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양사태' 피해 일부만 배상책임 인정

"2013년 8월20일 이후 회사채 발행만 사기"…손해액 20∼80% 배상 결정 '동양 사태' 피해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제한적으로만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오영준 부장판사)는 26일 동양그룹 회사채와 기업어음(CP) 투자 피해자 김모씨 등 33명이 유안타증권(옛 동양증권)을 상대...

2015.11.26 13:31

법정관리기업 관리인 초유의 중도 사임…(주) 동양에 무슨 일이…

동양의 법정관리인이 법정관리 졸업이 임박한 시점에서 법원과의 갈등으로 사임하는 이례적 상황이 벌어졌다. 법원 방침에 반하는 관리인의 발언이 법원에 흘러들어간 게 사단이 됐다.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정성수 전 ㈜동양 관리인 사임은 녹취자료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11일 동양시멘트 지분 55%를 보유한 ㈜동양을 동양시...

2015.04.19 21:40

동양 관리인 돌연 사임…시멘트 매각 늦어지나

▶마켓인사이트 4월13일 오후 8시11분동양시멘트 매각을 추진해오던 정성수 (주)동양 관리인이 13일 돌연 사임했다. 동양시멘트 매각작업도 지연될 전망이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관리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이재희 부장판사를 만나 사임 의사를 밝혔고, 법원은 사표를 수리했다.법원과 (주)동양은 오는 15일 예정됐던 동양시멘트 매각주관사 심사 일...

2015.04.13 21:11

막오른 동양시멘트 인수전…라파즈한라·삼표 '출사표', 한일·아세아 '눈독'

▶마켓인사이트 4월6일 오전 10시17분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졸업한 동양시멘트 매각이 공식 시작됐다. 동양시멘트 대주주인 (주)동양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6일 동양시멘트 매각주관사 선정을 위한 입찰제안요청서(RFP)를 회계법인과 증권사들에 보냈다.시멘트 업계 4위 ...

2015.04.06 20:54

"동양사태는 당국 직무유기"…첫 국가상대소송 시작

피해자 362명, 1인당 100만원 배상 요구…금융당국 "동양증권 책임" '동양사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첫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전현정 부장판사) 심리로 6일 오후 열린 첫 공판에서 피해자 362명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동양증권 감독의무를 불이행하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며 원고 1인...

2015.04.06 17:28

中 안방보험의 동양생명 인수 승인 어쩌나…금융위 딜레마

금융위원회가 중국 안방보험의 동양생명 인수를 승인할지 여부를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인수를 승인할 경우 한국과 중국 간 투자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을 공산이 크다. 이런 원칙을 어겨가면서 국내 금융회사를 처음으로 중국 자본에 넘겼...

2015.03.06 21:16

동양생명, 중국 안방보험에 팔린다…막강 자금력 中·日, 국내 금융사 매물 '싹쓸이'

동양증권은 작년 대만 유안타증권에 팔렸다. 지난달에는 일본계인 오릭스가 현대증권 매각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KT캐피탈 매각에는 미국계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JC플라워와 중국 신화롄(新華聯)이 경쟁 중이다. 국내 금융기업이 외국계 자본...

2015.02.04 21:45

[단독] 동양생명, 중국에 팔린다…안방보험과 1조1000억에 매각 MOU

▶마켓인사이트 2월4일 오후 11시40분동양생명이 중국 안방(安邦)보험그룹에 팔린다. 중국 자본이 국내 금융회사를 인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동양생명의 최대주주인 보고펀드는 안방보험과 동양생명 경영권 매각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매...

2015.02.04 20:52

금융위, 동양증권에 1개월 부분 업무정지 결정

CP 신탁재산 불법편입 도운 증권사 3곳도 제재 금융위원회는 28일 '동양그룹 사태'에서 계열사 기업어음(CP) 등을 불완전판매한 혐의로 옛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에 대해 1개월 부분 업무정지의 제재 조치를 결정했다. 또한 3억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동양그룹 사태가 발생하자 2013년도 9월 말부터 지난해 7월 말...

