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소득 따지지 않고 지원…'도덕적 해이' 논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은행권의 상생금융 지원 방식이 윤곽을 잡아가고 있다. 금융당국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조원 규모의 ‘실질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만큼 은행들은 캐시백(환급) 형태로 이자를 감면해주기로 가닥을 잡았다. 지원 대상은...

2023.12.10 18:26

의료과소비 만연…도덕적 해이 줄여야죠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4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건보 재정 건전성을 감안할 때 내년 건강보험료가 1%는 인상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건보료율을 동결한다면 내년에는 건보 재정이 적자가 날 것이 뻔하다”고 했다. - 2023년 9월 15일 ...

2023.09.25 10:00

시민단체의 도덕적 해이도 주인-대리인 문제의 일종

최근 정의기억연대 문제가 불거지며 시민단체의 회계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규제와 감시가 덜한 시민단체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경제학의 ‘도덕적 해이’로 해석할 수 있다.도덕적 해이는 경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나타나...

2020.06.19 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