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사이트 '범죄수익 35억'…대법 "입증 부족"

해외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업주가 벌어들인 범죄수익 35억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한 하급심 판결이 수익 규모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파기됐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3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2024.06.30 10:10

'1700억대 비트코인 은닉' 불법 도박사이트 업주 압수수색

검찰이 불법 도박사이트 범죄수익금 환수 과정에서 사라진 1700억원대 암호화폐(비트코인)를 찾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공판부(부장검사 기노성)는 비트코인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벌어들인&...

2024.05.23 13:16

北 노동당 산하 IT조직, 韓 불법 도박사이트 수천개 만들었다

북한의 IT 조직이 한국인 조직에 불법 도박 사이트를 제작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인 조직은 이를 통해 수조원대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 도박 범죄의 배후에 북한이 깊숙이 개입해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드러난 셈이다.국가정보원은  불법 도박사이...

2024.02.14 11:45

투자사이트 탈 쓴 '온라인 도박장' 주의보

자영업자 김모씨(58)는 지난해 4월 투자사이트를 가장한 사실상 사기 도박사이트에서 총 1억3000만원을 잃었다. 그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피해 사실을 진술했지만 수사관으로부터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고 베팅하는 방식의 투자가 말이 되느냐. 사실상...

2021.09.06 17:33

영화 앱 이라더니…개인정보 '도둑질' 기승

동영상 콘텐츠 앱으로 위장한 악성 앱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도박사이트 운영에 이용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형사부(부장검사 김형석)는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날 A씨(41)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

2020.11.24 14:27

BJ가 '리딩 전문가' 행세…'선물거래' 사이트 운영한 일당 구속

검찰이 선물사이트를 가장해 사실상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조폭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리딩 전문가' 행세를 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BJ)도 함께 재판을 받게 됐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원지애)는 인터넷 무허가&n...

2020.11.19 12:09

중국계 가상화폐거래소 오케이엑스 "무기한 선물 마진거래 출시"

중국계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오케이엑스(OKEx)가 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오케이엑스 넥스트젠(NextGen) 컨퍼런스'를 열고 암호화폐 무기한 선물 마진거래 기능을 전격 도입한다고 발표했다.무기한 선물 마진거래란 일정 금액을 거...

2018.12.03 15:49

610억원 규모 도박사이트 적발…'서버는 일본에, 관리는 중국서'

경찰, 일당 27명 검거…중국 도주한 총책 여권 말소 일본 도쿄에 서버를 두고 610억원 규모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박 모(45) 씨와 문 모(45) 씨를 도박공간개설 혐의 등으로 구속...

2018.10.10 13:47

'판돈 2천억' 해외 도박사이트, 사이트 만든 IT업체 직원 검거

서울 은평경찰서가 해외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관리한 혐의로 정모씨(47)를 지난 12일 구속했다. 또 다른 도박사이트 조직에서 일하며 도박 영상을 촬영해 사이트에 올린 정모씨(37)와 송모씨(25)도 구속했다.중소 정보기술(IT)회사 개발자인 정씨는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의뢰를 받아 2012년부터 도박사이트 4개를 개설한 뒤 올해 7월9일까지 서버와 프로그...

2018.07.18 18:56

'A/S까지 확실히, 명의자 관리도 철저히'… 대포통장 405개 유통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폭력조직원 등 44명 검거해 3명 구속 유령법인을 설립,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 수백 개를 만들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팔아 30억원을 챙긴 폭력조직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통장 구매자가 통장 사용에 불편함이 ...

2018.05.02 10:32

판돈 5조…역대급 '마피아식 도박사이트' 적발

5조원에 달하는 거액을 끌어모아 기업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범죄 카르텔’이 적발됐다. 경찰이 확인한 판돈이 4조8000억원으로, 도박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다. 일당이 4년간 챙긴 부당 이익만 4000억원에 달했다. 이들은 수사 기록을 빼내...

2017.09.26 19:04

안지만 ‘도박사이트 개설 연루’ 집행유예…법원 “공모관계 인정”

안지만 도박사이트 개설 연루 소식이 전해졌다. 안지만 도박사이트 개설 연루는 이 때문에 중 포털 뉴스토픽으로 떠올랐다.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개설에 연루된 전 삼성라이온즈 야구선수 안지만(34)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9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지만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

2017.02.09 19:18

`도박사이트 개설 연루` 안지만, 집행유예·사회봉사 명령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개설에 연루된 전 삼성라이온즈 안지만(34)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 황순현)은 9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활동 120시간을 명령했다.앞서 검찰은 지난해 2월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 과정에서 안씨의 자금 1억6500만원이 도박사이트에 연관된 정...

2017.02.09 1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