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연동해 구직수당 높이겠다"는 野…매년 5000억 추가 소요

더불어민주당이 구직촉진수당을 최저임금과 연동해 지급 금액을 현행보다 1.6배 이상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가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을 매년 급격하게 인상되는 최저임금상승률과 연동하는 법안은 전형적인 정치권의 시장 개입이란 비판이 나온다.2일 정치...

2024.12.02 16:33

잘못 설계된 보험 제도가 도덕적 해이·시장실패 불러

현재 판매 중인 4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다음 달부터 비급여 이용량에 따라 갱신 시점에 할인·할증된다.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다면 보험료를 5%가량 할인받지만 수령액이 300만원 이상이면 보험료가 최고 300% 올라간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024.06.17 10:00

'깡통 논란' 새마을금고, 5000억원 '배당 잔치'

‘깡통 금고’ 논란에 시달리는 새마을금고가 지난해 5000억원 가까운 ‘배당 잔치’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새마을금고가 지난해 벌어들인 당기순이익(860억원)의 다섯 배 넘는 규모의 배당금을 지급한 것이다. 적자를 기록한 일...

2024.05.01 18:25

소득분배

[문제] 소득분배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로렌츠곡선을 이용해 소득의 불균등도를 측정할 수 있다.②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려면 누진세보다 비례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③ 지니계수는 로렌츠곡선에서 구한 면적 비율로 계산할 수 있다.④ 지니계수가 1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모든 소득을 다 갖고 있다는 의미다.⑤ 모든 국민의 소득이 완전 균등하면 로렌츠...

2024.01.22 10:00

'고인물 폭로전' 벌어진 카카오…직원들 반응 봤더니 [조아라의 IT's fun]

사법 리스크로 전례 없는 위기에 봉착한 카카오가 내홍을 겪고 있다. 최근 카카오 쇄신 총대를 멘 김정호 CA협의체 경영지원총괄의 '내부 폭로전'이 이어지면서 경영진의 비리 의혹을 두고 회사 안팎으로 뒤숭숭한 분위기다. 수면 위로 올라온 내부 병폐 등 각종 의혹에 대해 ...

2023.12.02 16:31

보험 믿고 부주의운전 하는 경우죠

정보의 비대칭적 상황 때문에 생겨나는 또 다른 문제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있다. 이는 거래나 계약이 이뤄진 이후 주어진 의무를 소홀히 하는 현상으로, 대개 본인(principal)과 대리인(agent)의 관계에서 나타난다. 본인은 일을 시키는 사...

2023.10.09 10:00

"위기엔 내 주식부터 팔아야"…도덕적 해이 심각한 美은행 경영진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에 이어 미 퍼스트리퍼블릭 은행의 고위 경영자들도 사태가 불거지기 전 적극적으로 보유 주식을 팔아치운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진이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의 극치를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월스트리트저널(WSJ)과 포브스의 16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퍼스트리퍼블릭 은행의 고위 경영자 6명은 1월 17일부터 3월 6일...

2023.03.17 10:41

부실기업 지원 여부, 여러 가지 고려해야

최근 중국 정부는 대형 부동산 업체에 대한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1년 말 부동산 개발기업인 헝다그룹을 파산위기로 몰고 갔던 중국 정부의 태도가 바뀐 것입니다. 올해 들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수낙차이나라는 기업의 채무 만기를 연장한 것도 이런 분위기...

2023.01.30 10:00

"새출발기금은 상호 보완" vs "만기연장 더 선호"

금융위원회 주도로 다음달 4일 출범하는 금융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이 이번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의 재연장으로 스텝이 꼬이게 됐다. 새출발기금의 취지 자체가 코로나19 금융 지원 종료에 따른 잠재 부실 해소인 만큼...

2022.09.27 18:05

정규직 전환에 1039억 썼지만 … 기간제 되레 늘어

정부가 정규직 전환 지원을 위해 상당한 규모의 세금을 투입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 기업들이 정규직 전환 지원 예산만 받아 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사업 성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예산만 낭비한 사례 중 하나로 꼽힌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심층평가 보고서&...

2021.09.27 09:00

실손보험의 주적 된 백내장 수술…올해 보험금 1조 넘어

백내장 수술로 청구되는 실손보험금이 올해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지난해 실손보험에서 지급된 보험금 총액이 11조1000억원이었던&n...

2021.07.18 13:37

LH, 이번엔 '출장비 부정수급'…"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됐다"

'직원 땅 투기 의혹'으로 논란을 빚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광범위한 출장비 부정수급이 밝혀지면서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출장비 부정수급 직원의 46%가 입사 5년 미만 저연차 직원인 것으로 밝혀져 LH 조직 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란...

2021.03.15 10:08

'바키리크스'로 드러난 고위 성직자들의 비리…'주인-대리인'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

가톨릭 역사상 약 600년 만에 2013년 교황직에서 스스로 물러난 베네딕토 16세(요제프 알로이스 라칭거 추기경, 앤서니 홉킨스 분)와 그 뒤를 이은 현재의 교황 프란치스코(호르헤 마리오 베르고글리오 추기경, 조너선 프라이스 분)의 실화를 다룬 영화 ‘두 ...

2021.02.22 09:01

KBS '1박2일' 만성 도덕적 해이에 폐지 직면

관리 역량 부족 확인…자사뉴스 통한 의혹 보도에 평가는 반반 KBS 2TV 간판 예능 프로그램 '해피선데이-1박2일'이 방송 12년 만에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 사실상 폐지 수순으로 접어들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1박2일'...

2019.03.16 22:47

"빚은 갚아야 하는 것" 상식과 원칙 허물어서는 안 돼

금융위원회가 지난주 발표한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안의 골자는 △소액 채무자 특별 감면 프로그램 상시화 △개인워크아웃 제도 도입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자에 대한 1조원 규모의 긴급 생계자금 지원 등이다. 소액 채무자 특별 감면은 1000만원 이하 금액을 10년 이상...

2018.12.23 17:48

취약계층 빚 45% 감면…도덕적 해이 불 보듯

금융당국의 강요에 의해 은행들이 취약차주의 대출원금을 최대 45%까지 감면해주는 채무조정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과 실업 폐업 질병 등으로 어려움에 빠진 차주들에게 은행들이 원금을 깎아주라고 압박하고 있다. 은행들은 공식...

2018.12.05 17:42

고용세습 의혹에 野 "정부 도덕적 해이" 확전, 민주당은 불끄기

환노위 국감서 서울교통공사 가족·친인척 고용세습 의혹 도마 위 정의 "책임 물어야 하나 정쟁은 안 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 6개 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19일 국정감사에서는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2018.10.19 16:15

한전 직원들 도덕적 해이 심각…태양광 비리 또 적발

공사비 가로채고 부인 명의로 사업 하고 한국전력공사 임직원들의 태양광 사업 관련 비리가 계속 터져 나오고 있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월 감사원이 한전 임직원 38명의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를 적발해 무더기로 징계를 받도록 했는데 최근 다시 11...

2018.10.19 10:56

아이 친정에 맡기고 대학원 가는 '육아휴직 맘'

몇 달 전 국방기술품질원의 한 여직원이 3년의 육아휴직기간 중 서울의 한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밟다 주변에 발각됐다. 입학 당시 대학원 측에는 ‘직장을 그만두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아이를 부산의 부모에게 맡기고 박사과정에서 프로젝트를...

2017.11.08 18:51

'문재인 공약' 카드수수료 인하 8월 시행

정부는 오는 8월부터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가맹점과 중소가맹점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46만여 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가 1인당 평균 연 80만원가량, 총 3500억원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덜 내게 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2017.06.14 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