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가입했다고 범칙금 3만원 안냈다가…"검찰 기소 정당"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해 교통사고로 인한 처벌을 면제받더라도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칙금을 내지 않았다면 별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10월 31일 A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2024.12.01 10:26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영장 심사에 콘서트 사실상 취소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33)가 콘서트 일정 당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

2024.05.23 17:55

페라리로 시속 167㎞ 달린 회장님, 벌금 30만원 약식기소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고가의 스포츠카를 시속 167㎞로 몰다가 적발된 구자균(66) LS일렉트릭 회장이 약식기소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허성환 부장검사)는 지난달 24일 구 회장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구 회장은 ...

2023.11.07 19:37

스로틀 방식도 '자전거법' 적용받나…전기자전거株 '호재'

구동 방식에 따라 적용받는 법이 달라 혼선이 있던 전기자전거 규제를 일원화시키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는 페달을 밟지 않아도 가속 레버를 조작해 구동되는 '스로틀 방식' 전기자전거의 경우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으며, 운전면허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정부와 국회...

2023.09.19 10:00

"술 마시면 운전 못한다"…김기현, 방지장치 법안 대표발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내달 1일 대표 발의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음주운전 위반자에 한해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조건부 운전면허’...

2023.04.30 18:17

정동원, 면허 따고 이틀 만에 '경찰 입건'…무슨 일 있었길래

트로트 가수 정동원(16)이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경찰에 적발됐다.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3일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정동원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통행 등의 금지)로 불구속 입건했다.정동원은 이날 오전 12시 16분께 오토바이 ...

2023.03.23 12:14

"휴대폰 든 청년 조심"…'불법 주차' 파파라치 조롱한 건물주

대구 동성로의 한 건물 앞에 역주행이나 불법주정차 운전자를 신고한 이른바 '파파라치(신고자)'를 조롱하는 현수막이 내걸렸다.지난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구 동성로 인근 도로에 걸린 현수막을 찍은 사진이 올라왔다.현수막에는 ...

2023.03.20 13:50

야간·방학땐 '스쿨존' 제한속도 완화

어린이 통행이 적은 야간 시간대와 방학기간에 한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제한속도를 현행 시속 30㎞에서 시속 50㎞로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14일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야간(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과 방학기간에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 간 협의에 따라 스쿨...

2023.03.14 18:34

야간·방학엔 속도제한 상향…스쿨존 탄력운영법 발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제한속도를 어린이 통행이 적은 야간 시간대와 방학기간에 한해 현행 시속 30km에서 시속 50km로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어린이 보호라는 기존 제도의 취지는 살리되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해 교통혼잡을 막자는 것이다.엄태영 국민의...

2023.03.14 11:05

"빨간불에 무조건 멈춰야"…바로 우회전하면 받게 될 벌금

경찰청은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 시 우회전 회전 차량의 정지 의무를 어기면 처벌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어기는 경우 3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이 부...

2023.01.17 13:41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단속

경찰관들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화사거리에서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차량 단속을 하고 있다.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경찰은 이날부터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와 관련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다. 위반 시...

2022.10.12 16:36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단속…범칙금 6만원

  경찰관들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화사거리에서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차량 단속을 하고 있다.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경찰은 이날부터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와 관련해 본격적인 단...

2022.10.12 16:35

경찰,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단속

경찰관들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화사거리에서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차량 단속을 하고 있다.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경찰은 이날부터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와 관련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다. 위반 시...

2022.10.12 16:33

교차로 우회전 '일단 멈추세요'

경찰관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화사거리에서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차량 단속을 하고 있다.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경찰은 이날부터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와 관련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다. 위반 시 ...

2022.10.12 16:31

"끼워달라 손짓까지"…킥보드 타고 올림픽대로 질주한 10대들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타고 자동차 전용도로인 올림픽대로를 질주한 10대 여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2일 오전 성수대교 인근 올림픽대로를 달리던 10대 여성 2명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두 여성은&n...

2022.07.24 19:14

경찰 "보행자 보호 도로교통법, 다음달 초까지 계도 후 단속"

보행자 보호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과 관련해 경찰이 다음 달 초까지는 충분한 계도 활동을 한 뒤 단속하겠다고 밝혔다.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아직 우리 시민들이 (개정된 법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8월11일까...

2022.07.18 12:28

30분만에 불법 우회전 10여건…'보행자 우선' 첫날 혼선

"옆 사람이랑 얘기하다가 갑자기 건너는 보행자가 건너려던 사람인지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요."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첫날인 12일, 서울 송파구 해누리초등학교 앞에서 경찰의 안내를 받던 트럭 운전자 최연호(47) 씨는 "영업하느라 바쁜 사...

2022.07.12 14:28

오늘부터 어기면 벌금·벌점…"횡단보도 앞 무조건 멈추세요"

오늘(12일)부터 모든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사람이 보이면 무조건 '일단정지' 해야 한다. 횡단보도 앞 일단정지 의무 대상에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로 확대되면서다. 특히 어린...

2022.07.12 11:37

개정 도로교통법 내일부터 시행…우회전 시 일시정지해야

내일부터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11일 경찰청에 따르면 내일부터 운전자의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는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확대된다.12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보행자에 대...

2022.07.11 17:38

"어린이보호구역 내 일시정지 의무 강화"…도로교통법 '갑론을박'

경찰청이 오는 12일부터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등 보행자 보호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시행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교통 혼란이 우려된다는 의견과 교통 취약자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개정안에 따르면 차량 운전자는 어린이 안전...

2022.07.09 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