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해제하랬더니 이름만 바꾼 서울시…법원 "적법하다"

서울시가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미개발 공원 부지를 다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정상규)는 서울 내 10개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 소유주 113명...

2024.04.15 09:59

공원 매입에 4000억 또 빚 내는 서울시

서울시가 내년 도시공원 보상을 위해 4000억원이 넘는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도시공원 보상용 지방채 발행으로 채무 부담이 커지자 행정안전부에 재정 건전성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5일 서울시와 행안부에 따르면 서울시는 내년 예산안에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토지보상 목적으로 4200억...

2020.11.05 17:45

서울시, 사유지 무상사용계약 맺어…7개 도시공원 개방

서울시는 사유지 10개소 44개 필지 6만5499㎡의 무상사용계약을 소유자들과 맺었다. 이에 따라 관악산근린공원, 백련근린공원, 방배근린공원 등 7개 도시공원을 일반에 개방할 수 있게 된다.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는 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전을 위해 올해 매입할 ...

2020.07.14 08:05

일몰제 적용돼 해제 예정이던 경기도 부지 60% 다시 공원용지로

7월 해제예정 24.18㎢ 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 추진…여의도 8.3배 규모 도시공원 일몰제 적용으로 7월부터 공원 용지에서 해제될 예정이던 경기도 내 장기 미집행 공원 면적 중 여의도 8.3배 크기의 땅이 다시 공원 용도로 묶인다. 30일 경기도 각 시군...

2020.06.30 16:30

與 "도시공원 토지보상비 70% 국가 보조"

이장섭 의원(사진)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8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음달부터 전국적으로 서울 여의도 면적의 97배에 달하는 도시공원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매입해 공원으로 유지할 수 있도...

2020.06.08 15:50

서울 區별 1인당 공원면적…종로 18.6㎡ vs 금천구 1.59㎡

서울시 자치구별로 1인당 공원 면적이 최대 12배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서울 지역 공원은 총 2837곳, 면적은 168.37㎢다. 남산과 수락산 등 도시자연공원과 묘지공원·북한산 국립공원·서울대공원을 제외하고, 실제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생활권 공원은 약 33%인 55.63㎢로...

2019.12.29 14:22

"도시공원구역 지정, 사유재산권 보장 방안 찾아야"

“도심 공원 확보라는 정책 목표 달성과 헌법에 명시된 사유 재산권이 함께 지켜지는 방향으로 제도 보완이 필요합니다.”15일 김은유 법무법인 강산 대표변호사(사진)는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서울시가 지난해 4월 내놓은 ‘장기미집행 도시...

2019.10.15 17:27

도시공원 일몰에도 장지공원은 유지…부산시·해운정사 합의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정이 해제되는 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더라도 해운대 장지공원은 공원으로 유지된다. 부산시는 재단법인 선학원분원 해운정사와 장지공원 내 해운정사 소유 토지를 공원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협약식은 오거돈 부산시장과 조계종...

2019.08.06 09:04

도시공원 일몰제 D-1년…"정부·국회가 나서 공원 지켜라"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1년을 앞두고 환경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도시공원과 도시 숲을 시키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나설 것을 촉구했다. 도시숲친구들, 2020도시공원일몰제대응전국시민행동, 한국환경회의는 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와 정부는 입법 활동을 ...

2019.07.01 11:50

정부-지자체 손잡고 방치된 공원부지 되살리나

정부가 국비 1300억원을 투입해 지방자치단체의 공원 매입을 위한 지방채 이자를 최대 70%까지 지원해주기로 했다. 내년 7월 공원에서 해제되는 사유지의 난개발을 막기 위한 방안이다. 지자체들은 “정부가 직접 매입에 나서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2019.05.28 17:34

'서울 면적 절반' 도시공원 사라진다…정부·지자체 보존 안간힘

'공원일몰제' 1년 앞으로…LH도 10여개 공원 조성 나서 내년 7월이면 이른바 '공원 일몰제'에 따라 서울시 면적의 절반에 이르는 도시공원 부지가 전국에서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

2019.05.28 11:32

"지자체에 국비 지원해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7월 공원 용도에서 해제돼 아파트단지 등으로 개발이 가능한 전국 도시공원의 사유지를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심의 허파’ 기능을 하던 도시공원이 대거 사라질 위기에 놓이자 ...

