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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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한 손엔 휴대전화…앞으론 '찍히면' 과태료 문다
블랙박스나 휴대전화와 같은 영상기록 매체를 활용한 도로교통법 위반 공익신고 적용 항목이 큰 폭 늘어날 전망이다.12일 경찰에 따르면 블랙박스 등을 활용한 공익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 항목 13개를 추가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서범수 국민의힘 의...
2021.12.1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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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안전하게 이용합시다!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이 시작된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마포경찰서 경찰관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개정안 관련 내용 홍보 및 계도를 하고 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 ...
2021.05.1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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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안전 수칙 어기면 범칙금 부과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이 시작된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의선숲길 인근에서 마포경찰서 경찰들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개정안 관련 내용 홍보 및 계도를 하고 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
2021.05.1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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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헬멧은 필수!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이 시작된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마포경찰서 경찰관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개정안 관련 내용 홍보 및 계도를 하고 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 ...
2021.05.1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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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안, 국회에 발 묶여…'소방차 막는 불법주차' 방지 법안도
충북 제천의 화재 참사 이후 소방안전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되지 못하고 오랫동안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방차가 불법주차로 막혀있는 진입로를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이미 발의됐지...
2017.12.2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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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차량 대리운전하는 경찰 사라진다… 도로교통법 개정안 통과
지난해 8월 서울 이태원파출소 진모 순경은 음주 단속한 차량을 경찰서에 보관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로 순직했다. 진 순경은 음주운전에서 면허취소 수치가 나온 A씨를 인근 병원으로 데려가 채혈검사를 진행했고, A씨는 진 순경에게 “차를 맡아달라&rdq...
2017.09.2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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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서사장 출근 저지, 사원 200여명 가로막아
앞으로 음주운전자나 음주측정에 불응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현재 1년이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 벌금에서 2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발금으로 대폭 강화된다. 또 불법 주/정차에 대한 범칙금 (1만5,000원-3만원) 제도가 폐지되고대신 5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치안본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 ...
199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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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벨트 착용의무, 일반도로까지 확대..도로교통법 개정안
한신대 휴학생등 서울에 사는 청년 2명이 충주까지 내려가 충북대생과함께 충주시장관사에 불을 질렀다가 그중 1명이 검거됐다. 경찰은 이들이 차량과 휘발유등을 준비한점으로 미루어 계획적 방화인것으로 보고 서울의 연쇄방화사건과 연계돼 있는지 수사중이다. 충주경찰서는 17일 충북대 농기계학과 3년 연제택군(26)을 지난 14일새벽의 충주시장관사 방화사건의 범인으로...
199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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