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적 재벌기업에 특혜 초래...독과점품목 관세율 높아

** 평균관세율보다 독과점 관세율 높아 아이스크림/소세지등 ** 정부가 수입자유화시책의 일환으로 매년 관세율을 내리고 있으나 독과점품목의 관세율은 전품목의 평균 관세율보다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생산하는 독과점품목의 관세율이 높은 것은아이스크림, 조제분유, 햄, 소시지 등 농축산물 가공제품의 관세율이 30%이상이기 때문인데 농민들...

1989.05.23

기획원,공산품가격인하 강력유도...독과점품목 최대한 내리도록

정부는 유가인하에 따른 물가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원가요인이 발생한 공산품가격을 인하분만큼 내리도록 기업 및 경제단체등에 강력히 권고키로했다. 3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지난 2일 기름값이 평균 4.7%(소비자가격기준)인하됨에 따라 생산비에서 에너지비용지출이 비교적 큰 철 및 비철금속제품,섬유, 시멘트, 식료품등의 업종들을 대상으로 제조원가인하요인을 분석, 결...

1988.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