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롯데쇼핑등 도로점용료부과 취소...행정소송 제출

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고도 빚을 갚지않은 악덕채무자의 명단을공개해 일반인이 열람할수 있도록 하는 채무 불이행자 명부등 재신청이새민사소송법 시행이후 법원에 의해 처음으로 받아들여 졌다. 서울민사지법 51단독 홍성무 판사는 22일 동아생명 보험이 약속어음채무 3억4천7백여만원을 갚지않은 윤모씨(46.경기도 양평균 양서면)등 2명을 상대로낸 채무불이행자 명부등 ...

1990.10.22

서울시 "삼청각" 도로점용료부과는 위법...서울고법

*** 골프장/옥외수영장등 주차시설 의무화 *** 정부는 악화일로에 있는 도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호텔, 종합병원, 예식장, 백화점등의 주차장 확보기준을 이용자수에 비례하도록 크게 강화하고 현재 일반적으로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 수영장등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주차전용 건물의 건축기준을 ...

1990.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