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보러 방문' 사전합의 했어도…"임차인 동의 없으면 주거 침입"

임대차보증금 반환 약정 당시 ‘집을 보러 방문할 수 있다’고 합의서를 썼어도 임차인 동의 없이 방을 보여 줄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민사부는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

2024.12.10 18:39

집값 치솟자…주택연금 신탁방식 가입자 '뚝'

주택연금을 ‘신탁방식’으로 가입하는 신규 가입자 비중이 2년 연속 하락해 30%대까지 낮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신탁방식 주택연금은 다른 방식과 비교해 배우자에게 안정적으로 주택연금이 승계되는 등의 장점이 있지만 상속세 부담과 홍보 부족 등으로 소비...

2024.11.21 17:40

'동성결혼' 정보 모은 페북…수백억 과징금에 "검토 예정"

정치관·종교관·동성과의 결혼 여부 등 사용자의 민감정보를 수집한 메타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약 216억원을 부과받은 사안과 관련해 아직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메타는 13일 "개인정보위로부터 아직 공식 의결서...

2024.11.13 14:33

"자식 허락 없으면 연금도 못 받는다니…" 뜻밖의 유산전쟁 [일확연금 노후부자]

주택연금은 개인이 소유한 집을 공기업인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계속 살기만 하면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현금을 매달 죽을 때까지 받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배우자가 살아있다면 배우자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계속 이어받을 수 있기 ...

2024.10.29 06:50

"부모가 보는데 왜 안 되냐"…구글, 방통위와 '2라운드 예고'

구글코리아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법정 다툼 2라운드를 예고했다. 방통위는 앞서 구글 측이 만 14세 미만 자녀의 위치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부모가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법 위반이라고 봤다. 1심 법원도 자녀 동의가 있어야 했다면서 방통위 손을 들어...

2024.09.27 09:15

"CCTV, 직원 감시 아냐" 강형욱 해명에도…"갑질 아닌가요?"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최근 유명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씨가 '직장 내 괴롭힘'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회사에 폐쇄회로(CC)TV를 여러대 설치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직원을 감시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사업장 CCTV 설치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문제된다. CCTV로 사람을...

2024.05.26 09:59

국민의힘, 위성정당 발기인 모집 개시…민주당 압박

국민의힘이 위성정당 창당 절차를 본격 개시했다. 이르면 다음주 당명을 확정하고 정식 등록해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병립형 회귀와 준연동형 유지를 놓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결정을 ...

2024.01.26 15:20

태영건설 워크아웃, 채권단 96.1% 동의 [사진issue]

'중림동 사진관'에 쓰여진 기사는 한국경제신문 지면에 반영된 기사를 정리했습니다.채권단 96.1% 동의···4월까지 채무 유예태영건설이 12일부터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에 들어간다. 태영건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2024.01.13 10:00

워크아웃 동의 호소하는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태영건설 본사에서 워크아웃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최혁 기자

2024.01.09 13:17

서울교통공사 'MZ노조'…공공기관 첫 개별교섭권 획득

서울교통공사 MZ(밀레니얼+Z세대) 직원 위주로 구성된 ‘올바른 노조’가 올해 임금·단체협약에 대한 개별 교섭권을 획득했다. 공사 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인 다른 노조들과 별도로 회사와 교섭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사무직&midd...

2024.01.05 12:45

'법정 정년 65세로 연장' 국민청원 시작…5만명 목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정년연장을 위한 ‘고령자고용법 및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국민동의 청원’을 시작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법적 정년을 맞추자는 취지다. 청원은 9월 15일까지 30일간 진행되며, 기일 내에 5만 명 동의가 이뤄질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

2023.08.17 09:33

소비자 온라인 행태정보 '동의' 없어도 광고에 활용 가능

온라인 사업자가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 환경을 갖췄다면 이용자의 타 웹사이트 방문정보 등을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맞춤형 광고 행태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초안을 설명했다. 행...

2023.07.14 20:48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또 무효 판결…"근로자 동의 받아도 위법"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또 나왔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어도, '근로자 회의' 방식을 거치지 않았다면 무효라는 판단이다. 법원이 임금피크제 도입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입장을 보이면서, 과거 도입됐던 임금피크제들이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

2023.05.29 17:39

국민 5명 중 1명만…"자식이 부모 모셔야"

자녀가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인식이 약해지고 있다. 15년 전엔 국민의 절반 이상이 자녀에게 부모 부양 의무가 있다고 여겼지만 최근엔 다섯 명 중 한 명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2년 한국복지패널 조사&middo...

2023.02.26 18:06

부모는 자식이 모셔야한다?…5명 중 1명만 "동의"

부모를 자녀가 부양해야한다는 인식이 사라지고 있다. 15년 전 국민 절반 이상이 자녀에게 부양의무가 있다고 봤지만 최근엔 5명 중 1명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2년 한국복지패널 조사·분석 보고서'...

2023.02.26 10:35

한 총리 "나경원 빚탕감안 정부 정책과 중복…동의 어렵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헝가리식 대출 탕감' 저출산 대책 아이디어에 대해 "정부 정책과 중복돼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지난 10일 세종 총리공관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 신년 만찬 간담회에서 '...

2023.01.11 10:30

"지하철 타면 촬영에 동의"…불법 촬영 공무원의 황당 변명

지하철에서 동의 없이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다 적발돼 감봉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징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A씨가 소속 기관장을 상대로 "감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 대해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

2022.08.07 09:07

앞으로 가맹본사 판촉 때 점주 70% 이상 동의해야

앞으로는 가맹본부가 판촉 행사를 할 때는 가맹점주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광고를 진행할 때는 점주 50%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

2022.05.31 11:00

'MB 사면 반대' 국민청원에 20만명 동의…"국민 분열시킬 것"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이명박(MB)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반대하는 내용이 20일 22만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청원인은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

2022.03.20 20:20

여성직원 야근시키려면 매번 개별 동의 받아라?

마트노조가 여성 조합원들의 '개별 동의' 없이 10시 이후 근로를 시키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근로를 거부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여성 근로자에게 밤 10시를 넘겨 야간 근로를 시키려면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연봉계약서를 통해...

2022.02.08 17:33