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정비구역 아니어도 조합추진委 구성 가능"

노후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첫 관문인 국토교통위원회 소위 문턱을 넘었다. 이날 여야 합의로 소위를 통과한 법안에는 정부가 ‘1·10 부동산 대책’으로 발표한 내용 중 일부가 담겨 있다.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노후 아...

2024.09.25 18:27

동의율 조건 맞추려 땅 1㎡이하로 쪼개…"장위3구역 조합원 꼼수는 위법"

대법원은 재개발조합 설립을 위한 조건을 맞추기 위해 가까운 사람 명의로 부동산을 쪼갠 행위는 탈법이라고 판단했다. 이른바 ‘지분 쪼개기’로 토지 등 소유자가 된 이들이 조합 설립 과정에 참여하면 전체 소유자의 의사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한 정...

2023.09.11 18:14

목동 상가 1개, 50실로 쪼개…재건축 '복병'

목동 잠실 등 서울 내 신속통합기획 추진단지가 ‘상가 쪼개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2일 첫 번째 주민설명회를 열며 재건축이 본격화한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에선 한 상가를 50개로 쪼갠 사례도 파악됐다. 제도의 미비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

2023.08.16 17:34

"투기세력 잡으려다…"부부 공동명의자 조합장 길 막히나"

여러 명이 하나의 부동산을 공동 소유한 경우 최대 지분권자만 조합 임원이 될 수 있다는 법률 개정안을 두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외부인이 소수의 지분을 사들인 뒤 조합장 등으로 선출돼 각종 이권 다툼을 일으키는 ...

2023.08.08 17:45

野, 국토부 재개발 권한, 광역시로 이관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가 갖고 있는 재개발사업 관련 일부 권한을 서울시 등 광역지자체로 이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5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재개발 관련 권한을 광역시·도로 이관하는 게 세계적 추세”라며 “지방정부가 도시 특성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훨씬 사리에 맞는다고 ...

2022.07.05 17:43

제2의 둔촌주공 못막나…'공사비 20% 과징금법' 불발 [법안 스트리밍]

서울 노른자위에 위치한 용산구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 수주전은 검찰 수사 등으로 홍역을 치렀다. 당시 건설사들은 1조원 규모 사업을 따내기 위해 법적으로 권한도 없는 ‘분양가 보장’과 ‘선(先)임대 후 분양’ 등 선심성 공약...

2022.06.07 14:50

재개발구역 세입자 보상 확대…"알박기는 어쩌나"

앞으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후 전입한 세입자라도 주거이전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정비사업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져 발생하는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정부가 보상 기준을 완화하기로 해서다. 일각에선 이른바 ‘알박기’를 하는 악성 세입자...

2022.01.25 17:53

국토부, 서울 공공재개발 임대 20%이상 도정법 시행령 개정

서울 공공재개발 사업에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전체 가구의 20% 이상으로 정해졌다. 일반 재개발의 공공임대 비율(15%)보다 5%포인트 높다.국토교통부는 공공 재개발·재건축의 요건과 절차, 특례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과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

2021.05.18 18:03

후보지 '영끌'한 공공재개발…관련 법안은 국회 계류 중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으로 제시한 공공재개발 사업이 국회 문턱에 걸렸다. 정부와 서울시가 서울 시내 재개발 사업지를 대상으로 후보지를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하다시피 했지만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

2020.11.25 10:14

'재건축 실거주 2년' 피하려면…내년 3월 前 조합설립 신청해야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 때 발표한 재건축 아파트 실거주 2년 의무거주 규정을 담은 법안이 다음달 초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은 공포 3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내년 3월 중순 전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면 실거주 규제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18일 국토교통부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조응천 ...

2020.11.18 17:06

공공재건축 단지 '전용 85㎡ 공공임대' 가능해진다

공공재건축 사업을 할 때 조합이 용적률 인센티브의 대가로 공공기여(기부채납)하는 아파트의 전용면적이 85㎡까지 확대된다. 중산층을 위한 중형 공공임대를 도입하려는 정부 정책에 맞춘 것이다.29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부의 공공재건...

2020.10.29 17:41

국토부, 法 개정 검토…"과열 수주경쟁 제재"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과열 수주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 정비와 단속 강화에 나섰다.국토교통부는 우선 과잉 수주전을 막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정비사업과 관련된 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지난 1월 검찰이 서울 용산구...

2020.05.08 17:28

재개발 임대 비율 높아지나…한남·성수 '비상'

서울시가 재개발구역의 임대아파트 의무 비율 상향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 재개발구역의 임대주택 비율을 종전 최대 15%에서 20%로 조정한 정부 조치의 후속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재량으로 여기에 최대 10%포인트를 더 높일 수 있다.하지만 가뜩이나 부동산 시...

2020.04.21 17:22

코로나發…재개발·재건축 '상한제' 또 연기되나

다음달 말로 예정된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을 두고 서울의 여러 자치구가 정부에 “상한제 적용 시점을 더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이 서둘러 총회를 열어 아파트 분양에 나서야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020.03.11 16:55

가로주택·소규모재건축 활성화 하겠다면서…법 곳곳에 허점

정부가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미니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제도에 허점이 많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관련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간소화를 위해 생략한 부분이 많아서다. 보완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을 추진하는 ...

2020.02.27 11:48

정비사업조합 임원 급여, 총회 동의 얻어야

앞으로 재개발·재건축조합이 임원 급여를 올리려면 총회를 열어 조합원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임원을 바꾸거나 해임할 때도 조합원 승인이 필요하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8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개정안은 조합 임원의 권리,...

2019.06.11 17:43

"40년 전 지정 아파트지구도 재건축 일몰제 적용하다니…"

서울시가 사업 진척이 더딘 재개발·재건축 구역을 대상으로 내년 3월부터 정비구역에서 해제하는 ‘일몰제’ 적용에 나서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사진), 서초구 신반포&nbs...

2019.04.15 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