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지난해 5조 넘어…'도수치료' 1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중 진료비가 가장 많은 진료과목은 도수치료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도수치료처럼 과잉 진료가 의심되는 비중증 비급여 의료행위를 적극 관리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일 발표한 ‘2023년도 하반기 비급...

2024.09.20 14:08

'밥그릇' 투쟁이었나…전공의도 개원의도 "혼합진료 금지 철회하라"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 집단 행동에 나선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혼합진료 금지 등 정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내놓은&...

2024.02.22 15:58

체외충격파 치료 간호사가 했다면 대법 "의료법 위반"

간호사의 체외충격파 치료는 의료법 위반이라는 최종 결론이 났다. 체외충격파는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 통증의학과 등에서 도수치료 시 주로 사용되며 일반 물리치료에 비해 손이 덜 가지만 치료비는 비싸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의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 간호사 B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024.02.12 18:11

도수치료시 '끼워팔기'…"간호사가 체외충격파 치료하면 불법"

간호사의 체외충격파 치료는 의료법 위반으로 불법이라고 본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체외충격파는 기계가 내보내는 충격파로 통증 부위에 자극을 줘 신체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치료법이다.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 통증의학과 등에서 도수치료시 체외충격파 치료를 함께 처...

2024.02.12 10:26

'물리치료에 도수치료 끼워팔기' 건보 적용 못 받는다

정부가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급속도로 팽창하는 비급여 진료 시장 통제에 나선다. 사실상 방치 상태에 놓인 채 만연하던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비급여 진료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 진료를 끼워 파는 ‘혼합진료’가 금지된다.보건복지부는 1일...

2024.02.01 18:25

'물리치료에 도수치료 끼워팔기' 건강보험 적용 못 받는다

정부가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급속도로 팽창하는 비급여 진료 시장 통제에 나선다. 사실상 방치 상태에 놓인채 만연했던&nb...

2024.02.01 11:02

줄줄 새는 실손보험금…물리치료 올 2조 넘을 듯

과잉 진료를 유발하는 대표적 의료행위로 꼽히는 물리치료에 지급한 실손의료보험금이 올해 처음 2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4000만 명이 가입한 실손보험 재원에서 심각한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손해보험업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도수, 체외충격파, 연골증식 등 3대 물리치료...

2023.10.23 18:27

"제니 보고 따라 했는데"…잘못했다간 전신마비까지 [건강!톡]

"제니가 목 마사지 받는 영상을 보고 직접 받아봤는데, 목 잘못 꺾었다간 정말 죽는 거 아닌가 싶었어요." 20대 직장인 고모 씨는 얼마 전 휴가를 내고 서울 강남의 한 마사지숍에서 일명 '제니 목 마사지'로 유명한 카이로프랙틱을 받고 왔다. 카이로프랙틱은 약물치료나 ...

2023.08.09 20:00

쌍커풀수술 받고 실손보험 청구는 도수치료로?

금융감독원이 최근 성형이나 피부미용, 영양주사 등의 시술임에도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보험사에 허위청구해 보험사기로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8일 금감원에 따르면 2019~2022년 도수치료를 가장해 성형이나 피부미용 시술 등을 받아 보험사기 혐...

2023.06.08 12:01

도수치료에만 1.1조 지급…줄줄새는 실손보험

지난해 도수치료 명목으로 지급된 실손보험금이 1조1000억원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과잉 진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3년 새 80% 가까이 늘어났다. 하이푸시술과 하지정맥류, 비밸브 재건술 등 주요 비급여 항목의 실손보험 지급액도 매년 20~50% 증가하고 있다....

2022.12.01 17:44

'4000만' 실손보험 적자 눈덩이…도수치료에만 1조 넘게 지급

4000만명이 가입한 실손보험의 적자가 커지는 가운데 지난해 도수 치료에만 1조1300억원 넘게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등 보험사들의 비급여 진료 항목 지급 보험금이 큰 폭 증...

2022.12.01 10:37

하루 8회 도수치료…실손보험 허점에 건보재정 악화

민간 보험사의 지나친 실손보험 혜택이 소비자의 과잉 의료 이용을 부추겨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보험사도 과잉의료를 일삼는 일부 고객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손실이 불어나고 있는 만큼 건보 제도와 민간 실손보험 시장이 지속가능성을 유지...

2022.11.18 18:15

"백내장 수술 유행하더니"…실손보험 적자만 3조원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이 작년에만 3조 원 가까이 적자가 난 것으로 나타났다. 백내장 수술이나 도수치료 등 일부 과잉진료가 늘어나면서 손해율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실손의료보험 보유계약은 3,...

2022.05.02 17:26

"내 보험금인데 왜 못 받아?"…백내장·도수치료 심사 깐깐해진다

보험업계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금 지급 기준 정비에 나선다. 과잉진료를 막고 보험금 누수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다. 비급여 항목 중 과잉진료가 많은 대표적인 사안인 도수치료와 백내장 수술의 보험금 지급 기준이 강화되는 게 골자다.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검사지, 의사...

2022.03.30 07:00

정은보 "백내장·도수치료 실손보험금 지급 기준 정비하겠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백내장 수술 및 도수치료 등 비급여 과잉 의료 항목의 보험금 지급기준을 정비해 실손의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자동차보험 종합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n...

2021.12.16 10:30

이대로 가면…실손보험 10년간 100兆대 적자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을 이대로 방치하면 보험료를 지금 속도로 계속 올리더라도 향후 10년간 100조원이 넘는 막대한 적자가 발생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실손보험 재정 악화의 주범인 백내장 수술이나 도수치료 등 과잉 진료를 바로잡거나 보험료를 매년 20% 이상 인상하...

2021.12.15 17:33

"도수치료에 7000만원을 써?"…실손보험금 새는 이유 있었다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가입자 30대 박현 씨(가명)는 지난해 252차례 병·의원 진료를 받았다. 이유는 사지의 통증. 이를 통해 박 씨가 받은 연간 보험금은 비급여진료비를 중심으로 7419만7000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손보험 진료비의...

2021.12.02 12:08

"제가 좀 잘 벗겨"…女환자 성추행 도수치료사, 판결 뒤집혀

도수치료 중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 대해 1심 무죄를 뒤집고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 김진만)는 2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36)에...

2021.10.24 12:14

"아름다운 가슴" "역대급 골반"…낯뜨거운 도수치료 영상

구독자가 40만명에 육박하는 한 교정센터 유튜브 채널에서 도수 치료 영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인기를 끄는 이유으로는 자극적인 섬네일 때문으로 이와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엔 '요즘 유튜브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도수 치료 ...

2021.10.10 14:05

"팔수록 적자, 안 팔아"…보험사들, 실손보험 '손절' 나섰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출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생명보험사들이 더는 실손보험을 팔지 않겠다는 '판매 중단' 결정을 내리고 있다. 높은 손해율로 팔수록 손해인 적자 구조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게 이유다.실손보험을 주력 상품으로 삼고 있는 ...

2021.06.25 1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