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무상교복·청년수당·아동수당…브레이크 없이 몸집 불리는 '현금 살포 복지'

“큰 애가 입던 교복을 작은 애한테 물려줘도 작은 애가 교복지원금 30만원을 받을 수 있나요?” 지난 1일 경남 창원 학부모들이 자주 모이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왔다. 창원시가 올해부터 중·고교 신입생에게 무상복지 차원...

2019.01.06 18:23

"퍼주기 복지 막아라"…사회성과보상사업 주목

지방자치단체의 현금 복지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국내에서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사회성과보상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민간이 사회성과연계채권(SIB) 발행을 통해 자금 조달 후 사업을 하고, 자치단체가 결과를 평가한 뒤 예산을 집행한다. SIB는 실업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지수단으로 2010년 세계 최초로 영국에서 도입했다. 사업...

2019.01.06 18:23

親노동정책 과속페달 밟은 정부, 탈 나자 '血稅 땜질' 덕지덕지

서울 동대문에서 의류도매업을 하는 A사장은 지난해 말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직원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해주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해 받아가라’는 요청이었다. A사장은 “우리 직원들...

2019.01.06 18:15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저소득층 삶 더 궁핍해졌다

J노믹스(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인 소득주도성장은 저소득 가계의 임금 등 소득을 늘리면 소비가 증가해 경제가 성장한다는 이론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도 저소득 가계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작년과 올해 2년 연속 두 자릿수로 올리고, 이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명목으로 세금까지 퍼부었지만 저소득층의 삶은 더 궁핍해졌다....

2019.01.06 18:15

"稅로 때우면 된다"…재정부담 법안 쏟아내는 국회

정부뿐 아니라 국회도 국민 세금으로 거리낌 없이 선심을 쓰고 있다. 여야 의원을 가릴 것 없이 재정 소요는 아랑곳하지 않는 ‘묻지마 법안’을 양산하고 있다. 국회에 계류돼 있는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식생활교육지원법 개정안&rsqu...

2019.01.06 18:15

"더 이상 못 참아"…수도권 규제 피해 따져보겠다는 고양시

고양시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달 재정성과연구원에 ‘수도권 접경지역 규제피해 산정기준 마련 연구용역’을 맡겼다. 고양시가 각종 규제 때문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고양시 관계자는 4일 “수도권 규제 때문에 산업 시설을 유치할...

2019.01.04 18:10

수도권만 쏙~ 빼고 규제자유특구 추진…중기부, 내달 입법예고 예정

정부는 전국에 ‘규제자유특구’를 조성해 기업이 규제 걱정 없이 신산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규제자유특구는 기업이 신제품 및 서비스를 내놓으면 일정 기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선(先) 허용, 후(後) ...

2019.01.04 18:03

강경파 주도로 카풀 반대하는 택시단체…시동도 못건 승차공유

“카카오가 카풀을 중단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대화에 참여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지난해 12월28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 더불어민주당 카풀·택시 태스크포스(TF)가 주최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 발족 간담회’에...

2019.01.04 17:49

내국인 손님 받으면 불법인 에어비앤비

정부는 2016년부터 공유숙박업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존 숙박업계의 반대로 3년째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 지난해 6월 주택숙박사업법인 ‘민박신법’을 시행하며 제도권 밖에 있던 공유숙박을 법제화한 일본을 비롯해 공유숙박 관련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공유경제 활성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미국, 호주, 독일 등과는 딴판이다. 정부가 추진하...

2019.01.04 17:49

美·日은 스마트폰 앱으로 원격 진료…"韓선 안돼요"

“원격의료가 허용되면 수많은 개원의가 폐업하고 젊은 의사들이 새로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워질 것이다.”젊은 의사들의 모임인 바른의료연구소는 지난달 이런 내용의 성명을 냈다. 올해부터 만성질환자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을 시작하겠다는 기획재정부에 반대하기 위해서다. 동네 병의원들이 대학병원에 환자를 뺏길 수 있다는 우려도 더해졌다.국내에서 ...