2015.01.28 18:10

'CP 사기' 현재현 징역 12년刑…기업가 중 역대 두번째 중형

1조3000억원에 달하는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65·사진)에게 징역 12년형이 선고됐다. 이는 역대 형사재판에 넘겨진 재벌 총수 중 두 번째로 무거운 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위현석)는 17일 오후 열린 현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

2014.10.18 02:05

'유례없는 기업범죄' 현재현 동양회장 징역12년 선고

법원 "범행 부인하고 피해회복 노력 안해 중형 불가피"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 징역 5년 등 계열사 전 대표들도 실형 1조3천억원의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재현(65) 동양그룹 회장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위현석 부장판사)는 17일 현 회장에 대해 "피해자가 4만명에 달하고 피해금액도 유례를 ...

2014.10.17 16:06

"동양 피해자, 투자액 64% 회수할 듯"

동양그룹 사태 관련 분쟁조정에서 피해자와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의 수락으로 조정이 성립된 비율이 88% 수준으로 나타났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업무보고를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동양그룹 사태의 분쟁조정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는 수락서를 제출한 건수는 모두 1만3326건으로...

2014.10.16 21:22

동양 채권단의 소탐대실(小貪大失)

“쌍용양회 때문에 동양시멘트가 잘 팔릴지 모르겠습니다. 4만여명의 동양그룹 개인 채권자 변제 계획에도 차질이 생기면 어떡하죠?”지난주 산업은행이 전격적으로 시멘트업계 1위인 쌍용양회 매각 절차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터져 나오자 (주)동양 채권자들 사...

2014.09.29 20:52

'1조원 CP 사기' 현재현 동양회장 징역 15년 구형

검찰이 사기성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1조30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현재현(65) 동양그룹 회장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위현석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현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투자자들에게 손해가 안가도록 할 수 있었지만 그런 선택을 하지 ...

2014.08.21 11:16

동양 피해자들, '사기재판' 결정되면 배상액 늘어

사기 판매 인정 받으면 추가 조정이나 소송 가능 동양 사태의 분쟁조정에 따라 투자자별로 원금 회수액이 정해졌지만 추가로 배상받을 길은 아직 열려 있다.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동양증권을 상대로 한 사기 혐의 재판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분쟁조정 결과 동양 사태의 불완전판매 피해자 1만2천441명은 15∼50%의 배상 비율을 적...

2014.08.04 06:05

숫자로 본 동양분쟁…조정결정 서류만 17층 건물 높이

동양그룹 기업어음(CP) 및 회사채 투자 피해 사건의 배상비율이 평균 22.9%로 확정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이 사건의 분쟁조정을 위해 9개월간 진행한 조사 관련 통계들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분쟁조정 대상자는 모두 1만6015명으로, 이들이 문제 제기를 한 계약건수는 3만5754건에 달했다. 조사할 대상이 워낙 많다 보니 금감원은 전...

2014.08.03 21:42

동양 회사채·CP 불완전판매 피해자, 투자원금의 64% 돌려받는다

동양 관련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투자자의 67%가량인 1만2000여명이 불완전판매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이들은 동양증권으로부터 손해액(총 투자액-법원이 결정한 계열사별 변제액)의 22.9%인 625억원을 배상받는다. 금융감독원은 31일 ‘동양사태’ 관련 첫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지난 2월까지 1만6000여명이 신청한 3만5700여...

2014.07.31 21:35

동양증권 "조정결과 존중…충분히 검토해 대응"

불완전판매 인정비율 높아 내심 당혹감 동양증권은 31일 '동양 사태' 피해자들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를 존중한다면서도 불완전판매로 인정받은 대상자가 많아 내심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동양증권 관계자는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과를 존중하고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20일간 충분히 검토해서 대응하겠다"고...

2014.07.31 16:49

동양사태 피해자 1만2천여명 625억원 배상받는다

불완전판매 비율 67% 인정, 배상비율은 최대 50% 회생계획 따른 변제액까지 더해 투자액 64% 회수 동양 사태와 관련한 불완전판매 피해자 1만2천여명이 투자액의 최고 50%까지 625억원을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법원의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액까지 더하면 전체 투자액의 64.3%를 회수하게 된다. 그러나 배상비율이 15∼50%로 차등 적용돼 투자...

2014.07.31 15:01

동양 피해자 1만6천명 배상비율 내일 결정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31일 오후 개최 "배상비율 손해액의 20∼25% 달할 전망" 동양그룹 계열사가 발행한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투자자 1만6천여명에 대한 배상비율이 31일 결정된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오후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분쟁조정을 신청한 투자자에 대한 불완전판매 인정비율과 배상 비율 등을 ...

2014.07.30 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