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탈표 노린 野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 내겠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 수사 대상을 크게 줄이고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을 담은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특검법과 관련해 여당이 제기한 문제점을 가능한 한 줄이고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을 수용해 본회의에서...

2024.11.11 18:19

한동훈, '김건희 특검법'에 "법앞 예외 없지만 독소조항 악법"

[속보] 한동훈, '김건희 특검법'에 "법앞 예외 없지만 독소조항 악법"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2023.12.19 13:48

"제3국 대북전단은 가능" 통일부 설명에…'독소조항' 논란 확대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통일부가 “제3국에서의 대북 전단 살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히며 모호한 법 조항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북한으로...

2020.12.16 17:03

국민의힘, 공수처법 개정안 독자 발의…"독소조항 다 뺀다"

국민의힘이 이른바 '독소조항'을 제외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 개정안 강행을 밝히면서 압박을 가하자 자체적 '독자 법안'을 낸 것이다. 국민의힘은 공수처 검사의 ...

2020.10.20 17:04

'스파이칩' 스캔들에 중국 IT기업들 '패닉'

중국이 애플과 아마존 등 미국 정보기술(IT) 기업의 서버에 감시용 마이크로칩(스파이칩)을 몰래 심었다는 미 언론 보도가 나온 뒤 중국 IT 기업들이 초비상이다. 중국의 지식재산권 탈취를 공격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이번 일을 계기로 중국 IT 기업에 대한 감시...

2018.10.07 18:18

업계, UR지적재산권협상 독소조항 수정 요구

업계는 우루과이라운드(UR) 지적재산권협상에서 반도체배치설계및영업비밀등 일부 조항이 우리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를수정해야할 것이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기업체 특허담당자들은 최근 무역협회에서 열린 UR지적재산권협상대책회의에서 집적회로배치설계조항의 경우 선의의 구매자가 침해된사실을 모르고 침해제품을 살때 적절한 보호를 해 줘야 한다고주장했다. 업계관...

1990.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