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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몰수제

    • 노태우 비자금도 환수 가능토록…정부, 올해 독립몰수제 도입

      정부가 이미 사망한 범죄자로부터도 범죄수익을 거둬들일 수 있게 하는 ‘독립몰수제’ 도입을 추진한다. 독립몰수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 간 이혼 소송에서 새롭게 드러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문제와 관련해 정치권에서 도...

      2025.01.14 16:00

      노태우 비자금도 환수 가능토록…정부, 올해 독립몰수제 도입
    • '범죄수익 추징' 올들어 5조인데…환수는 고작 1.6%

      검찰의 범죄자 자산 몰수 및 추징 보전(동결) 금액이 올 들어 7개월 만에 5조원을 눈앞에 두고 있다. 암호화폐, 주가 조작 등의 금융범죄가 특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 연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다만 유죄 판결이 확정돼야 몰수가 가능한 현행법상의 제약...

      2023.08.30 18:18

      '범죄수익 추징' 올들어 5조인데…환수는 고작 1.6%
    • 檢 "범죄로 번 돈, 제때 환수하려면 '독립몰수제' 필요"

      한때 국내 최대 음란물 사이트였던 ‘소라넷’의 공동운영자 A씨는 2019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해외 도피 중인 또 다른 운영자 B씨에 대해서도 2018년 재산동...

      2021.06.13 17:39

      檢 "범죄로 번 돈, 제때 환수하려면 '독립몰수제' 필요"
    • 獨, 공소시효 끝나도 몰수…美는 재산 대상으로 소송

      한국과 달리 미국과 독일, 호주, 스페인 등에서는 독립몰수제가 활발히 시행되고 있다. 독일은 범죄자가 도주했거나, 공소시효가 완료돼 형사적 처벌이 불가능하더라도 형법상 독립적인 몰수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영미법계에선 형사재판과 상관없이 범죄와의 연관성이...

      2021.06.13 17:35

      獨, 공소시효 끝나도 몰수…美는 재산 대상으로 소송
    • "몰수 자체가 형벌…재판없이 어떻게 선고하나" 난감한 판사들

      독립몰수제 도입을 둘러싼 판사들의 생각은 검찰과 다르다. 몰수 자체가 형벌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소나 재판 없이 단독으로 실행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독립몰수제 입법 시 어떤 방식으로 형사재판을 구성할 것인지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게 법원 내부의 기류다.국회에는 독립몰수제와 관련한 여러 법안이 발의돼 있다. 백혜련...

      2021.06.1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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