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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조례

    • 2종 주거지도 '주문배송시설' 허용

      서울시가 도시 내 토지의 이용과 개발을 규제하는 기준인 ‘도시계획 조례’를 20년 만에 전부 개정했다.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를 개편하고 주문배송시설 허용 근거도 마련했다.서울시는 15일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공포했다고 밝혔다. 시가 도시계획 조례를 전부 개정한 것은 2003년 이후 20년 만이다. 100회에 걸친 법령 개정 ...

      2024.07.15 17:54

    •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최대 110% 완화…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편

      서울시가 도시 내 토지의 이용과 개발을 규제하는 기준인 ‘도시계획 조례’를 20년 만에 전부 개정했다.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를 개편하고 주문 배송 시설 허용 등 근거도 마련했다.서울시는 15일 도시계획 조례 전부 개정 조례를 공포했다. 시가 도시계획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은 2003년 이후 20년 만이다. 100회에 걸친 법령 개...

      2024.07.15 13:53

    • 울산, 기업 개발허가 기준 대폭 완화

      울산시는 인구 유출 방지와 기업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개발행위와 건축 제한 등을 관장하는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14일 밝혔다.남희봉 울산시 도시계획과장은 “그동안 개발행위허가 기준 등이 까다로워 울산지역 기업들이 인근 경주, 양산 등지로 이전해 산업 용지를 확보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이번 조례 개...

      2024.02.14 18:48

    • 서울시, 임대주택·기숙사 등 기부채납 허용

      앞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개발사업을 할 때 임대주택, 기숙사, 공공임대산업시설 등의 기부채납이 가능해진다. 대학 기숙사를 지을 때는 용적률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서울시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공포했다. 서울시는 대학부지 안팎에 기숙사를 건축하는 경우 용적률을 20%까지 추가 허용해줄 계획이다. 전국 시·도 중 ...

      2019.07.17 17:15

    • 제주 난개발 방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결국 '의결 보류'

      4시간 질의·정회 공방…도의회 환경도시위 "부족한 기반시설 해결방안 부족"유입 인구와 건축 수요 증가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는 방안을 담은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의회와 집행부의 공방 속에 의결 보류됐다.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5일 제348회 임시회 제5차 회의를 열고 4시간 가까이 질의와 정회를 반복하며 제주도...

      2017.02.15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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