2019.03.24 17:37

"내 동의 없인 공원 못 들어가"…실력행사 나선 일부 토지주들

“공원으로 묶인 이 땅을 50년 동안 무상으로 개방했어요. 앞으론 재산권을 당당하게 행사할 겁니다.” 대구 도심 노른자위에 있는 황금동 범어공원 땅 소유주인 김모씨는 지난해 말부터 등산로에 철조망을 치고 일반인 출입을 막고 있다. 김씨는 대구시가 땅을 55년째 공원지구로 묶고 등산로로 사용했지만 땅 매매는커녕 사용료도 제대로 받지 못했...

2019.03.24 17:35

도심 속 공원이 초미세먼지 40% 낮춘다

환경 전문가들은 도심 속 공원이 미세먼지와 한여름 폭염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24일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2017년 4~5월 도심과 서울 홍릉 숲에서 미세먼지를 측정한 결과 홍릉 숲은 미세먼지가 도심보다 25.6%, 초미세먼지는 40.9%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찬열 도시숲연구센터 연구원은 “나뭇잎 표피세포의 굴곡, 섬모 등에 ...

2019.03.24 17:35

사우디 사막에 '숲 공원'…여의도 네 배 크기로 짓는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에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공원이 들어선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사우디 정부는 리야드에 인공 녹지 등을 조성하는 ‘그린 리야드 프로젝트’를 올 하반기 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우디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극장, 박물관, 골프장, 스포츠경기장, 주거 단지 등을 건설할 계획이다. 당초 사막이었던...

2019.03.20 17:27

서울시, 도시공원 보상 예산 1兆 편성

서울시가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올해 도시공원 토지보상 예산 약 1조원을 편성했다. 도시공원 토지보상 예산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3일 부동산개발업체 지존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 도시공원 편입 토지보상 예산으로 9600억원을 책정했다. 서울시는 이 중 8600억원을 지방채로 충당한다. 공원별 배정예산은 각 자치구와 협의를 거쳐 이달 ...

2019.01.03 17:21

솔로몬의 지혜 필요한 '도시공원 일몰제'

2020년 7월1일이 되면 서울에서만 100여 개 이상의 공원이 사라지고, 전국적으로는 서울의 3분의 2쯤 되는 면적의 공원이 없어진다고 한다. 그간 공원인 줄 알고 약수를 뜨러 다닌 뒷산 등산로에 ‘출입금지’ 팻말이 내걸릴지도 모른다. &lsqu...

2018.04.24 17:37

여의도 97배 규모 도시공원 해제된다는데…

2년 뒤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전국 397㎢ 가운데 서울 여의도 면적의 약 97배인 281㎢ 이상이 도시공원에서 풀릴 전망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입 재원 마련에 실패해서다.국토교통부는 2020년 7월 일몰되는 도시공원 396.7㎢ 가운데 약 30%인 115.9㎢를...

2018.04.17 18:11

여의도 14배 규모 '사유지 공원' 매입, 서울시 14兆 들인다는데… 재원은?

서울시가 13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도시공원 용도로 지정된 사유지를 단계적으로 사들이기로 했다.서울시는 5일 사유지 공원 매입 계획을 담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란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만 해 ...

2018.04.05 18:24

LH, 민간과 공동으로 도시공원 개발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례사업’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민간 건설업체의 새로운 일감으로 떠오르고 있다. LH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례사업에 참여해 공원을 조성한 뒤 일부 부지에는 임대주택을 지어 공익성을 확보한다. 민간업체는 LH와 공동으로 사업을 벌여 사업 리스크를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LH는 ‘장...

2017.10.01 1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