인준 · 국회법에 여-야 · 행정-사법부 '일촉즉발'

與 "17일 단독처리 불사" vs 野 "후보 사과, 청문회법 개정해야" '거부권 정국' 땐 입법부 대 행정부 대결 양상도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대치 정국으로 6월 임시국회가 요동치고 있다. 새누리당은 황 후보자 임명 ...

2015.06.16 11:08

'국회법 개정안' 정부로 이송

정의화 국회의장은 15일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요구권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 이송했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된 지 17일 만이다. 정부로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

2015.06.15 21:38

'메르스 졸속 법안' 벌써 14개 쏟아낸 국회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의 후속대책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의원입법 발의가 줄을 잇고 있다. 보건당국 및 전문가들과 사전 협의나 공청회도 거치지 않고 발의해 졸속 입법에 따른 혼란을 예고하고 있다. 15일 국회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지...

2015.06.15 21:37

朴대통령, 30일까지 국회법 재의요구 여부 결정해야

국회법 이송후 향후 절차는…거부권 행사 안 하면 공포해야 거부권 행사할 경우 제헌국회 이후 73번째 발동 마지막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2013년 1월…택시법 재의요구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이 15일 정부로 넘어오면서 향후 절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법 및 관련 법규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를 ...

2015.06.15 18:33

靑 "중재안 위헌성 검토"…거부권 행사로 가닥잡을 듯

23일 국무회의서 재의요구안 의결 관측 메르스 사태 등 변수로 거부권 행사 늦춰질 가능성도 거부권 행사시 입법부와 정면충돌 모양새는 부담 청와대는 15일 국회가 위헌논란이 제기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자구수정 작업을 거쳐 정부에 최종 이송키로 결정한 것과 관련, "중재안의 위헌성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법 개정안을...

2015.06.15 18:31

정의장, 국회법 정부로 이송…'요구→요청' 자구수정

본회의 통과 17일만에…자구 일부 수정해 강제성 완화 정의화 국회의장은 15일 정부 시행령에 대한 수정 요구권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의 자구를 일부 수정해 정부로 보냈다. 이로써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7일 만에 정부로 이송돼 법제처와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밟게 됐다. 자구 수정은 정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바탕으로...

2015.06.15 18:18

野, 국회법 중재안 수용…"靑,국회와 대립할 때 아냐"

의총서 진통 끝 결론 도출…일각선 반발도 여전 정쟁 장기화 부담 작용한 듯…황교안 인준안 두고도 고심 새정치민주연합이 15일 국회법 개정안 논란과 관련해 진통 끝에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협상을 위임, 사실상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

2015.06.15 17:32

국회법 이송 지연…법사위원장, '자구수정' 절차 이의

이상민 "종이 한잘 덜렁 보내고 자구 수정하라니…" 의장측 "의안 정리 권한이자 양당 합의사안…해결될 것" 정의화 국회의장이 15일 국회법 개정안의 중재안을 정부로 이송하려 했으나 자구 수정 절차를 문제삼는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이의 제기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국회의장측이 자구 수정을 위해 법안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원회를...

2015.06.15 16:50

정의장 "국회법 정부 이송…행정 · 입법부 충돌없을 것"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 "위헌소지 완전히 없애자는 취지" 정의화 국회의장은 15일 위헌 논란을 빚은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자신의 중재안으로 위헌 소지를 완전히 없앴다면서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새누리당 ...

2015.06.15 15:58

야, 국회법 중재안 수용키로…이종걸 "정쟁 마무리하고 민생 국회로"

새정치민주연합이 15일 진통 끝에 정의화 국회의장의 국회법 개정안 논란과 관련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회법 개정안 문제에 대한 모든 결정을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이 원내대표는 중재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자구 수정 절차를 통해 국회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이고, ...

2015.06.15 13:25

野, 국회법 중재안 수용…이종걸 "정쟁 끝내고 민생국회로"

의총서 원내대표에 위임…진통 끝 결론 도출 '18일 이전 총리 인준' "동의 않지만 협의하겠다" 새정치민주연합이 15일 국회법 개정안 논란과 관련, 진통 끝에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회법 ...

2015.06.15 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