2019.01.04 17:47

"차라리 지방으로 편입시켜달라"…덩어리 규제에 멍든 수도권의 아우성

“중견기업이 수도권에 투자할 길이 다 막혔어요. 이런 규제가 계속되면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절삭공구 제조업체 와이지원의 송호근 회장은 지난 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이렇게 호소했다. 홍 부총리가 이날 수출기업 대표들...

2019.01.04 17:46

"글로벌 경쟁사와 싸울 시간도 모자란데…지배구조 그림만 그리다 날샐 판"

“기업마다 지배구조 개편에 매몰돼 에너지와 돈을 쏟아붓고 있다. 글로벌 경쟁사와 싸우는 데 온 힘을 모아도 모자랄 판에 엉뚱한 데 공을 들이고 있다.”(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기업 대주주의 경영권을 약화시키는 내용의 상법 및 공...

2019.01.02 17:31

워런 버핏도 에어프랑스도 루이비통도…한국선 '불법'

세계 3위 항공사인 에어프랑스,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을 보유한 LVMH,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벅셔해서웨이. 모두 세계 시장을 휘젓는 기업들이지만, 한국에 뿌리를 뒀다면 당장 현행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당국의 ‘철퇴...

2019.01.02 17:29

재계의 호소 "상속세 인하 어려우면 경영권 보호할 수 있게 차등의결권 도입해야"

경제계는 상속세율을 낮추기 어렵다면 차등의결권이라도 도입해달라고 요구한다. 상속세 내느라 대주주 일가 지분율이 떨어지더라도 경영권만큼은 보장해달라는 얘기다. 차등의결권은 ‘1주=1의결권’ 원칙에서 벗어나 창업자가 보유한 주식에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는 차등의결권이 도입돼 있다. 미국은 상속세...

2019.01.02 17:27

가업 승계는커녕…상속세 폭탄에 '눈물의 매각'나선 中企

1978년 스물여섯 살 먹은 한 청년이 사업을 시작했다. 주방용품 유통 및 제조 사업이었다. 내용물이 새지 않는 밀폐용기를 만들어 미국과 한국 홈쇼핑에서 ‘대박’을 쳤다. 중국 진출을 기회로 회사가 가파르게 성장했다. 2013년 포브스코리아는 한국...

2019.01.02 17:27

상속세 폐지가 글로벌 추세인데…한국은 65%로 OECD '최고'

한국의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은 세계 주요 국가 중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 가업을 물려받을 때 내는 세금을 최소화하는 글로벌 트렌드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자녀나 손자 등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적용하는 상속세 ...

2019.01.02 17:26

사회 곳곳에 '기울어진 운동장'

코레일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부터 외부 전문업체에 맡기던 KTX 정비를 자체 업무로 바꿨다. 차량 정비 등 안전과 관련된 용역근로자 1700여 명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위험의 외주화를 막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지난해 11...

2019.01.01 18:59

勞편향 논란 커지는데…사안마다 칼자루 쥔 경사노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안건은 노사가 불과 몇 달 안에 합의하기에는 불가능한 사안들이다. 둘이 싸우다가 결국 친정부, 친노동 인사로 구성된 공익위원들이 결정하는 구조다. 그래 놓고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거쳤다며 밀어붙이는 꼴이다.”(A대학 경영학과 ...

2019.01.01 18:36

노동계의 '20년 으름장'

사회적 대화 기구는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집단이 논의와 양보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한다는 명분으로 구성되곤 했다. 하지만 현실은 딴판이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옛 노사정위원회)가 대표적이다. 노동계는 대화를 하다가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탈퇴와 불참을 반복하면서 총선·대선을 앞둔 정치권을 길들였다. 1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동조합총연...

2019.01.01 18:32

최저임금 과속 인상에 현장선 '惡소리'…지금은 속도조절 아닌 '일단 멈춤'이 답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86년 제정된 최저임금법 제1장 1조 조문이다. 최저임금법을 제정한 취지와 목적이...

2019.01.01 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